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변경 전)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후)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

- 세입 :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세출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 과오납환급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과장(전화 : 2133-7133, FAX : 2133-0755, E-mail : whitball2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