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도시농업과		통보(조치)일	2018 . 5.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목적)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제6조(세무운영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18.1.4.)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농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행규칙(안)의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제1항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 이에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보조‧지원’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9개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 결과 - 규칙안 제5조 2항(“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시행 여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심의기준 및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과 관련된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