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발전 관련 세부사업계획(복지건강실)

※ 총 2개 분야 2개 실천과제 16개 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실천 과제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투자액 (괄호 국비)	회계구분 (국비기준)	신규, 기존 구분	비고 (순2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구강보건, 모자보건 사업 등	계속	10,528	국민건강 증진기금	기존	2
		산모신생아 도무미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계속	4,603(3,080)	일반회계	기존	4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등록, 맞춤형 상담․교육 실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계속	5,322	일반회계	기존	3
		보호자없는 병원사업(환자안심병원사업)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무료제공	계속	6,528 (2,372)	일반회계	신규	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학교 등과 연계하여 초발기 정신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조기개입, 필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료비 지원	계속	1,688 (75)	일반회계	기존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	계속	24,470 (12,264)	일반회계	기존	2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에게 공공일자리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	계속	81,115 (24,849)	일반회계	기존	1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돌봄개선	계속	120 (60)	일반회계	기존	2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인권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상담, 조사 및 구제활동	‘13.12 ~	해당없음	지방비	신규	2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 차원에서의 복지시설 건립 지원	14년 ~ ’16년	9,480	지방비	신규	3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관악 구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11년 ~ ‘15년	13,102 (2,807)	일반회계	신규	3
지역생활권 활성화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안전 기획·기동 감시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	계속	295 (131)	일반회계	기존	1
		시립승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로 23기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실시	계속	10,254 (5,127)	일반회계	기존	2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로 11기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실시	계속	6,268 (3,133)	일반회계	기존	2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종합자연장지(99,000㎡) 조성	‘13년 ～ ‘16년	8,000 (5,600)	일반회계	기존	1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수목장(7,261㎡) 조성	‘13년 ～ ‘14년	826 (233)	일반회계	기존	2

1.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사업계획 총괄

<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

(단위: 백만원)

실천과제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투자액 (괄호 국비)	회계구분 (국비기준)	신규, 기존 구분	비고 (순위)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구강보건, 모자보건 사업 등	계속	10,528	국민건강 증진기금	기존	2
	산모신생아 도무미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계속	4,603(3,080)	일반회계	기존	4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등록, 맞춤형 상담․교육 실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계속	5,322	일반회계	기존	3
	보호자없는 병원사업(환자안심병원사업)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무료제공	계속	6,528 (2,372)	일반회계	신규	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학교 등과 연계하여 초발기 정신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조기개입, 필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료비 지원	계속	1,688 (75)	일반회계	기존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	계속	24,470 (12,264)	일반회계	기존	2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에게 공공일자리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	계속	81,115 (24,849)	일반회계	기존	1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돌봄개선	계속	120 (60)	일반회계	기존	2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인권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상담, 조사 및 구제활동	‘13.12 ~	해당없음	지방비	신규	2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 차원에서의 복지시설 건립 지원	14년 ~ ’16년	9,480	지방비	신규	3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관악 구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11년 ~ ‘15년	13,102 (2,807)	일반회계	신규	3

2) 세부 추진계획

①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중앙부처사업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부처사업코드 : 090-091-3300-3333-300-330-01)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방식으로의 개선 요구

② 필요성

- 서울시 주민의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주민 욕구 등에 맞는 통합적 접근의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함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2020년까지 성인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80% 증가

- 2020년까지 성인 고위험 음주률 남자 18%, 여자 5%로 감소

- 2015년까지 건강식생활 실천인구비율 32.5%로 증가

-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 점진적 감소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 해소

-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 적극 반영

- 취약계층 및 의료 사각지대 보호전략의 모색

- 건강생활을 위한 환경조성과 홍보로 사회기반 조성

ㅇ 추진체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

ㅇ 세부사업내용

- 금  연

* 흡연예방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 상담, 홍보 프로그램 실시

* 흡연자 금연 촉진 : 흡연자에게 금연시도 및 실천을 위한 교육, 상담, 약물처방 제공

*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및 계도

- 절  주(음주폐해 예방 관리)

* 절주 교육 및 홍보 : 음주폐해 예방의 달(11월) 월간 캠페인 운영

*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의뢰

- 신체활동

*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사업

* 신체활동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 도모

* 신체활동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전개

- 영  양

* 식품 및 음식 영양정보 확인 환경 조성

* 나트륨 저감화 홍보 및 캠페인, 건강식생활 인식 확산

*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 임산부․영유아, 어린이․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 가정

- 비  만

* 균형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 취약계층 비만예방 프로그램 : 저소득층 비만인 체중조절 교실, 여성 체중조절 교실

- 구강보건

* 구강건강증진 : 바른양치실천사업, 학교 양치시설 운영,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구강병 예방 진료 :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로 고혈압, 당뇨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향상

* 만성질환 예방 관리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

- 한의약건강증진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 예방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지원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보습제, 환경개선 등

- 여성 어린이 특화(모자보건)

* 임산부 건강관리 : 철분, 엽산제 지원, 산후우울증 관리, 임산부 및 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 예비부부 임신 전 검사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다문화 가정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 영유아 건강증진 : 영유아 보건교실 운영

- 치매관리

* 치매노인 사례관리 : 치매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관리강화

* 치매검진 : 치매선별검진, 정밀검진 실시

- 지역사회중심재활

* 장애인 재활 : 방문재활관리, 공공재활의료사업과의 연계

* 장애인 사회참여 : 장애별 자조모임, 가족상담 및 가족지지

* 2차 장애발생 예방 : 장애인의 만성질환 발생 예방, 장애발생 예방 교육

- 방문건강관리

* 저소득 건강행태 개선 : 금연, 절주, 신체활동, 균형 영양섭취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

*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 체계적인 관리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함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임산부․신생아․영유아 관리, 노인허약예방,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10,528						10,528		21,056
2015	11,000						11,000		22,000
2016	11,500						11,500		23,000
2017	12,000						12,000		24,000
2018	12,500						12,500		25,000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앙부처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앙부처사업코드 : 003001)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실시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② 필요성

-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통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10,211건(14년) → 10,721건(15년) → 11,257건(16년) → 11,819건(17년) → 12,409건(18년)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행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시

- 자체 사업개발을 통한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지역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발굴 및 개발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지역사회서비스 전문화

- 신규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한 지자체 관리체계 구축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차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금 교부, 홍보 등 사업 총괄 사업 평가 및 지도 감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업무
서울시		- 서비스 교육기관 지정 - 구별 사업비 예산 배정 교육비 예산 예탁 자치구 사업관리 감독 및 자체점검
자치구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및 자체점검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인력관리시스템 관리 서비스 비용 청구 및 급여 지급

ㅇ 추진체계

ㅇ 세부사업내용

① 지원 대상

- (원칙)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가구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 아 이상출산가정

②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③ 서비스 지원기간 및 가격

- 지원가격

(단위: 원)

구 분		지원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2주 (12일)	최대 792,000	613,000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566,000
쌍생아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3주 (18일)	최대 1,457,000	1,167,000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120,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4주 (24일)	최대 2,158,000	1,751,000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704,000

- 지원시간

·(평일)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14년 지원 계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 : 10,21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비 지원 : 242명

- 소요예산

·총 6,125백만원(국비 3,080백만원, 지방비 3,044백만원)

ㅇ 기대효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통해 산모신생아의 건강한 산후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신생아에 대한 사회적서비스를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3,080					3,080	3,080		6,160
2015	3,234					3,234	3,234		6,468
2016	3,395					3,395	3.395		6,790
2017	3,564					3,564	3,564		7,128
2018	3,742					3,742	3,742		7,484

□ 만성질환관리(대사증후군 관리)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중앙부처사업코드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만성질환 유병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서울시 고혈압□당뇨 유병인구는 3.2배, 1.9배 증가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1997-2010) *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추정 질병 부담은 약 13.6조원에 달함 보건복지부(2010) * 30세 이상 시민 27.7%가 만성질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 유병자임 : 남성 31.3%, 여성 24.5% 국민건강영양조사(2010, 오상우, 동국대)

-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성질환고위험군(대사증후군)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12년도 건강검진 수검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는 145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수검자 207만명의 약 70%를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DB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사후관리율은 18.6%에 불과해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이 요구됨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2012)

② 필요성

-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로 만성질환의 효과적 예방 가능

* 심혈관질환의 80%는 평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관리, 금연, 금주, 운동 등 생활행태 개선과 건강한 식이실천을 통해 예방 가능(WHO,‘05)

- 예방중심의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로의 전환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효율적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이며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필요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운영 필요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① 사업목표

-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실인원) : 18만명(‘14년) ⇒ 20만명(’18년)

- 대사증후군 6개월 추구관리율 : 41%(‘14년) ⇒ 45%(’18년)

- 시민들의 대사증후군 인지도  : 37.1%(‘14년) ⇒ 40%(’18년)

- 연차별 추진목표

주 요 지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사증후군 연간 등록인원(실인원, 명)	180,000	190,000	195,000	200,000	200,000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록인원(실인원, 명)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대사증후군 6개월 추구관리율(%)	41	42	43	44	45
시민들의 대사증후군 인지도(%)	37.1	38	38.5	39	40

② 추진방향

-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서비스 인원 지속적 확대

- 대시민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운영

ㅇ 추진체계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총괄하고

사업지원단을 통해 자치구 상시 자문과 기술지원

-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등록관리는 자치구보건소에서 수행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검진결과 자료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ㅇ 세부사업내용

- 자치구별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

*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등록관리 실시

‧ 5가지 발견검사 : 혈압,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복부둘레

‧ 등록관리 인원(실인원)의 지속적 확대 : 18만명('14년) ⇨ 20만명('18년)

‧ 영양, 운동, 행태개선(금연, 절주) 등 맞춤형 상담·교육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서비스 : 18천명('14년) ⇨ 25천명('18년)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발견 및 연계 : 27,000명/연간

* 직장 및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등

* 등록대상자 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추구관리 실시

․ 건강관리 상담 및 정보제공 SMS(문자서비스) 발송

․ 방문을 통한 검진 및 상담 : 적극적상담군(3․6․9․12월), 동기부여상담군(6․12월)

․ 6개월 추구관리율 지속 향상 : 41%('14년) ⇨ 45%('18년)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군별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요약>

- 대시민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

* 언론 보도 및 광고 홍보

․ 공중파 방송, 일간신문, 자치구 및 보건소 소식지, 지하철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버스광고, 옥외전광판 등

*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IPTV 등 미디어 집중 홍보

* 체험수기 및 UCC 공모전 개최

- 사업지원단 및 통합DB시스템 운영

*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서비스 질관리, 사업평가

* 통합DB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의 과학적 관리

* 사업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7과정 이상(신규, 기본, 핵심, 기획, 직종별, 의사, 정도관리 등)

․ 사업 추진 관련 최신 이론 및 실습 교육 병행 등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5,322		5,322
2015							5,350		5,350
2016							5,370		5,370
2017							5,385		5,385
2018							5,400		5,400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환자안심병원)

(중앙부처사업명 : 보호자없는 병원, 중앙부처사업코드 : 090-091-4300-4347-302)

ㅇ 현 황

①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병은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음

* 2000년 대비 2010년 1인가구 86.2%, 노인인구 60.9%,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12.7% 증가

* 가족 중 입원환자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72.9%) 가족이나 친척이 간호․간병하고 있음                   (201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설문조사)

-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과 함께 장기 중증질환자의 경우 간병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10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간병이용 환자의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69%, 간병인 이용환자의 85%가 간병비용을 부담 스러워함

- 간호․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결과 54.6%가 가족간병을 위해 휴가(26%), 휴직(20.8%), 퇴직(11.1%) 등 직장을 포기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환자안심병원 병상운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25병상	425병상	425병상	475병상	475병상

② 추진방향

- 모든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환자안심병원’을 통한 시립병원의 활성화

- 고용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간병서비스

③ 추진전략

- ‘서울의료원’을 선도병원으로 운영 및 시립병원 확산

-  환자안심병원 지원단운영을 통한 지속적 개선

-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국가정책 선도

ㅇ 추진체계

- 서울시 : 환자안심병원 추진계획 수립

-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환자안심병원 운영(인력,장비등)

- 사업지원: 환자안심병원지원운영(15명: 전문가,시민단체,노동단체)

ㅇ 추진단계

1 단 계 (2013년)		‘최고의 환자돌봄병원’ 모델화
		∙ 서울의료원 대상 ‘환자안심병원’ 시범 실시 ∙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 이슈 부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모델 참여

2 단 계 (2014년 ~2015년)		환자안심병원 확산과 보편 제도화 건의
		∙ 서울의료원 가동병상 100%(380병상) 및 동부병원 확대 (개별 시립병원의 특성에 맞게 확대추진) ∙ 모델의 홍보 및 전파 : 타 시립병원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전파 ∙ 중앙정부에 건강보험을 매개로 한 간병제도화 건의

3 단 계 (2015년 이후)		건강보험 서비스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 ‘환자안심병원’ 운영 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제시 ∙ 건강보험 서비스로 전환 모델 제시

ㅇ 세부사업내용

- 대상의료기관: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 추진기간: ‘14.1~

※ 90병상(13.1.7), 90병상(13.3.4), 100병상(13.7.15),100병상(‘13.12.26)

- 운영병상 : 425병상(서울의료원 380병상, 동부병원45병상)

* 서울의료원 총 623병상 중 특수병상 243병상 제외 일반병상 100% 380병상)

* 동부병원 총 200병상 중 23% 45병상 운영

- 지원대상 및 방법

* 대상선정 : 의사의 판정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환자

* 이용료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취지에 맞게 모든 이용자 무료

* 근무인력: 4조 3교대 순환근무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수준

※ 간호1등급 수준이상으로 운영함 (미국 4 ～ 5명, 일본 7명 수준)

* 간호인력운영방법 : 간호사 : 간호조무사= 7:3 방식 운영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2,372					2,372	4,156		6,528
2015	2,372					2,372	4,156		6,528
2016	2,372					2,372	4,156		6,528
2017	2,372					2,372	4,512		6,884
2018	2,372					2,372	4,512		6,884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중앙부처사업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앙부처사업코드 : 3600-3633-330-01)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서울시 아동․청소년 높은 정신질환 유병율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이 12.86%(서울시 정신건강 2020 제2차 4개년 ), 정신건강        상에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전체 표적인구 중 최소 0.72%

- 아동청소년의 자살고위험군 증가

* 31개국 10~24세 자살률 통계에서 인구 10만명당 2000년 7.7명, 2010년 6.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급증하여 18위에서 5위로 치솟음

② 필요성

- 사전 예방적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계획 및 추진 필요

- 저위험군을 위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필요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 개념 도입의 필요

-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기 치료적 환경 유입 어렵거나 지속  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개입 필요

- 학교부적응 및 또래관계 어려움등 집단에서의 소외, 낮은 자존감 아동              청소년 대상자에게 집단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성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의 기회가 필요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음건강학교 참여학교수	18개교	25개교	28개교	30개교	35개교
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운영률	4개교	5개교	5개교	6개교	7개교
스쿨라인 상담	200건	210건	220건	220건	230건
고위험군 조기 발견율 (강서,노원)고위험 아동청소년 초기상담, 평가 대상자수/아동청소년 인구의 12.86%	10%	10.5%	10.5%	11%	11%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효율적인 학교정신건강관리체계 구현

*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광역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간 협의

-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의뢰․연계 체계 구축 강화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전문보호기관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로 확대

-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

* 다양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다각도의 인식개선 활동

ㅇ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구축 -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강화															고위험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학교지역사회연계 응급의뢰체계구축 학교기반자살사후중재시스템 운영
		자치구보건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고위험군 발굴 -유관기관 의뢰 -학교:의뢰된 관심대상군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심층사정평가 -심층면담(본인/보호자등) -표준화 도구												정신건강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집단/개인 상담 -치료(검사)비 지원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ㅇ 세부사업내용

① 학교 정신건강사업

가. 마음건강학교

- 마음건강학교 진행 학교 선정

- 학교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 추진사항 지원

- 마음건강학교 운영 위한 평가 및 간담회 진행

- 지역정신건강센터 네트웍 구축

- 기본프로그램 28회, 선택프로그램 3개영역 9회

나.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 사례관리

- 대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내용

․ 청소년 자살사례 발생 및 의뢰(교사)

․ 위기관리 서비스 동의 시 대면 평가통한 자살위험성 평가

․ 청소년 위기개입 진행(사례개입기간 8주) : 내소 및 방문상담

다. 자살사후중재 희망의 토닥임

- 대상 : 학생 및 교사의 자살사고 발생 중․고등학교

- 내용

․ 자살사건으로 인한 2차 심리적 피해 예방

․ 사후중재를 위한 대상별 개별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 : 4~8주

라. 교사 상담전화 – 스쿨라인(1577-7018)

- 대상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사

- 내용 :

․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달적 측면의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 및 상담

․ 지역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안내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제공

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앙부처사업명 :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대 상 : 사업수행 기관 소재 초․중학교

- 사업수행 주관 : 강서구, 노원구, 구로구보건소 및 기관 소재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 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

․ 학교 건강증진사업 협조체계 구축 : 학교간담회 실시

․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초중고 학교 교사 대상 연수

․ 학부모 연수

․ 초중고 학생 대상 정신건강인식 개선 교육

나. 정신질환관리 강화사업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초기 상담실시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 유관기관 사례회의

․ 정신의료기관 협조 간담회 개최

③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 척도 활용 워크숍

․ 아동청소년 담당자 소진 예방 워크숍 통한 심리지원

․ 담당자 권역별 슈퍼비전 지원

나)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의 네트웍 구축

․ 지역소하청소년 사업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

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브랜드 활성화

․ 서울시민 대상 브랜드 홍보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브랜드 이미지 구축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75						158		233
2015	100						185		285
2016	125						215		340
2017	150						240		390
2018	175						265		44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앙부처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앙부처사업코드 : 2635)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이혼 인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 특히, 서울시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 필요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사회 경제의 양극화, 근로빈곤층으로 대표되는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중요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투자적 복지 구현

* 상담, 치료, 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효율적인 예산관리체계 구축

* 예산조정 세부지침 마련

* 분기별 예산집행률 분석으로 내역 및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

- 지역사회서비스 인지도 제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지역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 및 우수 제공인력 육성

- 고부가가치 시장형 사업개발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효율적 예산관리체계 구축

* 목 적 : 체계적인 사업예산 계획수립 및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집행률 향상

* 내 용

․분기별 사업진도를 고려한 예산 교부 및 수시 교부(필요시)

․분기별 예산집행률 분석으로 내역사업간, 내역사업 내 예산 조정 실시

․예산집행률이 높은 사업 예산 증액, 유효수요 극대화

- 지역사회서비스 인지도 제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목 적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으로 인지도 향상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만족도 제고 노력

* 내 용

․온라인(페이스북, 웹진 등), 오프라인(리플릿, 연감 등) 홍보

․사회서비스 관련 행사 및 이벤트 실시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욕구 파악

- 지역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 및 우수 제공인력 육성

* 목 적

․현장 컨설팅 실시로 제공기관 운영 효율화 지원

․제공기관 및 자치구 우수사례 발급, 보급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제공기관(인력)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역량 강화

* 내 용

․반기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시행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식 개최

․지원단 및 자치구를 거점으로 기초실무교육, 전문심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고부가가치 시장형 사업개발

* 목 적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신규사업 개발, 서울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의 특성 및 전망에 따른 사업 통폐합 등으로 광역화, 규모화 추진

* 내 용

․신규사업 접수, 시장형성 가능성 등의 전문적 심사를 통한 사업 개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방향 등에 근거한 사업재구조화

ㅇ 추진체계

주 체		역할(기능)
서울시 (복지정책과)		- 사업계획 수립 총괄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자치구		- 사업 시행 서비스 제공자 등록·관리 사업 홍보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감독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사업 기획·분석 * 서울시 현황 및 특성 분석 -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사업모니터링 지원 등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12,264					12,264	12,206		24,470
2015	12,915					12,915	12,851		25,766
2016	13,561					13,561	13,494		27,055
2017	14,239					14,239	14,168		28,407
2018	14,951					14,951	14,877		29,828

□ 어르신 일자리 사업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빈곤이 심화되는 추세

· 서울시 어르신 연평균 55천명, 6.5%씩 증가(’06년 78만명 → ’13년 110만명)

· ’11년 노인빈곤율 45.1%, OECD(30국)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13.5%)보다 3.3배 높은 수준

② 필요성

-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욕구는 매우 높으나, 노인고용에 대한 시장여건 미흡

· ’11년 노인고용율 28.9%(OECD 12.3%)로 높은 수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수준(106만명, 2011 노인실태조사)

· 노인 종사직종은 단순노무(26.1%)와 농림어업(52.9%)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

-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참여욕구 증가

· ’10년부터 본격 은퇴로 신노년층인구 증가 및 수명연장에 따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분야별 어르신일자리 창출 목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51,000	63,000	75,000	87,000	100,000
어르신 일자리사업	공공분야	40,000	51,000	62,000	73,000	85,000
	민간분야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오랜기간 참여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기관 참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다양화

- 치매·우울증 노노케어 등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 강화

- 민간분야 맞춤형 취업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인프라 확충(인생이모작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및 시니어클럽 1구 1클럽 확대 등)

ㅇ 추진체계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ㅇ 세부사업내용(상세작성요망)

가.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오랜기간 공공일자리 제공

- 연중일자리(12개월)	:  3,316명

- 기존일자리( 9개월)	: 36,751명

· 일자리참여자 월 36시간 근무,  월/200천원 인건비 지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수행

나.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9,000명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2,000명

· 맞춤형 취업훈련과정을 거쳐 민간기업에 재취업·알선·사후관리 등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24,849					24,849	59,681		84,530
2015	31,026					31,026	77,726		108,752
2016	42,384					42,384	92,039		134,423
2017	44,410					44,410	108,057		152,467
2018	51,711					51,711	125,534		177,245

※ 재정투입계획 =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 민간일자리 발굴을 위한 재정지원 포함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지역맞춤형 복지증진)

(중앙부처사업명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 중앙부처사업코드 : 080-085-2100-21############)

ㅇ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체 경로당(3,255개)의 약 60%만 프로그램 참여 ➡ 지속 확대 필요

․ 경로당 면적․인원 및 참여의사에 따라 공급자 편의적 프로그램 제공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사각지대 발생 ➡ 중복 방지 방안 모색

- 프로그램 부익부 빈익빈 현상 : 사각지대 발생

․ 시설 규모가 크고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다수의 공급자 프로그램 지원

․ 열악한 시설 또는 참여의지 부족 경로당은 프로그램 지원자체 불가능

- 안정적 급식을 돕기 위해 양곡비의 적기 지원이 필요하며, 경로당 내 고령화 현상을 고려, 급식 도우미 확대 필요

․ 전체 경로당 중 92%가 급식 중, 주당 평균 3.9회

․ 국비내시 지연으로 양곡비 연말 지원 ➡ 현장의 적기 지급 곤란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호소 ➡ 어르신에게 쉬운 정보제공 방안 강구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통한 프로그램 중복 방지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소외 경로당 최소화 추진

- 경로당별 선호 프로그램 조사 및 활성화 사업 중간점검

- 경로당 이용어르신이 만족하는 경로당의 급식 제공

ㅇ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구성 및 운영 : 공급자 간 소통공간 마련

․ 경로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공조

․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역 및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소외경로당 등 사각지대 해소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자치구 담당자

(간사)

자치구별 사회복지협의체 내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체 구성

국민건강

보험공단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간사보조)

특화

프로그램전담인력

노인복지관

활성화

사회복지사

보건소

기 타

생활

체육회

자원봉사

단체

구 성 체 계

․ 방법 : 보건복지부 지침 의거 설치

	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방향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노인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

-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경로당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성

․ 공공 :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 기타 공공기관 :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민간 : 생활체육회,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

․ 참여기관 및 참여대상

연번	참여기관	참여대상	비 고
1	자 치 구	담당 공무원(간사)	구성 및 총괄조정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간사보조 및 실무담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실무책임자	실무차원의 조정 기관간 의사소통 증진
3	그 밖의 공공 및 민간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생활체육회, 안마사협회 등 실무책임자	프로그램 지원 정보제공 및 조정협조

※ 모든 공공․민간단체는 “경로당지원협의체”에 참여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가능, 신규공급자 발생시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협의체 참여 유도

․ 구성인원 :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개인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

․ 운영규정 :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정 제정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소외 경로당 최소화 추진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의 협조를 통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경로당 중복지원 억제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미흡하거나 제외된 경로당을 지원하되, 소외되고 열악한 경로당에 대하여 프로그램 우선 지원

- 자원봉사단체의 무료강사 적극 활용

․ 최근 3년간 사업비는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 3.74% 인상에 따라, 프로그램 실제 사업비가 감소하여 유료강사 사업은 축소 불가피

․『경로당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 경로당별 선호 프로그램 조사 : 반기별 1회

․ 경로당별 선호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로당 이용어르신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지원

․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건강체조 및 노래교실 등)은 지역단위 경연대회 개최(아마추어 실버합창단, 건강체조 시범 등)등 동기부여 방안 강구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간점검 : 분기별 1회

․ 『경로당 지원협의체』모든 구성원 민간기관․단체의 지원 경로당 및 프로그램 현황표 제출

- 경로당 양곡비 지원체계 개선 : 연말 1회 ⇒ 상하반기 2회

․ 국비지원 지연으로 매년 연말에 집행하던 관행 개선

․ 추경없이 지원이 어렵던 양곡비를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3월 조기집행 실시 및 9월 추가 지원 ⇒ 경로당 양곡 지원 개선(보건복지부 방문 및 건의 - ’13.12.10)

-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 추진

․ 자치구 협조를 통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확대 추진

․ 우리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경로당 급식도우미’ 확대를 추진하되, 최종 결정권이 있는 자치구에 협조

※ 자치구 협조가 어려울 경우, 어르신일자리 사업유보예산(4억원)으로 추가지원 검토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60						60		120
2015	65						65		130
2016	70						70		140
2017	75						75		150
2018	80						80		160

□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중앙부처사업코드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후, 장애인분야 진정 민원의 폭발적 증가로 신속한 대응 필요

② 필요성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차별 상담 등 진정 민원의 특수성과 장애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장애인을 전담하는 센터 운영 필요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상담건수	1,000	100	150	200	250	300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요구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 및 법률구조(공익소송)활동 제공

ㅇ 추진체계

-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5명(비상근 센터장, 변호사 각 1명 포함)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기간 : ‘13.12.17 ~ ’16.12.16(3년)

ㅇ 세부사업내용

- 상담, 사례관리 : 신고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건 상담 및 사례관리

- 인식개선 : 인권교육·홍보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권강사양성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원 : 법률상담, 시정권고, 긴급구제, 고발

- 인권백서 제작, 장애인 거주시설(50개소) 및 신고시설 실태조사 등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195		195
2015							225		225
2016							250		250
2017							270		270
2018							300		300

□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라 추모공원 인근 지역의 어르신・아동・교육 등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곡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 지원

․노인복지센터(상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종합복지센터(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소강당, 사무실 등)

② 필요성

-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 이행

- 추모공원 인근 내곡․서초보금자리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증가로 신규 복지수요 충족(신규 11,073세대 29,787명 증가)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복지시설 지원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내곡종합복지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서초구와 일정 및 협의 지원

ㅇ 추진체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일부 지원(서울시)

- 설계 및 공사 발주 등 집행 및 구비 분담(서초구)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603						603		603
2015	4,438						4,438		4,438
2016	44,39						4,438		4,439
계	9,480								9,480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중앙부처사업코드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관악구의 장애인 복지센터로 육성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재활‧복지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② 필요성

- 관악구의 장애인 인구는 21,000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5위에

해당하나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없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인프

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타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불편이 심한 실정이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편의를 확대함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 총사업비 : 13,102백만원(시비 2,774백만원, 복권기금 2,807백만원, 구비 7,521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이후
소 계		13,102	0	0	5,560	7,542
시설비		12,395			5,560	6,835
	기본조사설계비	71			71
	실시설계비	212			212
	보상비	5,506			2,753	2,753
	공사비	6,606			2,524	4,082
감리비		646				646
시설부대비		61				61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물론 장애발생예방, 지역 장애인문제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도모

- 증가하는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정보화의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에 부응한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확충

ㅇ 세부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300-7 외 6필지(신림2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부지)

-   규모 : 연면적 2,500㎡(지상 4층/지하1층)

-   사업기간 : 2011. 1. ~ 2015. 12.

구 분	연면적(㎡)	사 용 용 도
계	2,500
지상4층	320	사무실, 교육실
지상3층	650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강당
지상2층	650	언어치료실, 사회교육실, 의료재활실, 심리치료실
지상1층	230	휴게실, 이미용실, 상담실, 보호자대기실
지하1층	650	주차장, 목욕탕, 휘트니스센터

-   사업내용 : 관악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총사업비 : 13,102,000천원

(시비 2,774,000천원, 복권기금 2,807,000천원, 구비 7,521,000천원)

-  재원부담

·14년 : 5,560,000천원(복권기금 2,807,000천원, 구비 2,753,000천원)

·15년 : 7,542,000천원(시비 2,774,000천원, 구비 4,768,000천원)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	-	-	-	2,807	2,807	2,753		5,560
2015							7,542		7,542
2016
2017
2018

2.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사업계획 총괄

< 지역생활권 활성화 >

(단위: 백만원)

실천과제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투자액 (괄호 국비)	회계구분 (국비기준)	신규, 기존 구분	비고 (순위)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안전 기획·기동 감시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	계속	295 (131)	일반회계	기존	1
	시립승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로 23기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실시	계속	10,254 (5,127)	일반회계	기존	2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로 11기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실시	계속	6,268 (3,133)	일반회계	기존	2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종합자연장지(99,000㎡) 조성	‘13년 ～ ‘16년	8,000 (5,600)	일반회계	기존	1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수목장(7,261㎡) 조성	‘13년 ～ ‘14년	826 (233)	일반회계	기존	2

2) 세부 추진계획

①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중앙부처사업명 :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중앙부처사업코드 : 090-093-1000-1031-300)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생안전인‘먹을거리 관리’를 핵심가치로 인식할 필요성 대두

* 시민의 먹을거리 불안 요소인 ‘불량식품’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5개년 종합계획 수립

② 필요성

- 식품안전 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 대응 필요

* 시민의 ‘삶의 질’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에 부응

* 식품분야의 신기술 활용, 식품제조방법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식품안전사고 대비 및 안전관리의 새로운 영역 확대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식품안전 기획·기동 감시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가공식품 수거·검사	19,000건	19,000건	19,000건	19,000건	19,000건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모니터링	2,000건	2,100건	2,200건	2,300건	2,400건
전통시장 식품안전 지도·계몽	4회	4회	4회	4회	4회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시민이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  식품위생 취약지역으로 영세 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 행정보다 예방적 식품안전 지도 및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추진체계

총괄관리

예산지원

중앙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 식품안전 기획·기동 감시

▶ 가공식품 수거·검사

▶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통보)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협조

및 시행

식품 수거‧검사 의뢰

식품 수거‧검사 의뢰

ㅇ 세부사업내용

① 식품안전 기획·기동 감시

▶ 추진일정

연번	점 검 명	기 간	대 상	주관 (참여)

1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1차 합동단속)	1.6~ 1.17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식약청)
2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등 지도･ 점검(2차 합동단속)	3.3~ 3.14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학교), 학교매점, 그린푸드존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교육청)
3	청소년수련원 등 식중독 예방관리(3차 합동단속)	4.7~ 4.18	･청소년수련원, 김밥･도시락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식약청)
4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지도･점검	5, 9월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원료 사용 식품 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5	김밥･도시락 수거･검사	6월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냉면, 콩국수 등 제공 음식점	서울시 (자치구)
6	하절기 다소비 식품 지도･점검 (4차 합동단속)	6.30~ 7.18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유원지･해수욕장 등 주변 식품취급시설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식약청)
7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등 지도･ 점검(5차 합동단속)	8.18~ 8.29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학교), 학교매점, 그린푸드존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교육청)
8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	9.1~ 9.5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제사음식 제조업소 등 ･국도･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변 식품취급시설	서울시 (자치구)
9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	11.3~ 11.14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10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지도･점검	12.8~ 12.26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 취급업체	서울시 (자치구)
11	성탄절 대비 지도･점검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②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

- 수거목표 : 총 19,000건

* 서울시 1,200건 (유해물질 235건 포함), 자치구 17,800건 (구별 712건)

- 시민다소비 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

* 대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유통식품(다소비식품,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내용 :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 검사 강화,  명절, 행락철, 하절기, 김장철 등 시기별 다소비 식품 중점 실시

* 검사항목 : 제품별 규격기준 및 위해항목

-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대상 : 곰팡이독소에 오염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섭취되는 모든 수입 및 유통식품(건조과실류, 조미식품, 곡류 및 두류가공품 등)

* 검사항목 : 국내 기준이 설정된 곰팡이 독소 8종 등

- 태블릿 PC 등 스마트워크를 활용 실시간 정보관리

* 식품 등 수거검사 정보 등 식약처 e-식품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③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 취약장소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

* 취약장소 :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에서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및 가두판매와 ‘떴다방(신종홍보관)’, 관광(효도)여행지 등

* 단속조치 : 경로당 등에서 신고 되는 ‘떴다방(홍보관)’ 등의 영업행위는 신속히 단속하고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관리

※ 시니어감시단구성 : 140명 (자치구별 5~6명)

-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대   상 :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영업자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

* 주요내용 :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벌칙기준 등

* 교육･홍보 방법

· 다단계 판매업자 서울시 주관 년2회, 통신판매업자 자치구 주관 년2회 실시

·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순회지도･계몽 및 홍보물 배포

· 기관 홈페이지 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 등

※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정보 활용 (과대광고 범위, 처분기준, 위반사례 등의 정보제공)

④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 사업대상 : 129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 5개 선도시장 식품 정기적 위생검사 실시 (분기 1회)

* 식품안전과 수거검사 의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식품안전 지도․계몽

* 서울시 : 5개시장 / 자치구 :122개시장

* 시장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지정 운영

- 상인교육 강화

*『주경야독 상인아카데미』교육과정에 식품안전분야 추가

* 상인회 협조 5개 선도시장 상인 집합교육 실시

* 기타 희망시장 에 대해 교육 실시

- 위생매뉴얼 및 위생용품 배부

* 골목형 전통시장 식품취급 전 업소 배부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131					131	164		295
2015	131					131	164		295
2016	131					131	164		295
2017	131					131	164		295
2018	131					131	164		295

□ 시립승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시설현황 : 화장로 23기

․1일 적정 화장능력 63구)  ※ 21기 가동(2기 보수)×3회

구 분	수량	주 요 설 비 현 황
화 장 로	23	․ 화장로(주·재연소로), 로내대차, 단열문
연소설비	23	․ 주·재연소버너
배출가스처리설비	23	․ 가스냉각기, 여과집진설비, 다이옥신촉매장치, 백연방지설비 등
자동운반설비	4	․ 전동대차설비
중앙통제설비	1	․ 중앙감시반(모니터, PC 등), 현장제어반 등

② 필요성

- 연중무휴로 가동하는 화장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보수주기에 따른 화장로 보수·보강을 통해 화장로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성 향상, 지속적인 화장업무 수행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화장시설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실시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화장로 23기, 연소설비 23기, 가스처리설비 23기, 자동운반설비 5기 등

보수 대상		주연소로				냉각설비		재연소로						세라믹화이버		백필터		로내대차
		신관 1 - 7 호 2000. 12	구관 16 - 23호 2005. 12	구관 8 - 15호 2006. 9				신관 1-7호 2000. 12		구관 16-23호 2005. 12		구관 8-15호 2006. 9
보수 주기		6년				6년		3년						1년		1년		년3-4회 (400회)

ㅇ 추진체계

투입설비	연소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배기설비
관운반, 냉각전실	주연소로, 재연소로, 로내대차,세라믹화이버	냉각설비	여과집진기, 촉매설비, 백연방지설비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1,064						1,064		2,128
2015	1,104						1,104		2,208
2016	616						616		1,232
2017	1,216						1,216		2,432
2018	1,127						1,127		2,254
계	5,127								10,254

□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시설현황 : 화장로 11기

․주요 설비현황 : 화장로 11기 및 부속시설(집진기, 촉매시설 등)

구 분	수 량	주 요 시 설 물
화장로	11	▪주연소 버너 400,000kcal/hr ▪재연소 버너 500,000kcal/hr
활성탄/소석회 공급설비	11	▪공급시설(스크류 타입) 및 송풍기(브로와 타입)
백필터설비	11	▪용량 60㎥/min, 백(Bag) : 36개/개소
저온촉매필터설비	11	▪촉매필터 : 2,400Nm3/hr, 암모니아 공급설비 등
백연방지설비	11	▪열교환기 및 백연방지송풍기
TMS설비	1식	▪먼지/가스분석기, 자료수집기, 온도유량 측정계 등
운송설비	1식	▪AGV설비(5), 전동대차(6), 컨베이어 시스템(2)
중앙통제설비	1식	▪중앙감시반(모니터, PC 등), 동력반, 제어반
기타설비	1식	▪공기압축기(3), 분골기(2)

② 필요성

- 연중무휴로 가동하는 화장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보수주기에 따른 화장로 보수·보강을 통해 화장로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성 향상, 지속적인 화장업무 수행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화장시설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실시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전략

- 화장로 11기, 연소설비 11기, 가스처리설비 11기, 자동운반설비 5기 등

보수 대상		주연소로				냉각설비		단열문		재연소로		세라믹모 듈		백필터		촉매필터
		내화재	턱벽돌	연소기				본체		내화재
보수 주기		10년	1년	0.8년		6년		2년		10년		1년		1년		2년

ㅇ 추진체계

투입 및 연소설비		냉각설비	약품투입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배기설비
화장로 주/재연소로	가스냉각기, 열교환기		소석회, 활성탄		여과집진기, 촉매설비, 백연방지설비	배출가스감시시스템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601						1,127		1,202
2015	552						1,104		1,104
2016	621						622		1,243
2017	758						759		1,517
2018	601						601		1,202
계	3,133								6,268

□ 용미리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자연장을 선호하는 장사문화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자연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종합자연장지 조성

․규모 : 99,000㎡, 장소 : 용미리2묘지 군부대반환지

② 필요성

- 최근 매장에서 화장, 봉안에서 자연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족의 선호에 따라 대규모 종합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미래지향적인 자연장 조성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대규모 종합자연장지의 조속한 조성을 통해 중단 없는 자연장 공급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체계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비고
계	-	4,000,000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2014. 1 ~ 3	4,000,000
자연장지 조성공사	2014. 4 ~ 2015. 5	4,000,000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2,800						1,200		4,000
2015	2,800						1,200		4,000
2016
2017
2018
계	5,600								8,000

□ 용미리 제1묘지 단지정비사업

(중앙부처사업명 :  해당없음)

ㅇ 현황

① 추진배경

- 자연장을 선호하는 장사문화로의 변화에 맞추어 안정적인 자연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종합자연장지 조성 전까지 중단 없는 자연장지 공급을 위해 소규모 자연장지 추가 조성

․규모 : 7,261㎡, 장소 : 용미리1묘지 300구역내

② 필요성

- 급증하는 수목장 수요에 대비하고, 대규모 종합자연장지 조성 시까지 중단 없는 자연장(수목장) 공급을 위해 현재의 급경사지역을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운영

ㅇ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전략)

① 사업목표

- 대규모 종합자연장지의 조성 전 소규모 자연장지 추가조성으로 중단 없는 자연장 공급

② 추진방향 또는 추진체계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비고
계	-	826,000
공사발주 및 계약	2014. 1	-
자연장 추가조성공사	2014. 2 ~ 6	826,000
집행예산 정산 및 반납	2015. 1 ~ 3	-

ㅇ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계
		생활기반	경제활력	제주
2014	233						593		826
2015
2016
2017
2018
계	233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