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당해 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규정되는 개정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5차년도) : 425,520천원(연 평균 85,10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독립유공자 등 수도요금 감면 (제31조1항10호)	85,104	85,104	85,104	85,104	85,104	425,520

○ 비용 추계 전제

- 2019. 7월 말 현재 서울시내 독립유공자 지원 대상자는 1,970명(본인 : 10명, 선순위 유족 : 1,960명)으로 모두가 각각의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향후 인원 증감 없는 것으로 전제

- 수도요금의 지원 범위는 독립유공자 1가구 당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제

(※ 2018년 가정용 가구 당 평균 수도사용량은 월13.56㎥이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1항2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가구 당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하고 있음)

- 상수도 요금은 2019. 7월말 현재 ㎥당 360원이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향후 요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

○ 비용 추계 산식

- 독립유공자 수(1,970명)×월 감면액(3,600원)×년 감면횟수(12월) = 85,104,000원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김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