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활용도 검토서

사업년도			2020년도
제안과제명			서울시 빗물받이 내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하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안과제 서울시 관련부서	부 서 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주요업무		물순환정책 업무, 하천수질 관련 업무
검토항목 (해당사항에 Ⅴ 표시)	검토결과							검토의견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아주 높음	높음		보통		미비	전혀 없음
◦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Ⅴ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부여 및수질개선 비용 확보 등 수질오염 저감 정책 연계
◦ 정책/사업과의 필요성	Ⅴ							담배꽁초로 인한 수질오염영향 분석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가 없으므로 생산자 책임부여 및 효과적인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반드시 필요함
◦ 활용 가능성	Ⅴ							정량화된 자료를 토대로 생산자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강 수질개선 사업에 적극 활용 가능
◦ 기대효과	Ⅴ							실질적인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생산자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활 용 의 견
- 생산자 스스로 무단투기 방지사업 추진 및 시민운동 유도 근거를 마련하여 수질개선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정량화된 빗물받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물량 산정과 수질오염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생산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수질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보 완 사 항
검토자	소 속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성 명				하 상 준(인)
	작성일				2019.10.17.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주) 본 검토서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