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 산식

㉯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여부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시․도, 대도시 및 시․군․구․의 합 / 시․도, 대도시 및 시․군․구 수의 합) × 100} +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시․군․구의 합 / 시․군․구 수의 합) × 100}] / 2

❏ 증빙자료

㉯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여부

구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B/A)×100}+{(D/C)×100}]/2
	대상(A)	실적(B)	대상(C)	실적(D)
합계(ⓐ+ⓑ)	26	7	25	6	25.5
서울특별시 ⓐ	1	1
25개 자치구 ⓑ	25	6	25	6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결재문서

❏ 실적 인정기준

❍ 시․도, 대도시 및 시․군․구의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비율

❏ 증빙자료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결재문서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결재문서(7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북구, 은평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① 서울특별시

② 동작구

③ 성북구

④ 은평구

⑤ 성동구

⑥ 중랑구

⑦ 강북구

○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결재문서(6개)

: 동작구, 성북구, 은평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① 동작구

② 성북구

③ 은평구

④ 성동구

⑤ 중랑구

⑥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