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942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17.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17.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17. 9. 14(목) ~ 9. 21(목) 14:00~18:00

○ 장    소 : 공용회의실(신청사 8층)

○ 안    건 : 총 50건 10,873백만원 ※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계상

- ‘18년도(정기) 46건 10,526백만원, ‘17년도(수시)  4건 347백만원

※  1차(9.14) : 14건 4,413백만원    2차(9.19) : 18건 3,959백만원

3차(9.21) : 18건 2,501백만원

○ 심의위원 : 13명(시의원 2, 내부위원 4, 외부위원 7) 이내 구성

※  1차(9.14) : 재적 13명, 출석 11명, 2차(9.19) : 재적 13명, 출석 11명

3차(9.21) : 재적 13명, 출석 13명

○ 심의 방법 : 분야별 주심위원 사전검토 및 대면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 안건에 대해 주관부서 팀장(또는 담당자) 발표 및 질의답변

○ 심의 기준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

※ ’16년도 이후 시행되는 학술용역부터「학술용역 총량관리제」적용

< 학술용역 총량관리제 시행(안) >

구 분	총량 목표액	비 고
’17년 이후	74억 이내	최근 3년 평균(93억) 20% 감축

☞  기준년도 3년 : ’13년(78건, 105억원), ’14년(85건, 77억원), ’15년(106건, 115억원)

○ 심의 의결 : 적정 / 부적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결과

구 분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적 정	부적정
계	건 수 (건)	50	35	15
	금 액 (백만원)	10,873	8,663	2,210
정기 (’18년 추진)	건 수 (건)	46	33	13
	금 액 (백만원)	10,526	8,441	2,085
수시 (’17년 추진)	건 수 (건)	4	2	2
	금 액 (백만원)	347	222	125

※ 심의결과에서 장기계속계약 및 예산 조정분은 미반영

□ 향후 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17. 10.  12.(목)

- 대상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17. 10. 19.(목)까지

붙임 : 1. 심의 결과 1부.

2. 안건별 심의결과 세부내용 1부.

【붙임 1】

’17.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 결과

연번 (사업비)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 방법	기간 (개월)	요청금액 (천원)	심의 결과	비 고 (심의내용)
1	도시계획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18년도)	수의계약	12	15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조정 □추진방식 변경 검토
2	도시공간 개선반	서울형 사전검토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연구	일반경쟁	8	150,000	부적정	□설립근거 마련 후 추진
3	자연생태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일반경쟁	13 (장기계속)	120,000 (18년 80백만원)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	여성정책 담당관	(재)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한경쟁	5	59,950	부적정	□부서 자체 추진 (재단 고유사무로 추진 등)
5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5단계 3차)	수의계약	10	340,000	적정 (보완)	□대상범위 확대 검토 □과업내용 보완
6	대기정책과	서울시 오존 생성 메카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	제한경쟁	20	700,000	적정 (조건부)	□과업내용 보완 및 조정 □용역비 조정 (700→600백만원이내) (‘18~’19년도 장기계속계약 추진
7	대기정책과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	제한경쟁	20 (장기계속)	700,000 (’18년 400백만원)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및 조정
8	역사 문화재과	강동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제한경쟁	10	231,661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9	한양 도성도감	한양도성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제한경쟁	13	400,000	부적정	□이코모스 자문실사 활용 부서 자체 추진
10	물재생 계획과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일반경쟁	18	640,483	적정 (조건부)	□과업내용 보완 및 조정 □용역비 조정 (640→340백만원이내) (연구재료비 삭감) (‘18~’19년도 장기계속계약 추진
11	물재생 계획과	선진화를 위한 하수도 재구축방안 및 기준마련 용역	일반경쟁	16	601,262	부적정	□정책자문단 활용 부서 자체 추진
12	물재생 시설과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	일반경쟁	14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18~’19년도 장기계속계약 추진
13	국제교류 담당관	(가칭)서울국제교류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제한경쟁	4	50,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14	자치행정과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제한경쟁	7	7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15	도시빛 정책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일반경쟁	12 (장기계속)	200,000 (’18년 100백만원)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및 조정 □용역비 조정
16	자원순환과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용역사업	수의계약	12	300,000	적정 (조건부)	□위탁용역 제외 □용역비 조정 (300→250백만원이내) (위탁용역비, 국외여비 등 감액) (‘18~’19년도 장기계속계약 추진
17	물순환 정책과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한경쟁	16	550,000 (국비)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18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수의계약	20 (장기계속)	558,727 (’18년 259백만원)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19	도시계획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수의계약	10	150,000	적정 (보완)	□관계부서 협조
20	도시계획과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수의계약	11 (장기계속)	225,000 (’18년 126백만원)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1	역사 문화재과	용산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연구	제한경쟁	10	150,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자문회의비 조정)
22	역사 문화재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한경쟁	10	150,000	부적정	□기존 용역 진행상황 확인 후 추가 검토
23	시설계획과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수의계약	12	300,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18~’19년도 장기계속계약 추진
24	보행정책과	제2차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일반경쟁	10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5	자연생태과	서울둘레길 가치분석 및 이용활성화 방안연구	일반경쟁	10	40,000	부적정	□부서 자체 추진
26	자연생태과	산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수의계약	10	95,000	부적정	□기존 선행연구 활용 부서 자체 추진
27	자연생태과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제한경쟁	10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8	장애인 자립지원과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제한경쟁	10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29	가족담당관	서울거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일반경쟁	10	150,000	부적정	□여성가족부 추진중 실태조사 등 활용
30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수의계약	10	3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31 (수시)	식품정책과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연구	일반경쟁	10	200,000	적정
32 (수시)	서울로 운영단	서울로 식생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발전방안 연구	일반경쟁	11	90,324	부적정	□부서 자체 추진
33	사회적 경제담당관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일반경쟁	7	90,000	부적정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활용 □조사결과 부실화
34	관광정책과	서울 미래 MICE 산업 발전계획 수립 (2019~2022) 학술 연구 용역	일반경쟁	10	150,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150→130백만원이내) (인건비 등 감액)
35	관광사업과	서울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제한경쟁	10	100,000	부적정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후 검토
36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구 서울특별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의계약	18 (장기계속)	464,600 (’18년 168백만원)	적정
37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계획부	도시철도 기술자료집 개정 학술용역	수의계약	12 (장기계속)	300,000 (’18년 100백만원	적정 (보완)	□추진 원활화 노력
38	기획담당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수의계약	10	15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유인물비 감액)
39	물순환 정책과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관리방안 연구	제한경쟁	12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0	경제정책과	서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일반경쟁	10	2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1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수의계약	10	150,000	적정 (보완)	□관계부서 협조
42	주택정책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일반경쟁	10	10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43	관광사업과	해외 서울관광사무소 운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한경쟁	7	98,000	부적정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44	관광정책과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8 ~ 2022)	일반경쟁	6	150,000	적정 (보완)	□용역비 조정 (150→130백만원이내) (인건비 등 감액)
45	관광사업과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학술용역	제한경쟁	4	40,000	부적정	□과업내용 미홉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 수립에 포함 검토
46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의계약	7	90,0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용역비 조정 (인건비 등 감액)
47	서울소방 재난본부 현장대응단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현장지휘 시뮬레이션 훈련의 효과성 검증	수의계약	10	50,500	적정 (보완)	□과업내용 보완
48	경제정책과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한경쟁	10	110,000	부적정	□용역 필요성 및 활용도 한계 □관계 부처와 협력 추진
49 (수시)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	제한경쟁	2	22,000	적정
50 (수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연구	일반경쟁	4	35,000	부적정	□기존자료 활용 □관계 부서와 협력 추진

□ 심의 결과(50건) : 적정 35건(8.663백만원), 부적정 15건(2,2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