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5				< 제2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 구룡마을 정비계획 관련 > ○ 실시계획 인가서 접수 후 요건 미달 시 신청서를 즉시 반려해야 하는데 지체한 이유 ○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 ○ 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강제이주나 강제철거는 절대 없다는 방침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지? ○ ’89.1.24 이전 거주자들은 토지보상법 적용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증해 주기를 바람 ○ 임대주택 입주 시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의 원 명			추 진 부 서	작 성 자				분 류
김 현 기 (행정자치, 자유한국당, 강남4)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팀장		강 창 호	☎2133-4639	검토 중
				담당		정 종 우	☎2133-4642

[ 추진경위 ]

○ ‘16.12.0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18. 2.13 : 실시계획 인가서 제출 (강남구 ⟶ 서울시)

○ ‘18. 3.13 : 실시계획인가서 보완 요청(서울시→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18. 4.18 : 5분 자유발언 질의사항 답변(서울시→김현기 시의원)

- 김현기 시의원과 직접 통화하여 안내 후 질의‧답변 내용 이메일 송부

[ 추진내용 ]

○ 실시계획인가 반려 지체, 주민의견 미반영, 강제철거 등 질의답변 완료

- 유선통화 및 질의 응답서를 송부하여 추진중인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였음

○ ’89.1.24 이전 기존무허가 거주자 입증 방안 검토 추진

- 사업시행자와 적절한 방안을 재검토하여 향후 보상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 임대주택 관리비 부담에 대한 정책마련 등 향후대책 검토 추진

-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임대료 저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용부담을 저감할 계획임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관련규정의 적용방안 및 임대료 저감액 등을 현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움

⇒ 임대료 저감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완료까지 지속추진

○ 시, 사업시행자 및 주민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어 상호협의 및 기간소요 예상

⇒ 현재 운영중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호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 '18. 1.~ 12. : 실시계획인가(상반기), 이주보상계획 수립‧시행(하반기)

- 교육영향평가(완료), 교통영향평가(재심의 진행), 환경영향평가(환경부 협의중)

○ '19.1~2020.12. : 사업시행 및 완료

< 의원 안내사항 > ※ 의원님께 안내드린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일 시	2018.4.18	장 소	유선통화	통 화 자	도시활성화과장
협의내용	‧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서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함. ‧ 향후 사업추진시 지역의원에게 사전 안내하고 협의하도록 추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