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 산식

㉮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제정 여부

=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제정 시․도, 대도시 및 시․군․구의 합 / 시․도, 대도시 및 시․군․구 수의 합) × 100} +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제정 시․군․구의 합 / 시․군․구 수의 합) × 100}] / 2

❏ 증빙자료

㉮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제정 여부

구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B/A)×100}+{(D/C)×100}]/2
	대상(A)	실적(B)	대상(C)	실적(D)
합계(ⓐ+ⓑ)	26	8	25	5	25.4
서울특별시 ⓐ	1	1
25개 자치구 ⓑ	25	7	25	5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고시문

❏ 실적 인정기준

❍ 시․도, 대도시 및 시․군․구의 지적재조사 조례제정 비율

❏ 증빙자료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고시문

○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고시문(8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영등포구

① 서울특별시

② 관악구

③ 동작구

④ 성북구

⑤ 은평구

⑥ 중랑구

⑦ 강북구

⑧ 영등포구

○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고시문(5개)

: 동작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① 동작구

② 성북구

③ 은평구

④ 중랑구

⑤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