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5.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1)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개요 및 사유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무상보육 재원 관련 서울시 (현재까지) 예산편성내역 및 (향후) 예산편성계획

(3) 지방채 발행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4) (현재까지) 무상보육 재원 부담 관련 서울시 발표자료 및 의견서

(5) (현재까지)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1)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개요 및 사유(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발행금액 : 2,000억원

○ 발행목적 : ‘13년 세수결손 및 무상보육 추가부담으로 인한 市 재정 부담 증가로 발생한 부족재원 충당

○ 추진방법

- 재원조달․발행조건이 가장 유리한 정부 공자기금 차입 우선추진

- 부득이 공자기금 차입 불가능할 경우 차입규모, 이자부담, 조기상환 등 운용의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모채 또는 금융차입 추진할 것임

○ 추진사항

-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13.9.26)

- 지방채 발행액 추경편성, 시의회 승인(′13.10. 4)

- 공자기금 차입 관련 관련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향후계획 : ‘13년 중 市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예정

(2) 무상보육 재원 관련 예산편성내역

○ 2013년 당초 지방비(시비,구비) 편성내역

(단위 : 억원)

구분	확정내시				확보예산				부족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0,656	3,073	5,111	2,472	6,948	3,073	2,644	1,231	3,708	-	2,467	1,241
보육료	7,558	2,190	3,634	1,734	5,891	2,190	2,525	1,176	1,667	-	1,109	558
양육수당	3,098	883	1,477	738	1,057	883	119	55	2,041	-	1,358	683

○ 부족예산 추가 편성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부족분 (A)	소계 (B)	정부 지원	시 자체전용		자치구 전용, 추경 등	지방채 발행액
				보육료	다자녀		계	(A-B)	추가 소요액
계	3,708	1,782	1,423	0	82	277	2,000	1,926	74
보육료	1,667	298	904	-690	0	84	1,369	1,369	0
양육수당	2,041	1,484	519	690	82	193	631	557	74

○ 2014년도 편성계획

- 2014년도 예산편성계획은 현재 2014년도 예산(안) 검토중입니다.

(3) 지방채 발행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 종    류(법 시행령 제 7조)

-  차 입 금    : 중앙정부 차입, 금융기관 차입

-  지방채 증권 :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 모집공채 : 공모채, 사모채       ※ 매출공채 :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 등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법 제 11조, 시행령 제 10조)

- 지방채 발행 한도를 부여받은 모든 자치단체는 그 한도 내에서      안행부의 승인 없이 의회 승인을 득해 지방채 발행 가능

⇒ 서울시 ′13년 발행한도액 : 1조 873억원

* 한도액 산정 기준(안행부)

구 분			특․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도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대료(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지방채 발행 가능한 사업

-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 투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보상사업,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4) 무상보육 재원 부담 관련 서울시 발표자료 및 의견서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 별도 첨부

(5) (현재까지)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지방채발행 계획서 : 별도 첨부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기자설명회 1부.

3. 지방채발행 계획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강 석
	☎2133-6864 2133-6824	담당자	정소진 봉만권
	작 성 일 : 2013. 10.

붙임1. 보도자료

자료제공 : 2013. 09. 05(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9월 5일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와 시민의 요구 앞에

엄중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힘겨운 결단을 했습니다.

0세~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방 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무상보육 논쟁 속에서

과연 서울시의 주인인 천만 시민 여러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기준으로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는 약속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차디찬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제정, 희망온돌사업, 공공의료의 강화,

장애인과 노인복지의 확장,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의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무상보육도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0세 ~5세 전면국가 책임이라는 대통령님의 약속, 참 옳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약속한 국회도 참 시의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 서울시도 최선을 다 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0~2세까지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이미 지방재정엔 위기가 왔습니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이구동성으로 재정 위기를 이야기하자, 지난 정부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시절,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게 맞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책의 추진은 바로 예산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대통령과 중앙 정부는 정책과 재정,

두 가지 모두를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 약속을 천금같이 믿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서울시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국고기준보조율을 서울시는 80%,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무상보육으로 재정 위기를 맞았던 서울시에,

그보다 21만명의 돌볼 아동이 많아지고 3708억원의 부담이 더해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시행한 정책,

그래도 서울시는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도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났습니다.

청와대, 여의도, 그 어디로든 달려갔습니다.

언론에 호소도 하고, 시민 홍보도 펼쳤습니다.

관계부처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간곡히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의 애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렸음에도 도대체 귀를

안 기울이니,

서울시가 가진 매체에 그 사연을 실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에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장관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상보육은 결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키우는 일, 우리 아이 돌보는 일이 어찌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돈이 없어 쩔쩔 매고,

추경은 커녕 감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추경하면 돈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서울시는  절망의 벽을 느꼈습니다.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말도 못 한 채 끙끙 앓고 있는 다른 시,도 지자체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서울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 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여유가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어렵다 해도

서울시는 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몫까지 껴안는 서울시의 대승적 결단을

중앙 정부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렸던 무상보육 약속,

서울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무상보육은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서는

내년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보육 재정문제는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도, 인천시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부족으로 고통받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건강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재정 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상 보육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젼과 방향,

원칙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서울시가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천만 시민을 위한 판단이고,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 할 차례입니다.

중앙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재정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그 길만이 무상보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서울시는 전력을 다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5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2. 기자설명회

자료제공 : 2013. 09. 25(수)

이 자료는 2013년 9월 25일 12: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

-----------------------------------------------------------------------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중앙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앙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의 기준 보조율을 10% 상향(서울 20→30%, 타 시‧도 50→60%)시키고,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우선,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 추가 지원(서울시 1,423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엔 1월부터 시행되어

총 1조 1654억원으로 소요 예산도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줄어서, 서울시 부담 비용은 금년 대비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어려움엔 눈 막고, 귀 막은 것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6% 인상도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2009년도 지방 소비세 도입시에 ’13년도에 5%를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음에도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

물론,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중앙 정부도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힘들면 지방 정부는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동안 서울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무상보육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정치권 그 누구라도 만나서 읍소하고, 언론과 시민들께 답답한 심정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다. 9.10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하였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때 시도지사 전원이 일치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대통령께서도 무상보육에 대해서 9.16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 자리에서 ‘현재 20%로 되어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이에 한줄기 희망을 걸고 정부의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대답을 끝까지 기다렸음에도 돌아 온 것은 너무도 높고 단단한 불통의 벽이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국회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인 무상보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지방 정부의 건전성을 위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던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들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 무상보육 약

3,257억원과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시 지방비 부담이 2배 늘어날 것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이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13.9.25.

서 울 특 별 시

붙임3. 지방채 발행계획서

세수결손 및 市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재정담당관	팀장 : 이만기	2133-6862
(재정총괄팀)	담당 : 정소진	2133-6864

□  사업필요성

○  국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13년 세입결손이 3,200억원 전망되고  또한 무상보육비 추가 부담에 따른 2,000억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는 등 총 5,200억원의 부족재원 발생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4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안전행정부「201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사업내용 : 지방채 2,000억원 발행

- 부족재원 총 5,200억원 중 감추경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3,20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복지증진사업 등 부족한 사업비 등에 충당

□  추진계획

○  공자기금 차입을 최우선 추진하되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차입규모, 이자부담, 조기상환 등 운용의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채 또는 금융차입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지방채발행	2,000	-	2,000	시세감소 및 市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 확보

□  추경사유

○  시세감소 및 市 재정부담 증가로 발생한 부족재원 충당

세입예산설명서

□  총    괄

(단위 : 억원)

예산과목			개 요	예 산 액			세 입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회계명
	지방채			2,000	-	2,000
		정부차입금	∘ 세수결손 및 시 재정부담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				∘ 시민복지 증진사업 등 부족한 사업비 등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