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086
결재일자	2014.11.20.
공개여부	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69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과장

- 5급이상 국내 장기교육훈련자 -

교육훈련 전 준비기간 인력 운용계획

2014.  11.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5급이상 국내 장기교육훈련자 -

교육훈련 전 준비기간 인력 운용계획

국내 장기교육훈련자가 교육전 준비기간 동안 시정 훈련과제를 작성 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님 요청사항(’14.2.12)

- 하나씩 과제를 주거나 교육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나 정책을 하나씩 주어

책임지고 일하게 하는 방안 마련

◆ 슈퍼데스크 회의시 시장님 요청사항(’14.2.25)

- 시민 생각이 부정적인 만큼 국내·외 교육훈련 직원이 인사운영상 대기가 불가피할
경우 연구과제를 사전 준비하게 하거나, 연구할 사항을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제출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뿐 아니라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장기교육 시작 전 대기기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서울시 전보시기(1월)와 교육시기(2월중)가 맞지 않아 국내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불가피한 대기발령

❍ 교육 전 ‘한달간 유급휴가’ 라는 공직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필요

※ 아시아경제(’14.1.20)

‘강남구에서 4급 공무원 한명에게 4년 동안 일자리를 안주고 놀렸다’는 보도

※ SBS 8시뉴스(’14.2.24, 최효안 기자)

‘서울시 5급이상 간부의 경우 장기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시작 한 달 전부터

인사발령을 내 사실상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줘 세금낭비‘ 보도

Ⅱ		현황 및 실태

□ ’14년 국내 장기교육훈련 전 대기자 현황(1개월 이상)

(단위 : 명)

계	3급	4급	5급
34	6	15	13

□ 추진실태

❍ 국내장기교육 입교 전 개별 연구과제 자율적 선정(1인 1과제)

- 준비기간 동안 교육 중 수행할 과제의 연구계획서 작성토록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항 3호(보직관리의 기준)

1년 이상의 교육훈련에 따른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교육 종료시(11월중) 연구보고서 제출 및 우수사례 발표

- 교육훈련기관(지방행정연수원 등 6개기관 8개과정)에서 주관 운영

Ⅲ		교육 전·후 인력 운용계획

□ 주요 개선사항

현 행		개 선
□ 개인별 연구과제 자율적으로 정함		□ 교육 전(준비 기간내) 市 지정 훈련과제 선택하여 1차 연구보고서 제출
□ 교육 중 연구보고서 교육훈련기관 제출 ※ 교육훈련기관 : 지방행정연수원 등		□ 교육 중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교육훈련기관에 제출 □ 복귀 후 성과보고회 개최 등 전직원 성과공유

※ 현안업무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는 교육대상자는 연구계획서만 제출

□ 세부 추진계획

1) 시정정책 연구

❍ 대상 : 5급이상 공무원(장기교육 파견 전 1개월 이상 대기자)

❍ 방법 :「시정정책 연구과정」신설 및 교육명령(교육훈련파견 전까지)

❍ 과제 : 시정 주요사업 및 장기검토과제 1차 연구보고서 제출

훈련과제 조사·선정	- 실·본부·국별 수요조사 후 훈련과제 선정
희망 훈련과제 선택	- 훈련과제 중 교육대상자가 선택
1차 연구보고서 제출(신설)	- 교육 입교 전 제출(10∼15p) : 인력개발과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1차 연구보고서 토대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훈련기관, 인력개발과

2) 성과보고회 개최 등 성과공유 및 시정활용

❍ 이수자, 희망직원 등 참여 발표회 개최 및 학습공유방에 등록 성과 공유

❍ 연구보고서 실·본부·국에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

❍ 교육 후 인사보직과 연계하여 과제 관련부서에 배치

Ⅳ		향후일정

❍ 시정 주요사업 및 장기 검토과제 제출(실·본부·국 주관) : ’14. 11월

❍ 시정 주요사업 및 장기 검토과제 선정(인력개발과)    : ’14. 12월

❍ 시정정책 연구과제 선택(대상자) 및 교육명령(인력개발과) : ’15. 1월 초

❍ 1차 연구보고서 제출(인력개발과)                      : ’15. 1.~ 입교 전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교육훈련기관)                   : ’15. 10 ~ 11월

❍ 성과보고회 개최 및 학습성과공유방 등록(인력개발과) : ’15.12월 중순

❍ 시정과제와 연계 관련부서 배치(인사과)             : ’1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