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위탁기관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나. 위 가목의 업무 중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한국부동산원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