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규칙 제425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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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총괄실에 두는 과) ① 안전총괄실에 안전총괄관·안전총괄과·상황대응과·시설안전과·건설혁신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5.8.27, 2017.6.1., 2018.10.18., 2018.12.31.>

② 안전총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안전총괄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총괄과장·시설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황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27, 2017.3.23, 2017.6.1, 2018.10.18., 2018.12.31.>

③ 안전총괄관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재난대응, 시설안전,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교량관리 등에 관하여 안전총괄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8.27, 2018.10.18., 2018.12.31.>

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2015.8.27., 2018.12.31.>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회 안전 관리계획 수립 총괄

6. 안전예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안전분야 예산 우선 순위 선정 및 사전 협의 등 운영 총괄

8. 중앙부처 안전관련 예산 확보 추진 총괄

9. 안전신고업무 기획 및 시행

10.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총괄·기획

11.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

12.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3. 방재안전마을 사업

14.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15. 서울안전자문단 총괄 지원

16.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괄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상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27, 2018.8.2, 2018.10.18>

1.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2.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4.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6.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7.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8. 재난 긴급지원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9.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10. 재난대비 도상연습 및 수습편람 발간

1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연계방안 수립·운영

12. 폭염·한파 업무 총괄·조정

13.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14. 지진방재종합업무 총괄·조정, 지진발생 시 수습·복구 총괄, 지진대피소 지정·관리

15.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사항

16. 지진안전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10.18., 2018.12.3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조정

2.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3.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5. 시 안전점검 총괄에 관한 사항

6.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7. 노후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장(공공·민간) 관리 총괄

9.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관한 사항

10.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11.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12. 더 안전 시민모임 구성·운영

13. 안전취약시설 보수 보강사업 추진

14.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15. 안전어사대 구성·운영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⑦ 건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7.4.6, 2018.10.18., 2018.12.31.>

1.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2. 건설업 혁신대책(3불대책) 총괄

3. 총괄 건설정책자문단 운영

4.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감독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8.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10.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3. 일반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15.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업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16.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

17. 지하연결통로 업무협의 및 승인

⑧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1.18>

1.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시설명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시긴급복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도로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2.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13. 유료도로사업계획 및 수탁협약에 관한 사항

14.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 및 교통정비계획과의 협의·조정

16.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7.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

18. 도로부지 미지급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⑨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4.5, 2018.10.18., 2018.12.31.>

1.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소 지도·감독 총괄

6. 도로 제설작업·설해대책 총괄·조정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8. 도로함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보도함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11.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12. 도로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 및 기술지원

14. 도로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연구

15.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도로포장 조사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로포장 기술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1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9. 노후포장도로 정비 및 감리 용역

20. 포장도로 맨홀관리 업무

21. 도로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22. 자치구 위임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5.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26.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27. 도로굴착복구 타당성 검토 및 사후정비에 관한 사항

28. 도로굴착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

29. 도로조명시설 개선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개발 업무 총괄

31. 가로등 점등·소등 통제소, 중계소 운영 및 무선국 관리에 관한 사항

32.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유지관리 총괄

⑩ 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7.4.6>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4.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품질향상,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개선

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6. 도로시설물 등의 풍수해 업무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7. 공동구 유지관리

8.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사감독)시행 및 지도·감독

9.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의 가로등, 기전설비에 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1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지하차도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교량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관 조명 유지관리 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3. 터널, 지하차도 방재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4.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도로조명사업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⑪ 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중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시도의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강구조물(용접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차량 운행체계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6. 도로사업소 소관 과적차량 단속업무 총괄·조정

[전문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5.8.27.,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