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증 제2021 – 13호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64(자양동 133-2)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표자 봉선재)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215-82-66497
하 천 명 칭	한 강	하 천 종 류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64(자양동 133-2)
점 용 면 적	383.1㎡ (본체 261.3㎡, 도교 10.9㎡, 보조 승선대 111.2㎡)
점 용 목 적	수상스키 훈련장
점 용 기 간	2021.1.1. ～ 2021.12.31. (1년)
허 가 조 건	뒷면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허가는 수상스키훈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 납부된 점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변경 등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하천점용(사용)기간 중이라도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점용물 철거 등)하여야 합니다.

5. 하천관리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 처리,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 때에는 안내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선박운항을 금지하며, 표류로 인하여 교량 등 시설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상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7. 허가받은 자는 축대, 기타 수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및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할 수 없고, 허가받은 구역관리(수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설, 퇴적토 평탄작업 등 최소수심 유지 등) 및 수상시설물 하부의 충분한 여유수심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수상시설물 내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에 따라 이면에 배출자 상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활용쓰레기는 품목별로 선별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9. 수상에 오염물질 유출(배출) 시, 안내센터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방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조치해야 하며, 홍수 시 부유 쓰레기가 근접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즉시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10. 관련법에 따라 점용시설을 하천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전대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는 해당 유선장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영 또는 임·전대를 하여야 한다.

11. 하천을 계속 점용(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점용(사용)기간 만료일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상시설물은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제2016-01호)」 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이미 제출한 안전도 검사 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3. 상기 조건 외 필요한 사항은 우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기타사항은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허가조건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4. 수상스키훈련장의 선박, 종사자 등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보험, 자격 등)은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5. 한강 수상시설물의 여유수심(20cm+흘수의 10%) 확보가 확정되면 이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