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활동대원 폭행근절을 위한-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계획

2013. 9.

노원소방서

(위험물안전팀)

-119 현장활동대원 폭행근절을 위한-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계획

현장활동(화재·구조·구급) 중 발생되는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 사건발생 초기부터 체계적 신속대응으로

현장 활동대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구급과-163(2013.1.23)호『119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시달』

재난대응과-2360(2013.1.25)호『구급대원 폭행피해사건 발생시 처리대책 알림』

본부장 지시사항-19(2013.7.26)호『구급대원 폭행사건 관할기관 검토』

재난대응과-25353(2013.8.7)호『폭행피해 전담반운영 개선대책 알림』

Ⅱ		폭행피해 전담반

내 용	담 당	비 고
수사주체	소방특별사법 경찰관	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수사지도 및 지원	본부 폭행피해 대응전담반	재난대응과
기타업무지원	진압팀장,구조구급팀장, 119안전센터장(부센터장)

Ⅲ		주 요 임 무

사건발생즉시 현장출동, 폭행피해 현장활동대원의 보호 및 증거수집

폭행발생시 가해자 고소업무 및 상해죄 고소의 경우 진단서 발급지원

폭행예방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직접수사에 의한 검찰송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상해죄) 업무처리 등

Ⅳ		협조체제 강화

수사 및 검찰송치를 위하여 유관기관(소방 ⁃ 경찰)간 상호협력 방안강구         ⇨ 협조공문 발송 및 경찰서 요청 업무MOU 체결(10월중)

폭행사건 발생즉시 신속한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119안전센터장(부센터장), 현장활동대원

⇩ 현장활동대원은 폭행피해 발생시

증거확보 및 주·야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

주 간	진 압 팀 장 (화재) 구조구급팀장 (구조·구급)		야 간	당 직 관

⇩ 주·야간 책임관은 지휘계통 보고 및

소방특사경 담당자에게 신속히 통보

상급부서·소방특사경

소방특사경은 폭행피해발생 통보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직원보호 및 수사대응방안 강구

Ⅴ		처리절차 및 수사과정

① 내  사

(위법사범 적발)

⇨

② 입  건 (인지·고소·고발)

⇨

③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

⇨

④ 수사종결

⇨

⑤ 사건송치

Ⅵ		직원보호 대책 및 수사 착안사항

피해 현장활동대원 보호대책

진단비 등 예산확보 추진		폭행 대응요령 교육 및 연·병가 활용 심리치료		언론매체 지속적 홍보
본부주관 2014년도 예산편성		화재진압대원 ⇨ 진압팀장 구조·구급대원 ⇨ 구조구급팀장		홍보교육팀장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착안사항

현장활동대원 폭행증거 확보		소방특사경이 수사가능여부 종합판단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수사결과 검찰송치후 형사합의 유도
▷ 구급차내 CCTV ▷ 사건현장 증인 등 확보		▷ 경찰이송 또는 직접 수사여부 결정		▷ 피해 당사자 희망시

Ⅶ		행 정 사 항

○ 대응관리과장은 현장활동중 발생되는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소속직원에 대하여 현장 폭행방지 대응요령 교육과 피해발생시 보고 및 증거확보 대응요령 등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기 바라며,

○ 각 부서장은 현장활동 대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보호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