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추가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 관련 서식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폐업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1. 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을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를 “외부”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④ (생 략)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 표시해야 ------.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외부------------------------------------------------------------------------------ 표시해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 ④ (생 략)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