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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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39		발의연월일 : 2015. 7. 9. 발 의 자 : 심재철ㆍ강기윤ㆍ강석훈김태원ㆍ박윤옥ㆍ박인숙윤명희ㆍ윤영석ㆍ이종진이한성ㆍ전하진ㆍ정용기 최봉홍ㆍ하태경ㆍ황인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어 지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가 많아지고 제출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두지 않아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개인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례 기간을 2018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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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의 제목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을 “확정신고,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3조의24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제103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3조의37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의 신고, 제103조의4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51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제103조의12제4항·제103조의23·제103조의24·제103조의32제4항·제103조의37·제103조의43 및 제103조의5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제103조의25·제103조의4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 제103조의32, 제103조의38 및 제103조의51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제103조의26”으로,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제98조·제103조의25·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4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12월 31일---------------------------------------------------------------------------------------------------------------------------------------------------------------------------------------------------------------------------------------------------------------------------------------------------------------------------------------------확정신고,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3조의24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제103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3조의37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의 신고, 제103조의4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51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제103조의12제4항·제103조의23·제103조의24·제103조의32제4항·제103조의37·제103조의43 및 제103조의51----------------------------------------------------------------------------------------------------------------------------.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제103조의25·제103조의4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 제103조의32, 제103조의38 및 제103조의51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제103조의26-------------------------------------------------------------------------------------------------------------제97조·제98조·제103조의25·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4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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