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진선아 의원 외 11명 발의(의안번호393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진선아 의원)

가.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여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물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

○ 안 제2조(정의) : 위원회 및 위원, 총괄·담당부서 등 용어 정의

2)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 안 제3조(기본원칙)

-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토록 운영

-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 기본조례로서의 성격 부여

3)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종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등 설치

-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통합 운영토록 규정

○ 안 제7조(사전협의)

- 위원회 신설시 절차에 따라 총괄부서에 협의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존속기한, 의사정족수 등 기본사항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선정인원과 기준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업무 영역 규정

4)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안 제13조)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예외규정 있음)

○ 안 제11조(위원의 위촉)

- 위원 위촉시 총괄부서와 중목여부 사전 협의 등

5)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기구,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수당에관한 규정(안 제14조∼안 제18조)

○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

6)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통합ㆍ폐지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안 제20조)

○ 안 제20조(위원회의 통합·폐지)

- 위원회 등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관리에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정안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구성한 바, 현재 소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여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조례마다 새로이 생기는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