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성  북  구

(재  무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ㆍ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구 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
취 득 [기부채납]	정릉동 890-1	건물	연면적 804.1㎡ (지상4층)	1,344,540,610원

3.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건물 현황

○ 토  지 : 537㎡(163평) ※ 성북구 부지 제공, 유상사용 허가

- 사 용 자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 사용기간 : 2018. 2. 23. ∼ 2023. 2. 22. (5년)

- 사용료(1년) : 10,5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  물 : 연면적 804.1㎡(지상 4층)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20년)

구분	층별	연면적	설치시설	배치도
계		804.1㎡
지상	4층	4.75㎡(1.43평)	보일러실
	3층	295.82㎡(89.64평)	휴게실, 전처리실, 조리실, 탈의실, 샤워실
	2층	295.82㎡(89.64평)	실험실, 내포장실, 전처리실, 식당, 사무실
	1층	207.71㎡(62.94평)	완제품창고, 외포장실, 냉장창고

4. 추진배경

○ 성북구의 아동급식 대상아동은 현재 1천3백여명으로 월 평균 15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음. 급식대상 아동 중 70.1%는 편의점 또는 제과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59.8%가 김밥, 라면 등이 주 메뉴인 분식집을 이용하고 있어 영양균형 측면에서 한계 발생

○ 영양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영양균형과 품질이 확보된 도시락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시설이 필요함

5. 추진일정

○ 2017.07.04.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 유치를 위한 협력기반 마련 MOU 체결

○ 2018.02.23.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 준공

○ 2018.04.13.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및 도시락형 급식확대를 위한 MOU 체결

○ 2018.05.13.  하랑푸드로 상호명 변경(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하랑푸드)

○ 2018.06.18.  ‘정릉동 890-1’ 구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2018.07.25.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후 가결

○ 2018. 9월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

6. 운영개요

○ 운영주체 : 하랑푸드(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지점)

○ 사업목적 : 결식아동 공공급식 품질 향상을 통한 집밥 도시락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주요사업

-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

- 메뉴개발 등 도시락 품질 개선

- 조리와 배송 분야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저소득 취약계층 후원 : 무료 도시락 제공

7. 주관과(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의견

○ 구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 후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도시락 제조)지원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으로 하고자 함

○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일회성 또는 단순 기부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본적인 자립발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체적인 수익기반에 따른 자립 등 사회공헌 투자가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고리의 씨앗을 만들고자 함

○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공동 추진으로 우리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조합에서 건축비 전액 부담 및 기부채납으로 13억 이상의 재산 형성이 가능하며, 특히 조합의 책임 운영으로 결식우려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법 조 항	내 용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804.10	1,344,540	1	804.10	1,344,540
	1．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3．기타 취득 (기부채납)	토 지 건 물 기 타				1	804.10	1,344,540	1	804.10	1,344,540	건물완공 2018.2.23.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철거)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1	건물	정릉동 890-1	804.10㎡	1,344,540	2018. 9.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 기부재산 재산가액 산출내역(신축 공사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계(++)	1,344,540,610
공사비		소 계()	1,246,056,610
	건 축	베텔(시공-건축/전기 1,200,000,000원 에스코(가스사용부담금) 1,191,970원 그린지에스 도시가스(시설공사 도급) 16,000,000원 도상토건(하수처리 관로공사) 13,790,000원 중부수도사업소(상수도급수공사비) 4,438,100원 송림건설 북부담장철거(상수도급수공사비) 10,636,540원	1,246,056,610
용역비		소 계(②)	48,5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두짓(설계) 46,500,000원	46,500,000
	감리용역	- 하나안전기술단(전기감리용역 2개월) 2,000,000원	2,000,000
부대비		소 계()	49,984,000
	기 타	- 제세공과금 · 법무사(등기수수료) 1,025,000원 시설부대경비 · 한국전력(인입공사비) 15,270,000원 · 신창이엔지(전기인입) 32,000,000원 ·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비) 1,323,000원 · 한국국토정보공사(준공측량) 366,000원	49,984,000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시설명	도시락 제조시설 (상호명 :하랑푸드)	위치	정릉동 890-1	소유자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대표:한경이)
위 치 도
현 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