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보조율 조정 건의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김현숙 (☏02-2133-7391)

□ 현황(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사업은 수혜대상, 지역적 범위, 기준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나, 국고보조율 적용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 차등 지원받고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법령상 기준보조율  □

사 업 명	서울(시:구) %	타 시․도(시·도 : 시․군․구) %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	50 (25 : 25)	80 (10 : 10)

※ 사회복지비지수와 재정자주도 고려한 실제 2017년도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은 국비:시비:구비 = 60:28:12임(타 시·도의 경우 2017년도 차등보조율은 국비부담이 80~90%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 적용 가능

□ 제안 이유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3년간 4,198억원(시 3,810억원, 구 388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상당함

□ ’17년도 기준보조율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손실 현황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액			타 시․도 비율 적용			추가부담액
		국	시	구	국	시	구	시	구
생계급여 ·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	계	12,203	5,957	2,342	16,401	2,147	1,954	3,810	388
	’17년	4,632	2,253	892	6,221	811	745	1,442	147
	’16년	4,125	2,013	792	5,544	725	661	1,288	131
	’15년	3,446	1,691	658	4,636	611	548	1,080	110

※ 연도별 예산편성액 기준임 / 타 시·도 비율은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80:10:10 적용

※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급여는 시군구비 부담 없음

○ 맞춤형급여의 정착 및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에 따라 향후 관련 소요예산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15.7월 맞춤형급여 개편 시행(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급여종류별 기준으로 변경) 이후 약 5만9천여 명이 각 급여별 수급자로 추가 선정되어 전체 수급자수가 28.4% 증가함(’16.12월말 기준)

※ 기초수급자 증가 : (’15.6월) 208천명 ⇒ (’16.7월) 267천명(5만9천여 명 증가)

-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고 있어 생계급여 예산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17년 생계급여 급여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임)

⇒ ’17년 기준중위소득은 ’16년 대비 1.73% 인상(4인 가구기준 7.6만원 증가)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서울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보조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급자수의 꾸준한 증가로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 국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필요

현 행(서울시)			개 정(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	기준보조율 50% ※ 타 시･도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	기준보조율 80%이상

5. 의료급여비용 분담비율 개선

서울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류민국 (☏)02-2133-7378

□ 현황(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245,719명('16. 12월 기준)

- 1종 : 168,694명, 2종 : 77,025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역(국비 50%, 시비 50%)

구 분	1종	2종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166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잘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보상자, 중요무형문화재, 국내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
외래 진료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CT, MRI, PET : 급여비용의 5% 부담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2‧3차 급여비용의 15%(중증 5%)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CT, MRI, PET : 급여비용의 15%(중증 5%)
입원 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0% 전액 지원	∙ 의료급여비용의 90% 지원(중증 95%)
기타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월 6,000원) 지급	∙ 2종 장애인은 1차기관에서 외래진료시 750원, 입원 또는 2‧3차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 제안 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에 기준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를 정하고 있으나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법령상 기준보조율  □

사 업 명	서울(%)	타 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50	80

○ 위 조항은 1987. 4.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예산 분담비율(서울 50%, 지방 20%)에 대한 재조정은 한 번도 없었음

- 재정규모, 인구 및 수급자 수 등이 비슷한 경기도의 기준보조율도 80%임

※ ’17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액 : 서울 4,884억원, 경기 1,895억원, 부산 1,326억원

○ 의료복지 강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증가

- 보장 확대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증가(국가정책)

- 중증 및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국가정책)

- 다빈도 상병 및 특정 질병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증가(여건변화)

-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비용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령수급자 증가(여건변화)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지원 확대(국가정책)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분담비용이 복지부 및 타시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분담비용 증가 현황(서울시, 보건복지부, 경기도 대비)

· 보건복지부(국비) : (‘12) 39,750억원 → (’17) 47,980억원(8,230억원, 20.7%)

· 서  울  시(시비) : (‘12)  3,446억원 → (’17)  4,884억원(1,438억원, 41.7%)

· 경  기  도(도비) : (‘12)  1,467억원 → (’17)  1,895억원(  428억원, 29.2%)

○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증가하여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30년전에 정해진 보조금 분담비율(서울 50%, 지방 80%)을 현재 여건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함

현 행(서울시)			개 정(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 50% ※ 타 시･도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80%

6.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박정경 (☏02-2133-7381)

□ 현황(개요)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수혜대상, 지역적 범위, 기준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나, 국고보조율 적용에 있어서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 차등 지원받고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법령상 기준보조율  □

사 업 명	서울(시:구)	타 시․도(시·도 : 시․군․구)
긴급복지지원사업	50 (25 : 25)	80 (0~20 : 20~0)

□ 제안 이유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3년간 22,488백만원(시 11,244백만원, 구 11,244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상당함

□ ’17년도 기준보조율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손실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타 시․도 비율 적용			추가부담액
		국비(50%)	시비(25%)	구비(25%)	국비(80%)	시비(10%)	구비(10%)	시비	구비
긴급복지 지원사업	계	37,474	18,738	18,738	59,960	7,494	7,494	11,244	11,244
	’17년	11,400	5,700	5,700	18,240	2,280	2,280	3,420	3,420
	’16년	11,705	5,853	5,853	18,729	2,341	2,341	3,512	3,512
	’15년	14,369	7,185	7,185	22,991	2,873	2,873	4,312	4,312

※ 연도별 예산편성액 기준임 / 타 시·도 비율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80:10:10 적용

○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실업, 폐업이 증가하여 위가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중위소득 증가( ’16년 대비 1.73% 인상)와 생계비와 주거비 등의 지원금액(’16년 대비 2.3% 인상) 증가로 소요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서울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보조를 받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 수의 꾸준한 증가로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 국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필요

현 행(서울시)			개 정(안)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보조율 50% ※ 타 시･도 80%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보조율 8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