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

5. 2013, 2014년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비판･왜곡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요구 번호와 내용 기재

□ 2013, 2014년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비판･왜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판･왜곡 보도 현황

연번	보도일자	언론사명	보 도 기 사 명
1	2013.7.31	문화일보	- 서울시 건설심의委 승인도 안거쳤다
2	2013.8.19	서울경제	- 서울시 200억 이상 공사 직접 감독

○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 별첨

따로붙임 :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이현숙
	☎ 3708-2352	주무관	황덕연
	작 성 일 : 2014. 10.

신문･방송 비판･왜곡 보도내용

1. 서울시, 건설심의委 승인도 안거쳤다

□ 보도기사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3년 7월 31일			토목부장	박종웅	3708-2540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토목총괄과장	김영수	3708-254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황윤기	3708-2569
제목 : ‘방화대교 잦은 설계변경 서울시 건설심의위 승인도 안거쳐’관련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3.7.31.(수)

○ 보도기관 : 문화일보

○ 보도요지

- 서울 방화대교 남단 램프(접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잦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

□ 해명내용

○ 동 공사는 2005년도 공사 발주시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고,

○  설계변경과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4회 시행하여 건설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잦은 설계 변경에도 서울시가 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중략)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21조2항(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후략)

2. 서울시 200억 이상 공사 직접 감독

□ 보도기사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3년 8월 19일		토 목 부 장	박종웅		3708-254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교량건설과장	이동훈		3708-2575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	담 당 자	장종환		3708-2576 ************

제목 : ‘서울시 200억 이상 공사 직접 감독’ 관련 해명

□ 보도개요

○ 일    시 :  2013. 8. 19(월)

○ 언 론 사 : 서울경제

○ 내    용

- 서울시가 지난 1994년 이후 20년 동안 시행해 온 책임감리제를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부 전문인력을 고용해 2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직접 감독할 방침이다.

- ‘책임감리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외부 감리 전문인력을 채용해 민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해명내용

○ 노량진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남단 교량 상판 붕괴사고 이후 T/F 팀을 구성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 외부 전문인력을 고용해 2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