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99	발의연월일 : 2021. 10. 15.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의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2021. 11. 16. ～ 11. 24.(9일간)로 함.

나. 행정사무 감사는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 감사반은 1개반에 총 16명으로 편성함.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 활동 등의 감사계획 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복지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검증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

2. 기간

2021년 11월 16일 ~ 24일 (9일간)

3. 대상기관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4.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국가·시 위임사무(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5. 감사반 편성 / 16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총괄	사무보좌
안지연	김형대	이재민, 이재진, 김광심, 최남일, 복진경, 이상애, 김진홍, 김세준	이수진	의사팀장 : 송현남 의사진행 : 심미애 속 기 사 : 이용순 외 1인 사무보조 : 김선아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2021. 11. 16.(화) ~ 11. 24.(수)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복지도시위원회 감사장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 취		질의답변		기 타 (현장확인 등)

나. 세부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수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 선서(선서문 별첨)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 감사실시(질의 및 답변, 현장확인, 관계자의 증언)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 주요 감사내용

□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20년도 결산 심의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

□ 불용예산 현황 및 사유

□ 2020,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의한 국․과별 주요사업 추진결과

□ 외부감사(서울시, 감사원 등) 및 자체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역

□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제반의 구정업무

라. 자료제출 및 요구사항

□ 제출기한 : 2021. 11. 2.(화) 18:00한

□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 제출부수 : 20부 (열람이 용이하도록 각 부서별 견출지 부착 및 쪽 표시)

□ 요구자료 : 별첨

□ 기    타 : 감사일정 변경,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8. 자료구성 방법

가. 규    격 : A4 좌철

나. 작성기준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20. 11. 1. ~ 2021. 10. 31. 현재

다. 작성방법

□ 목차에 공통․개별사항 분리, 요구자료 번호 및 제목 기재

□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간지로 구분

□ 공통․개별사항 간지에 요구자료 번호 및 제목 기재

□ 공통사항 ⇒ 개별사항 순으로 편철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번호, 제목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 한 페이지에 수록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자료 실명제(담당, 팀장, 과장의 성명과 직급 명시)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가. 출석대상

□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

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재난

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

과장, 치수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 출석일시 : 2021. 11. 16. ~ 11. 24.

다. 출석장소 : 복지도시위원회 감사장

라. 출석사유 : 2021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증언

마. 증인출석 요구서 : 별첨

※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통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0.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일시		감사대상기관 및 내용	감사 장소
2021. 11. 16. (화)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 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감사 실시 선언
		- 출석 공무원 선서
		ㅇ 2021. 주요업무 현황 보고
		- 복지생활국, 강남복지재단
		ㅇ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 실시
		-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12:00	< 중 식 >
	14:00	ㅇ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 실시
		-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2021. 11. 17. (수)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 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 실시
		-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12:00	< 중 식 >
	14:00	ㅇ 2021. 주요업무 현황 보고
		- 도시환경국
		ㅇ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 실시
		-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2021 11. 18. (목)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 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 실시
		- 도시계획과, 건축과
	12:00	< 중 식 >
	14:00	ㅇ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 실시
		-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2021. 11. 19. (금)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 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2021. 주요업무 현황 보고
		- 안전교통국
		ㅇ 안전교통국 소관 감사 실시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12:00	< 중 식 >
	14:00	ㅇ 안전교통국 소관 감사 실시
		-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2021. 11. 22. (월)	10:00	ㅇ 안전교통국 소관 감사 실시	구 청 감사장
		- 도로관리과, 치수과
	12:00	< 중 식 >
	14:00	ㅇ 종합보충 감사 및 강평준비
2021. 11. 23. (화)	10:00	ㅇ 종합보충 감사 및 강평준비	구 청 감사장
2021. 11. 24. (수)	09:30	ㅇ 감사장 도착, 감사 준비(위원회 예비토의)	구 청 감사장
	10:00	ㅇ 종합보충 감사
		ㅇ 강평 및 감사 종료

※ 상기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증 인 출 석 요 구 서

1. 출석대상 :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2. 출석일시 : 2021. 11. 16. ~ 11. 24.

3. 출석장소 : 복지도시위원회 감사장

4. 출석사유 : 2021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증언

증 인 선 서 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  11.  16.

위 선서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서

■ 근거법령

1.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 서류제출요구서

1.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18:00한)

2. 제출장소 : 강남구의회사무국

3. 자료목록 : 별첨

4. 제출부수 : 각 20부

■ 보고사항 요구

1. 보고사항 :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2. 보고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 11월 24일(수)

3. 보고장소 : 복지도시위원회 감사장

4. 보 고 자 :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공통 사항 -

1. 직원 업무분장 내역을 앞장에 편철

(성명, 직급, 현직급일, 현부서 전입일, 담당업무 등)

2. 각 부서별 정원,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기간제근로자

현황, 업무내용, 예산액, 징계 받은 수, 계약 중 퇴직자수 및 사유

3.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중 채용형태 선정기준, 채용방법, 향후 채용계획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30만 원 이상)

5. 최근 2년간 해외출장(연수) 현황(목적, 명단, 국가, 기간 등)

6. 각종 포상금 지급근거 및 내역(동주민센터 및 부서 위주 지급)

7.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8.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9. 각종 사정기관 감사(행안부, 감사원, 서울시, 강남구청 감사담당관, 검찰, 경찰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각 감사기관에서 부서에 통보한 감사결과서 함께 제출)

10.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진행․처리내역

11.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12. 법률자문 내역

13. 2021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률, 추진실적

14.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2021. 1. 1. ~ 2021. 9. 30.)

사업명	예산 (보조 비율)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비고
	국	시	구	국	시	구	국	시	구

15. 각종 기금 운용 현황(해당부서)

- 설치근거, 설치목적, 기금조성 목표액 및 조성액

- 2020년, 2021년 집행내역

- 기금관리, 적립상 문제점 및 대책

16. 각종 기부금 내역(현물포함)

17. 2020년도 불용 및 명시․사고이월 현황(사유 및 담당자 기재)

18. 전용, 변경 사용 내역(방침서 포함)

19. 예비비 집행내역

20. 임대·임차료 현황(부서명, 시설명, 소재지, 면적, 시설현황, 수탁체)

21. 위탁기관, 사무위임, 민간단체별 예산지원액 및 지출내역, 법적근거

22. 각종 위원회 명단(이름, 성별, 생년, 주소(동까지), 직업 또는 경력, 위촉기간, 총 연임기간), 회의내용 및 결과, 예산 사용내역, 개최내역(서면, 대면구분)(서면심사의 경우 법적 근거 기재),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23.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구입 계획 및 현황, 향후 사업계획

24. 용역사업 현황(건수, 금액, 위탁시기(최초위탁포함), 법적근거), 방침서, 대표자, 선정방법, 실적대비 총사업비 현황, 용역 주요 결과

25. 수의계약 현황 및 사유

(공사, 제조, 용역, 도급, 물품구입 등 100만 원 이상)

(사업명, 계약일, 계약업체 명시)

26. 공사발주 현황(공사비, 기간, 착공일, 준공일 등 포함)

27.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변경금액 (500만 원 이상) - 방침서 포함)

28. 입찰 이후 낙찰차액 사용된 내역자료

29.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 현황

30.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31. 장기반복민원 및 집단시위 민원내역(일시, 인원, 주요 요구내용, 처리결과)

32.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결과(접수일, 처리일, 처리기한 포함)

: 반려, 처리지연, 불가로 처리한 자료만 제출(사유기재)

33. 각종 사업관련 사업설명회, 전시회, 심포지엄 등 추진 현황 및 의견반영, 효과분석 자료

34. 부서별 행사개최내역(행사명, 일시, 장소, 예산, 참석인원)

35. 수범사례(부서별 한 개 이상 반드시 작성)

36. 강남구의회 5분 발언·구정 질문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37.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대응 및 조치 내역, 예산집행내역(국·시·구비 구분)

38. 각 부서별 미미위 조형물 설치 현황(설치장소, 설치근거, 설치일, 예산집행내역)

39. 각 부서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 현황

사업명	위탁기간	예산액(2021년)	집행액(2021년)	추진실적

40. 각 부서별 시비 매칭 사업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작성)

사업명	예산 (매칭 비율)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시	구	시	구	시	구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상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타 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서별 협의 후 해당 부서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할 것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복지정책과 -

1. 관내 복지시설 총예산, 사업비, 인건비(2019~2022 예산 분까지 비교분석)

2.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 현황 및 감사내용·감사결과

3. 사회복지시설 수입과 지출내역서

4. 사회복지시설별 이용 실태

(프로그램별 등록회원, 연 이용자 수, 1일 이용자 수, 성별․연령별 이용자 비율)

5. 재위탁 또는 신규위탁 시설 사회복지시설별 운영규정

- 운영규정 내용, 제출일자, 운영개시 일자

- 기타 위탁중인 시설 중 수정되었을 경우 수정일자 및 수정내용 표시

6.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지급내역

7.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액, 정산액, 정산내역서

8. 각 개별 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9.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감사 실시 방침서 및 감사자료,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내역, 결과보고서(2020년, 2021년)

10.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및 집행내역, 수입금 및 운영현황

11.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도우미, 사회복지 공익요원 배치 현황(구청 포함),각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업무분장표, 복지팀장 복지관련 교육실적

12. 긴급복지 지원현황,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기부금품 모집 및 세부 사용 내역(연계 포함)

13.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및 지원기준 및 방법

14.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전년도 감사자료

15. 강남구 영케어러(Young Carer) 현황 및 관련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16. 사회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급 내역서 및 정산서, 개발회의 개최실적

17.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 주최, 장소, 참석인원, 연수내용(정산내역서 첨부)

18.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관련 강사이력, 강사료, 강의내용

19.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 연수내용

20. 보훈단체명, 회원 수, 지원내역 및 실적, 사무실 무상 사용내역 및 근거

21. 보훈단체별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비 정산내역

22. 사회취약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동별 현황 및 대상기준

23.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책 및 적발현황 및 환수조치 실적(사례)

24. 사회보장급여 지원 신청경로별(본인신청, 제3자 신고 등) 건수

25.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계획서 및 예산집행내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등)

26. 최근 3년간 무연고사망자 및 고독사 발생 내역(연령, 성별 등)

27.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 계획서, 사업 추진 실적

28.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 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실적, 월별 이용 인원

29.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사업 실적(2020년~2021년 연도별, 동별 작성)

3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사업 계획서, 사업실적

31.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계획서, 사업실적, 돌봄단 구성 현황

32.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계획서, 법적 근거, 지원 실적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 확인) 동별 현황 및 대상기준, 지원내역, 사후관리 등

2.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시민부가급여 예산 및 집행내역

3. 복지급여 관련(심사기준, 심사위원 및 신청 대비 급여비율 등)-개별 사업별 작성

4.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내역, 부정수급자 사례 등 의료급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책(의료급여비용 환수, 부정수급자, 자격관리 등)

5.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사업내역, 예산 및 집행내역(국/시/구비 구분), 집행잔액(국/시/구비 구분)

6.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대상자 선정기준, 주소, 참여기간 등) 및 예산집행 내역

7.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관련

- 대상기준, 참여인원 및 근무처, 근무일수, 작업내용

- 집행내역(국비, 시비 구분)

- 자활근로자 고용보험 현황

8. 노숙자관리, 여성보호센터 관리 실태

9. 사회복지과 관련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10. 장애인 지원 현황

11. 장애인복지관 6개소 민간위탁 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등)

12. 2020년,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회계감사용역 지적사항, 행정조치사항

13. 장애인 일자리 사업실적(담당업무, 인원, 운영부서 등) 및 예산집행 현황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및 실적

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실적, 지원기준, 예산집행내역

16. 자립생활센터 운영실적, 지원기준, 예산집행내역 및 확인절차

17.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및 실적, 모니터링 사업 개요 및 현황, 교육실시 내역 사본, 예산 집행 내역

18.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현황, 방침서, 표지판 관리비 집행내역, 인건비 지급내역(월별), 차량내구연한

19. 휠체어 보장구 이용현황, 수리내역, 수리금액, 예산액, 집행절차

20. 장애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21.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기관, 사업내용, 예산사용내역, 이용대상, 지원기준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위탁계약서 사본, 사업비 지원 및 정산내역

23. 장애인 예·체능교실 등 지원 사업 계획서, 실적

24. 청각장애인 온라인학습환경 조성사업 계획서, 사업 실적, 서비스 이용 인원

2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운영 실적, 관련 협약서

26.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 계획서, 운영 실적, 이용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27. 강남구 농아인쉼터 운영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실적, 예산집행내역

28.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 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경사로 설치 현황, 예산집행내역

29. 장애인 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3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31.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내역, 예산집행내역

3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등 구매 실적(2020년, 2021년)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어르신복지과 -

1. 노인복지관별 예산 및 집행내역, 기타 지원현황

2. 노인복지관 및 복지센터별 종사자수, 이용자수(거주지, 성별, 연령별, 분석), 임금산정 내역서, 건축면적, 법인전입금, 기탁금 및 후원금 등 외부지원 내역

3. 강남시니어플라자 시설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받은 월별 이용료 내역(구체적으로 산정), 프로그램별 수강인원(정원대비 현원), 수강료 책정근거, 수강료 승인 관련공문, 수강료 처리방법, 사업내용, 운영시간, 사업비 구체적 집행내역 및 사업내용

4. 2020년 10월 이후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 신규 및 재위탁 내용

5. 70+특화사업 관련 사업내용, 참여자수, 사업성과, 사업주체, 예산집행내역

6. 경로잔치 주최현황

가. 행사내용

구분	참석 인원	구청 예산	모금액	지출현황
				사회자 및 공연자 대금	기념품	식대	기타

나. 구청예산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복지관 주관의 민간모금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7. 행복요양병원 운영실적, 이용자수(거주지별, 성별, 연령별), 운영수입, 수익금 처리방법, BTL 운영사(고암)의 운영비 사용내역, 요양병원 총 운영비 중 건물 관리에 사용된 운영비 내역(화재보험료 등 세부사항 명기)

8. 행복요양병원 지도감독 실적 및 지적·조치사항, 행복요양병원 관련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결과 및 조치사항, 소송 진행 현황, 판결문 사본

9. 행복요양병원 원장 포함 전 직원에 대한 급여내역(개소 준비시부터 10월말까지)

10.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구립, 사립 포함)

11.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비, 연간 예산집행 현황, 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행 중인 사업내용 및 지원현황(사립, 구립 구분 작성)

12. 경로식당,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법적근거, 위탁기관, 위탁계약서,  급식비 산정방법 및 기준

13.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 보완점(사업체별)

14. 시니어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 활성화 방안

15. 기초연금 지원 실적(동별)(월별)

16.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내용, 참여자수, 예산집행내역, 사업운영주체

17.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 지원 실태

18.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및 강남지회사업 현황

19. 노인시설 안전점검 실태

20. 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21. 재가관리사 운영실적(대상자 지원, 선정기준, 방법 등)

22. 노인요양시설 현황(구립, 사립) 및 지원내역, 점검내역 및 점검결과, 정원대비 이용자 수, 직종별 종사자 수, 직종별 야간 인력 현황

23. 무더위 쉼터 지정기관 냉방비 지원관련 지원금, 지원기관, 선정방법

24. 추모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예산집행내역, 홍보실적, 최근 5년간 연도별 안치 현황

25. 복지급여 관련(심사기준, 심사위원 및 신청대비 급여비율 등)

26. 데이케어센터 현황, 지원내역, 점검내역 및 점검결과, 정원대비 이용자 수, 종사자 현황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실적(대상자 지원, 선정기준, 방법 등)

28. 커뮤니티센터 운영현황, 민간위탁 업체 선정 현황, 협약서 사본

29. 동별 독거 노인 현황, 관리실태, 지원사업 및 실적

30. 중요소송 지정 현황,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심의회 관련하여 부서에서 기안한 자료(「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제30조에 따라 중요소송 지정 요청을 위한 자료 등 중요소송 관련하여 부서에서 기안한 자료 일체)(최근 3년간)

31. IoT 활용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추진실적

32. 인권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지적 및 조치사항

33. 어르신들을 위한 강남 70+ 라운지 운영 사업 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 실적, 참여인원, 예산집행내역

34. 치매 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스마트 워치 지원 사업 계획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지원 실적

35.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 계획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 사업 관련 협약서 사본, 예산 집행 내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보육지원과 -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구립, 민간, 가정, 직장, 기타) 현황(위치, 시설규모, 정원, 현원, 대기자수 등)

- 어린이집 신설 및 추가 확보계획

-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2. 구립어린이집 직원명단 및 근무연수 현황, 최초 임용일

3.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어린이집별 지원내역 및 정산서)

4. 구립어린이집 민간대행사업비 산출 및 집행방법(2021년 예산서 기준)

5. 영유아 유기농 식재료 지원 및 집행내역, 구입방법

6. 보육 및 기타 복지시설 관련

1) 각 시설별로 지원된 수리비(개․보수비), 시설비 현황(일시, 시설명, 내용,

집행예산, 소재지), 공사업체(업체명, 일시, 내용, 소요예산, 계약방법)현황

2) 개보수 비용 산출방법 및 근거

3) 각 시설별 지원 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 대상시설수, 지원금액(국 ․ 시 ․ 구비 구분),

1일 급식비 책정금액(우유 등 구비지원 포함)

4) 각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국 ․ 시 ․ 구비 구분)

- 기간, 시설명, 지원 인원수, 평균 근무기간, 지원금액

7. 관내 어린이집별 특별활동비 내역, 특별활동비 책정 기준 및 근거

8.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현황 및 차량운행 현황

9. 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현황 및 방법 정산내역 사본

10. 어린이집내 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감독(자체, 외부)시 지적사항

11. 어린이집 관련 민원사항 내역과 처리결과

12.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1)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위탁협약서, 협약을 위한 방침서, 주요 업무내용

2) 최근 2년간 지원금 내역 및 지급방법, 사용내역(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사본

3)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운영비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 수입금 내역(프로그램별로 월별 작성), 부과근거

4) 육아종합센터별 이용자수, 연간 사용료 금액, 사용료 정산 방법

5) 대여물 미반납, 분실, 망실 시 행정조치 사항(민간대행사업비 지출내역, 방침서)

13.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개최 회수 및 안건내용, 회의자료 제출

14.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 지원 사업 계획서, 운영기관, 운영방법, 지원기준, 사업 추진실적

15. 실내공기질 관리(구립, 민간) 및 조사현황

16. 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업체선정 및 금액, 과업지시서

17. 관내 어린이집별 놀이터 및 비상구 설치현황(개방여부)

18.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 위탁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등

- 예산 및 지출 현황(국시구비, 법인전입금, 이용료 총수입, 수입별 세부 지출현황)

19. 아이돌봄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20.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실적 및 출산율 추이

21. 강남구 다자녀 가구 현황

22.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CCTV 열람 내역 및 사유

23. 보육관련 교육 실시 내역(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제)

24. 대체교사 운영 방법 및 근거, 대체교사 명단,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25. 시간제보육 운영 및 이용률 현황

2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 사업내용, 모니터링단 명단,  모니터링 실적(모니터링 내용), 예산지원내역 등

27. 아동수당 지급 현황, 아동수당 신청률,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

2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이용 대상 기준

29. 강남 SOS 공동육아·실내놀이터 운영 사업 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이용 대상 기준

30. 열린육아방 사업 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이용 대상 기준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여성가족과 -

1.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관련

1) 각 시설별로 지원된 수리비(개․보수비), 시설비 현황(일시, 시설명, 내용,

집행예산, 소재지), 공사업체(업체명, 일시, 내용, 소요예산, 계약방법)현황

2) 개보수 비용 산출방법 및 근거

3) 각 시설별 지원 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 대상시설수, 지원금액(국 ․ 시 ․ 구비 구분),

1일 급식비 책정금액(우유 등 구비지원 포함)

4) 각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국 ․ 시 ․ 구비 구분)

- 기간, 시설명, 지원 인원수, 평균 근무기간, 지원금액

5) 각 시설별 안전점검현황(점검기관, 점검내용, 지적 및 조치 사항 등)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회의 내역, 위원명단(성명, 위촉기간, 직업 및 소속 등), 위원선정 방법, 예산집행 내역

3. 강남청소년쉼터, 강남청소년수련관 개설 이후 민간위탁업체 현황 및 위탁업체 선정방법, 학교폭력예방 센터 운영실적 및 상담 주내용, 운영비 구체적인 사용내역

4.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지원내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평가 자료 및 운영실적

5.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적, 예산 지원내역 등

6.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현황 포상내용 및 대상자, 금액

7. 아동급식 지원 실적

8.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9. 성폭력 등 폭력 방지대책 및 사업내역

10.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사업 방침서 및 실적, 참여자 현황

11. 청소년수련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 위탁계약서, 교육과목, 참여인원,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등

- 예산 및 지출 현황(국시구비, 법인전입금, 이용료 총수입, 수입별 세부 지출현황)

12. 사회취약계층(저소득한부모가족) 동별 현황 및 대상기준, 지원내역, 사후관리 등

13. 복지급여 관련(심사 기준, 심사위원 및 신청 대비 급여 비율 등)

(개별, 사업별 작성)

14. 아동 청소년 멘토링 지원 사업계획서, 지원실적

15.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안심길 등 동별 설치 현황, 예산 집행 내역

16.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파견 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17.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18.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현황

19.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 예산 및 집행액(국시구비 구분), 사업내용, 2020년 사업계획서, 추진 실적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 회의 개최 내역

2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실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 더강남 모바일 연계 통역 서비스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21.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 계획서, 사업 추진실적, 보급기 운영 방법, 모니터링 및 점검 내역

2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안건 내역 및 결과보고서(사전심의/사후보고, 서면/대면심의 등)

23. 다함께 키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사업 추진 실적, 이용 대상 기준

24.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계획서, 사업 추진 실적,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시민참여토론 및 조성전략 수립 용역 결과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사업 계획서, 사업 추진 실적

26.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서, 구성 현황, 운영 근거, 운영 실적

27.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청소행정과 -

1. 음식물쓰레기 대상별 물량과 처리방법, 각 분야별 처리량과 예산집행내역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점검 대상, 점검표, 지도감독 내역

3.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청결관리 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용역 현황, 방침서, 계획서, 계약서 사본)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구역, 청결관리용역 선정방법

5. 중간수집용기 고장, 분실 등 관련 3년간 예산집행 내역(개수), 관리 방식, 공유재산 여부

6.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실적(대면, 서면회의 구분), 회의내용, 참석자 명단, 지급액, 주요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진지 견학 참석자 명단, 장소, 결과보고서

7. 강남구 관내 청사별 분리수거 실태 및 점검내역, 점검결과

8. 1회용품 및 과대포장 등 지도 감독 내역

9.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 및 인건비 내역

10.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동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11.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세입조치 금액, 제작업체 선정방법, 불법제작 및 유출방지 대책, 봉투판매소 지정방법, 판매수수료, 지정업체 현황(음식물쓰레기 봉투 포함)

12.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업체명, 계약 평가위원 명단, 지급액, 지급 근거, 평가내용, 시험분석의뢰 예산집행 내역

13. 청소용역 업체별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총 지출금액, 월별·업체별 지출금액), 청소용역별 계약서, 업체별 계약 현황(최초계약, 재계약 등 연장 횟수)

14. 재난 등 긴급복구지원 기준 및 예산집행 내역

15. 수도권매립지 반입금, 월별 물량, 처리비(종류별 구분)

16. 사업장 폐기물(산업, 건설 등) 단속실적(건수, 단속인원, 부과징수 금액 등)

17. 가로휴지통 배치도면 및 배치기준, 관리방법 및 기준, 수리 및 구매방법

18. 가로휴지통 수리 및 구매 현황, 예산집행 내역(수리 및 설치장소), 위탁업체명

19. 청소상태 평가 등 현장평가단 명단,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20. 클린서포터즈 명단, 봉사내용, 봉사방법, 선정기준, 동별 개최내역 및 예산지원 내역

21.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록, 세부 평가 기준, 평가결과

22.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선정 및 평가방법, 지급

방법, 현장평가단 구성방법

23. 산업시찰(해외) 방침서,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기준, 집행액, 정산자료 일체, 업체선정 방법

24.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타구 포함), 월 평균 반입량 및 처리비용, 불량쓰레기 적발 건수(월별)

25. 주민환경감시단 명단 및 활동비 지급내역 및 정산서

26. 강남환경자원센터 가동 후 실적, 위탁업체 선정방법, 위탁협약서, 관리체계, 수익금, 수익금 배분 현황

27.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현황,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음식물쓰레기 포함)(건수, 단속인원, 부과징수금액,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등), 계획서, SNS 활용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 실적

28. 무단적치쓰레기 처리기준·처리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29.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련

- 일반현황, 남녀 구분 여부

- 모니터링 관련 명단, 활동내역, 활동비 등 지급내역, 지급 명단, 모니터링 결과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련 불편 및 민원사항, 조치사항

30. 개방화장실 지원대상(24시간 미만 구분), 주소(건물명), 지급근거, 선정방법

31.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및 관리방법, 청소 독촉 및 과태료 부과 내역,  공기공급장치 설치의 법적근거, 설치안내 내용

32.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산출근거 및 처리방법

33.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사업 계획서, 기기 설치 현황, 시범사업 제안업체와의 협약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34. 청소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내역, DB 활용방안 및 활용내역

35. 담배 꽁초 줄이기 관련 사업계획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 내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공동주택과 -

1.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내역(계획서 및 결과자료)

(동별 단지별 지원현황, 아파트 부담내역, 안건별 심의결과서 및 지원실적 사본)

2.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관련 예산액, 지출내역, 자문단 구성방법 및 명단, 지급근거, 계획서

3.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지급근거, 지출액, 활동내역, 지출내역, 대상자 선정방법, 명단, 총 활동기간, 계획서

4.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 관련 방침서, 단지 선정방법, 정산내역

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현황(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대상인원, 교육 강사 수당 지급명세서, 강사선정방법(온라인 교육 포함)

6. 공동주택 관리불만 민원조사 계획서, 조사 결과(결과보고서, 지적 및 조치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

7.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민원 및 분쟁(관리비, 입주자대표 선정 등) 발생 현황, 조치사항

8.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감독 현황, 계획서

9.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대상, 외부 회계감사 이행 현황, 구청 관리감독현황

10. 관내 주택 현황

11. 2020년, 2021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기존 무허가건물 단속 등 정비현황(행정조치 내역)

12. 2020년,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내역(동별), 징수계획

13.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14.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서, 시스템 이용 실적, 사업자 선정 현황

15.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사업 관련

- 재건마을 사업추진 현황, 향후 계획

- 무허가건물 관리 및 증·개축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 계획서, 추진실적, 조치내역

16. 무허가판자촌 정비 추진(달터, 수정마을) 사업 관련

-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 무허가건축물 증ㆍ개축, 발생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재건축사업과 -

1. 재건축 추진현황(아파트지구, 개포택지지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일반지구 등으로 분류, 사업명, 단계별 진행사항, 관련 민원 내역 및 조치), 재건축 사업 관련 구의 지원(자문, 설명회 등) 내역

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해산인가 현황(재건축, 지역, 직장, 리모델링 등)

3. 조합 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내역, 지적 및 조치 사항

4. 500세대 이상, 이하 사업승인 내역 및 조건 사본

(사업승인 대상을 임의 선정하여 각각 1건씩 사본 제출)

5. 회계감사용역 과업지시서, 방침서

6.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아파트명, 연구용역 현황(용역비, 업체명, 용역기간 업체선정방법 등), 결과보고서

7. 2021년 공공관리지원사업 관련 예산액 및 집행내역

8. 주택건설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점검 관련

-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 명단, 자문선정 방법, 점검대상지, 점검결과서, 조치사항

- 주택건설공사장 감리자 점검 기술자문 명단, 자문선정 방법, 점검대상지, 점검결과서, 조치사항

-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자문 명단, 자문선정 방법, 점검대상지, 점검결과서, 조치사항

9. 정비사업 및 재건축분쟁 관련 기술(법룰) 자문 관련

- 기술(법률)자문 명단, 자문선정 방법, 자문대상지, 자문결과서, 조치사항

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황, 리모델링 추진 절차, 구의 지원(자문 등) 내역

11.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연구 용역 추진현황, 용역 내용, 용역 결과 및 행정 반영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계획과 -

1.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체비지 관리실태 현황(점유세대,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주요 철거사항 등)   ※ 허가 및 무허가 구분

2. 체비지와 미매각토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 등 관리내역

3. 체비지 및 미매각토지 현황

4. 동별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처리(허가, 반려, 유보) 현황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도로, 공원 등), 정비실적, 향후 계획

6. 건별 외부용역 현황 및 추진결과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용역결과(요약), 정책 반영사항 등)

7.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각각 회의개최일수, 명단, 회의내용, 소위원회 명단, 지급내역, 선정방법

8. 간판디자인 심의위원회, 간판개선 자문위원회 명단, 회의내용, 개최 일자, 지급내역

9. 광고물 설치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법규집 제작, 광고주 및 업자 교육자료 제출(지출결의서, 책자, 교육실적 등)

10. 광고물(간판) 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결과, 예산집행내역

11. 간판개선 사업 계획서, 사업 실적, 법적근거, 업체 선정방법, 업소당 간판개선 사업비 산출방법

12. 안전도검사 위탁기관, 위탁금, 최근 3년간 위탁기관이 징수한 안전도 검사비, 위탁지정서 사본, 안전도 검사 위탁최초부터 현재까지 위탁기관, 위탁기관 선정방법

13. 관내 전광판 허가 기준 및 설치 분포 현황,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 현황 및 관리 내역

14. 불법 광고물(고정, 유동) 정비실적, 행정처분 실적, 과태료 등 징수실적, 상습적발자 명단

15. 동별 불법(고정, 유동) 광고물 정비 현황, 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16. 불법광고물 및 폐기처리 정비 관련(고정, 유동 등) 용역업체명, 계약방법, 용역금액, 용역실적, 방침서

17. 불법광고물 단속 인력 및 근무현황

18. 불법광고물 정비 동별 경연대회 포상금 지급내역, 선정방법

19.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 운영계획서, 실무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회의 개최 내역, 자문위원 명단 및 자문내용, 광고물 표시 현황 및 방법(공익광고, 상업광고 비율 등), 향후 계획

20.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공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관련 협약서

21. 정당 현수막 철거 현황 및 실적

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서, 추진실적, 참여자 선정 방법 및 기준, 참여자 명단, 참여자별 수거보상금 지급 내역

2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향후 계획

24.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 실적

25. 용도지역 조정(종상향) 관련 진행 현황, 서울시 요청 내역 및 답변사항, 종상향 관련 민원내역 및 답변사항(2020년부터 현재까지)

26. 최근 1년간 도시계획 제안(주민제안 포함) 및 도시계획 변경 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건축과 -

1.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 관련

- 업무대행건축사 명단, 선정 방법, 운영 방법

- 위법건축물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

- 예산액, 집행액, 주요운영 실적, 효과 등

2. 건축심의 개최 및 건별 심의결과 내역

3. 건축 관련 위원회(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설계시공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일수, 회의내용, 지급조서

4. 관내 고시원 및 도시형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

5. 대형건물(5,000㎡이상) 허가현황 및 처리기간

6. 건축신고 및 허가건수, 반려건수, 처리기간

7. 장기 방치된 공사장 현황(미관 및 안전대책, 방치사유)

8. 동별 미준공 건축물 현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건수,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불법건축물 발생건수 및 단속실적)

9. 부설주차장 불법변경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

10.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점검 관련(점검내용, 점검 결과보고서, 수당지급내역 및

지급자, 점검방법, 부설주차장 위반 건축물 명단, 조치사항)

11.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12. 대형 건축물 관련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및 실적

13.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법적근거, 외부 건축전문가 선발방법 및 기준, 지급근거, 점검자 명단(최근 3년간), 점검범위, 시특법 시행령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및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 작성

14. 건축안전관리 점검 적발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

15. 영선공사 관련 연도별 공사감독 현황 및 금액(설계변경사유 및 내역) 등(공사중, 완공순으로 구분 작성)

16. 벽화그리기 사업계획서, 추진내역, 재능기부 현황(기업, 개인), 벽화 사후관리방안, 정기 점검 결과보고서, 예산집행내역

17.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설치일, 최종 정기검사 실시일), 지도감독 내역(지적 및 조치사항),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18. 기계식주차장 철거 현황, 철거 전후 주차대수 현황

19. 건물 인허가 승인기간, 법적근거, 법적시한 내 처리되지 않은 건수 및 사유

20. 공공조형물 관리 계획서, 설치 현황(위치, 설치일, 설치주체, 관리주체, 관련 민원), 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도로관리청 사전 협의/승인 내역(협의 공문 첨부)

21. 중요소송 지정 현황,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심의회 관련하여 부서에서 기안한 자료(「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제30조에 따라 중요소송 지정 요청을 위한 자료 등 중요소송 관련하여 부서에서 기안한 자료 일체)(최근 3년간)

22. 건축물 철거 현황 및 사고 발생 내역(최근 3년간), 철거공사장 합동점검반 운영 계획서, 합동점검반 편성 현황, 점검 실적

23. 공사장관계자 특별안전교육 추진현황 및 실적

24. 건축안전센터 운영 계획서, 운영 실적

25.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계획서, 추진실적

26. 건축안전 사업으로 무재해 추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다중이용시설물 화재안전 보강비 지원 내역(대상시설물, 선정방법, 선정 및 지원결과)

27.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관련 용역 추진 내용, 예산집행내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환경과 -

1.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2.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개최횟수(서면/대면분리), 위원명단, 개최내용, 심의의결사항

3. 에코마일리지 관련

-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추진현황

- 운영실적 평가 기준, 방법, 방침서, 포상내용, 실적결과, 포상대상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관련

- 환경정책위원회 회의개최 내역, 회의내용(안건), 참석자(서면, 대면심사 분리), 위원별 참석수당, 사업실적, 예산집행내역

- 주민참여 환경사업(시민실천단 등) 지원 단체명, 단체선정 방법, 환경사업 내용, 방침서, 정산내역서

5.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교육 및 자료제작 내용, 장소, 주민교육 강사명, 강사료 집행자료, 예산 세부 집행내역

6.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비(최우수, 우수, 시범학교) 학교명, 선정방법, 정산내역(건별로, 증빙서류 사본 첨부), 교육자료 제출

7. 배출업소 합동점검 현황, 단속건수, 단속결과, 행정처분 건수 등 조치결과, 활동비 지급내역(개인별 수령액), 참여자 명단, 일자, 점검업소명

8. 탄천, 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관련 참여기관, 관리실태 합동조사  추진현황,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협의회 구성 및 약정서, 세부 경비 집행내역

9. 토양오염조사 장소, 결과, 행정조치

10. 1사1하천 참여기업명, 간담회 개최실적, 활동 실적 및 수범사례

11. 지정·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12. 대기,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13. 소음민원기동반 관련

- 용역내역, 용역업체명, 과업지시서, 월별실적, 소음민원 관련 기동반원 구성 및 처리현황(종류별 구분)

14.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및 단속 현황

1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인건비 지급내역

16. 환경신문고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예산집행내역

17. 공해단속 손해배상 관련 예산집행내역

18. 주민민원만족도조사 방법, 내용, 모니터링 인원수, 대상, 조사결과, 행정반영사항, 결과보고서, 방침서

19. 관내 공공석면 건축물 현황, 구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추진 현황,
석면건축물 점검 및 실태현황

20. 석면피해구제 관련 석면피해 현황 및 구제급여 관련 예산집행 상세 내역

21. 황사, 미세먼지 등 경보 발령 현황, 문자 안내 대상 및 선정기준

22. 환경의 날 행사 계획서, 예산집행내역, 행사내용, 참석인원

23. 강남구 미세먼지 발생 현황, 주요원인, 미세먼지 저감 관련 계획서 및 추진현황,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계획서, 설치 위치, 운영 현황

2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 계획서, 합동점검 명단 및 추진실적

25. 에너지자립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추진 사업 관련 계획서, 우수공동체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결과

26.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지원 기준 및 방법, 사업 실적

2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28. 라돈측정기 대여 계획서, 대여실적

29.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 계획서, 관련 협약서, 업체선정 방법, 설치 현황, 유지·관리 방법, 예산 집행 내역

30.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계획서, 지원 대상 현황, 선정 기준, 지원 실적

31.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명단, 위촉 방법, 활동 실적, 활동비 지급 내역

32.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현황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공원녹지과 -

1. 관내 공원 보수․정비 유지관리 내역 및 신규 조성공사 일체

2. 공원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현황(시비사업으로 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업무)

3.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 추진현황

4. 공원별 수목 식재현황(수목종류, 수량, 가격 등)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1조에 의한 조성계획 입안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내역(고시)

6. 같은 법 제20조 공원관리 위탁에 관한 서울시 공문 및 공고 근거자료

7.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근린, 어린이공원 점용허가 건수, 공원명, 기간, 금액 등 점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내역

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업무대행 결과의   보고자료 일체

9. 공원, 임야, 시설녹지 등 국유, 공유재산 관리내역

10. 공원 화장실 정비에 따른 공사금액, 계약서류, 화장실 유지비 집행내역

11. 소규모 공원사업 추진현황,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계획

12. 생태 프로그램(청담생태체험프로그램, 하천생태프로그램, 대모산 숲속여행 등 전체) 관련

- 각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강사명단, 강사이력, 강사선정 방법, 강사료 등 예산 상세 집행내역

- 각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및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13.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업체명, 민간대행의 법적근거, 기부채납 조건, 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자료, 수탁자 수입내역, 예산지원 금액

14. 공원내 운동체육시설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

15.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련 사업현황(녹화사업, 정비사업 등)

- 계획서, 예산 및 집행액, 집행내역 등

16. 양재천, 세곡천, 탄천 등 하천관리사업 집행내역, 향후 사업추진계획

- 생태녹화사업, 시설녹지정비,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17. 양재천 식재 관리내역

18. 방문자센터 운영계획, 공공요금 사용내역, 이용자수

19. 관내 어린이공원 관련 민원사항과 처리결과 내역

20.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련 발주내역 및 시공사 선정 내역, 업체명단시공업체 명단

21. 강남구 어린이공원수(소유구분), 어린이공원 위탁 현황(위탁내용, 민간위탁수, 소유구분, 위탁기관, 위탁기간, 총 위탁금액, 공원별 지급금액, 위탁계약서 사본, 공원별 인원배치현황, 근무방법 등)

22. 공원등 무선단말기 교체 예산집행내역, 방침서

23. 공원등 LED 등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향후 설치계획

24.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동별, 위치별, 가로수 소유, 국·시·구·한전비 등 구분)(예산액, 집행액, 주요공사 위치 및 내역 포함)

25. 가로수 전지사업 관련(동별, 위치별 구분)

(계획서, 예산 및 집행액, 집행내역 등)(국시구비구분)

26. 각종 조경 공사별 감리방법 및 감리비용 지급 기준

27. 월동기(12월, 1월), 폭서기(7월, 8월)에 발주 시행한 조경공사 내역

28. 가로화분, 꽃묘식재, 녹지대 사업 관련

(계획서, 예산 및 집행액, 집행내역, 수량 등)

29. 가로변 띠녹지 조성현황 및 관리방안

30. 가로녹지 실적 및 현황

31. 가로수관리위탁 관련 위탁근거, 위탁방법, 위탁내역, 위탁업체, 위탁

금액, 협약서 등

32. 건축물 옥상공원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

33. 조경관련 하자보수 및 보식현황

34. 반환금 내역에 따른 이유

35. 벽면녹화사업 현황

36. 재료비 수목구매 등(2천만 원) 지출내역서 사본

37. 공원녹지과 기간제 채용 관련 인원, 업무내용, 향후 채용계획

3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39. 서울시 관리공원 유지관리비 청구 및 배정내역

(계획서, 예산 및 집행액, 집행내역 등)

40.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주거시설 단속업무 추진사항 및 결과, 무단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

41. 공원 및 임야 약수터 현황(등급(수질), 관리대책, 이용자 수) 및 수질관리 방법, 수질검사 방법, 사용불가시 조치사항

42. 대모산자연공원 CCTV 설치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43. 대모산 산책로 정비 결과 및 민원 관련 처리 내역 보고

44. 식목일 나무심기 장소, 식재수목명, 구입단가, 구입방법 등 재료비 행사용 수목구매(3천만 원) 지출내역 및 재식재 비율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계획서

46. 서양등골나물 처리현황

47. 강남구 공원 현황(소유구분, 관리방법, 관리주체, 예산(국시구비 구분) 등)

48.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서, 운영 현황

49. 매수청구 토지 보상 현황, 매수 토지 활용 계획

50. 동별 공원 현황, 공원명, 공원면적, 주소, 시설현황

51. 돌산근린공원 조성 추진 현황, 향후계획

52. 명품 강남둘레길 조성 추진 결과 및 활용계획

53.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3차사업 추진 현황, 향후 일정

54. 안전·보건관리자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위탁기관, 위탁 내용,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55.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계획서, 추진 현황

56. 공공건물 옥상 구조안전진단 및 녹화유형제시 용역 내용, 주요 결과, 향후 계획

57. 가로수(은행나무) 수종변경계획 및 낙과(은행) 악취 관리·조치 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부동산정보과 -

1. 도로명주소 진행현황 및 관련자료

2.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지도 제출(책자형, 접지형, 홍보안내문)

3.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 적발사유

4.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부정거래 방지대책

5.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허가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사용내역

6. 부동산중개업 신규, 이전, 폐업 현황 및 거래 실적 증감 현황

7. 공시지가 변동 내역

- 동별 평균 인상률(지난 3년간 대비)

- 전년대비 최저 및 최고 인상 내역

(동명, 지번, 전년도 지가액, 금년도 지가액 및 인상율 표기- 최고, 최저 각 50개소)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 내용, 처리결과

8.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단속내역

9.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 관련(설치, 측량, 복구 현황 등)

10. 토지분할 및 합병 처리현황

11. 강남구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실적 및 공실률 추이(분기별,

지역별 공실률)

12.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 현황 및 사유

13.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현황, 부담금 부과 실적 및 납부 현황

14.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모바일 서비스 운영 계획서, 월별 이용실적

15.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계획서, 운영 실적

16.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

17. 공인중개사 일제 조사 관련 계획서, 부적격 공인중개사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18.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사업 관련 계획서, 서비스 이용 현황

19. 명예도로 부여 기준 및 관내 명예도로 현황, 명예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 선정 현황 및 기준

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 지정목적 및 지정범위

2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 지정일(2020.6.23.) 이후 신청 및 처리건수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재난안전과 -

1. 강남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재난별 매뉴얼, 총괄지휘체계

2. 강남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3.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최근 3년간)

4.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 참여기관, 인원, 내용 등

5.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따른 세부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현황

6.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집행내역

7.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현황(계획서, 안전점검대상현황, 점검결과)

8. 구민 재난안전 교육 개최 현황, 참여인원, 예산 집행내역, 포상금 지급 현황, 강사 이력 및 강사료 지급내역

9.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 관련 강사 이력 및 강사료, 공연비 등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행사공연 참가인원

10. 특정재난 대상시설 합동점검 수수료 지급내역, 대상시설물, 수수료 산정기준

11. 자율방재단 동별 구성현황, 활동실적, 관련 예산액, 집행액 지출원인행위 사본 일체, 활동계획서

12.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 및 주요업무내용, 선정방법, 활동실적

13.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위치, 설치일시, 법적근거, 지진가속도 계측 현황

14. CCTV 관련

- 관제센터 운영, 장비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설치 후 수리현황, 소요예산

- 설치현황(부서, 동명, 위치, 용도, 설치연도, 예산액, 내구연한)

- CCTV 감시 인력 운영 현황, 교육내역

- CCTV 관련 민원 내용 및 처리사항

- CCTV 성능개선 현황

15. 각 부서별/동별 사회복무 요원 배치현황, 복무점검 실태 및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등 개인정보 취급 실태 관련 점검 결과

16. 안전관리 계획 수립보고서

17. 직원 방호장비 보급 및 배치 현황

18.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 현황 및 계획서, 안전검사 등 불합격 된 시설 현황(사유, 조치사항 등)

19. 월별 지진 발생 현황

20.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 사업 계획서, 점검대상 현황, 점검결과

21. 시설물 긴급보수비 집행내역

22.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합동훈련 계획서, 훈련 추진 현황(참여자, 일시, 훈련방법 및 내용 등), 훈련결과 및 평가

23. 무통화 신고 시스템 도입 계획서, 도입 현황, 운영 실적

24. 지진방재종합대책

25. 관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 등 구분, 내진설계 의무 여부 구분), 내진보강 관련 혜택 및 실적

26. 비상대피시설 등 안내지도 제작 및 배부, 홍보 현황(구청 홈페이지 홍보 내역 포함)

27. 그늘막 설치 현황(설치기간, 형태, 장소 등), 예산집행내역, 그늘막 설치‧관리 관련 규정,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등 설치 현황(최초설치일, 교체일, 교체 사유), 장소선정 절차(심의 등)

2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조치사항

29.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실적, 예산집행내역

3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관련 사업 계획서, 운영 현황 및 활용 내역, 관련 협약서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교통행정과 -

1.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체별 징수금액, 체납액 및 업무관련 유관기관협의 내용 및 명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내역(대상기관, 경감액, 경감사유 및 근거)

2. 마을버스 쉘터 위탁업체 및 운영 실태, 위탁 협약서

3.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관련(예산액, 집행액, 정비내역 및 대상장소)

4.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집행내역, 사업실적

5.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정비사업 관련(예산액, 집행액, 정비내역 등)

6.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현황(대상기관, 약정기간, 이용대상 및 개방대수, 이용시간, 운영방법, 선정방법, 금액, 요금 및 요금처리 방법 등),

보조금지원기준(학교 및 건축물 구분), 2021년도 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협약서 사본

7. 관내 지하 공영주차장 오염도 측정결과 및 조치(2021년부터)

8. 공영주차장 주차장(노상, 노외) 수입 내역(2021년부터)

9. 공영주차장(노상, 노외)별 관리 및 위탁운영 현황(2021년부터)

- 주차장명, 소재지, 급수, 주차면수, 주차장 이용 실적(시간 및 월주차), 근무인원, 협약서

10. 시유지 공영주차장(대청역, 탄천2호, 언주초) 수입금 정산현황(2021년부터)

- 협약서, 방침서, 연도별 수입액, 정산금액

11.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내역, 금액, 협약서

12. 그린파킹 추진실적. 그린파킹관련 서울시 공문사본내용

13.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대상 구체적 장소(신설, 정비 구분), 예산액(국비, 시비, 구비 구분) 및 집행내역, 사고발생 내역

1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신설지역, 주민설명회 자문위원 명단, 위원선정방법, 홍보캠페인 개최 내역

15. 학교시설복합화 내 주차장 이용률, 수입 내역, 민원 현황

16.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계획서

- 자전거사업평가에 따른 포상금 및 민간단체지원 현황, 내역

- 자전거 거치대, 보관소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인원, 차량유류비 등 세부지출내역, 위탁계약서, 선정방법

- 자전거대여 현황

- 자전거 보관대 신설 및 이설에 따른 각각의 장소, 예산액 및 집행액

- 자전거교실 운영 현황자료, 참가자수, 예산액

- 자전거보관대 세척 위탁업체, 위탁업체 선정방법, 예산액, 지급액, 세척 확인방법

- 자전거공기주입기(자동, 수동)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 및 이설 관련 예산집행 내역, 설치장소, 공사 관련서류일체, 이설이 필요한 원인, 장소, 업체 선정방법 등

- 자전거표지판 설치 및 이설 예산집행 내역

17. 이동수리센터 사업비, 인건비 현황 및 지출내역, 운영방법, 사업계획서

18. 자전거도로 관련

- 자전거도로 현황, 이용분석 및 관리실태, 방침서, 예산집행내역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공사 현황(설치 동) 및 추진계획, 세부 집행내역

19. 세곡지역 광역 철도(강남-과천간) 도입 추진상황, 향후 계획

20.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 추진상황, 향후 계획

21.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관련 용역 추진 사항

22. GBC 개발에 따른 강남구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

23.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 현황, 대여 실적

24.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현황, 인건비 절감 내역

2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 계획서, 지원 절차 및 방법, 지원 기준, 지원 실적

26.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계획서, 설치 위치 및 설치 실적, 운영 및 관리 방법, 월별 전기비 등 관리비 집행 내역

27.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28.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주요 결과, 향후 계획

29. 볼라드 관련(설치, 제거, 재정비 등) 업무 추진 절차, 교통행정과의 검토 내역 및 추진 실적, 관련 민원 및 조치 내역, 예산집행내역

30. GTX-A・B・C 관련 추진 현황, 관계기관과의 업무 혐의 내용, 민원 및 조치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주차관리과 -

1.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현황(총 인원, 조별 운행시간, 운행코스 등)

2.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수입 내역(세입 및 정산내역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 계획서

3. 주차관리과와 관련된 도시관리공단 업무

- 사업비 예산 및 집행액, 집행내역, 환수된 예산내역

-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4. 민간위탁금 수수료 지급근거, 정산금액

5.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관련 인원, 조직, 위탁근거

6. 시간제계약직 총인원, 채용기준, 운용방법, 채용부서, 근무부서, 근무실적 평가방법, 인사위원회 의결사본, 채용계약서 사본,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수당 지급금액, 채용 면접자 명단

7. 주차단속 인원 현황 및 급여 현황, 월별 단속 건수

8. 거주자우선 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지역별 세부적으로), 징수금액, 체납액, 견인건수 및 부과내역, 거주자우선주차대수, 주차장 지정기준, 주차장 확보계획, 민원제기 현황, 6m 도로폭 위반 운영 실태 및 현황

9. 포상금 지급내역(지급인원, 지급부서, 지급기준 등)(최근 2년간), 포상금 평가기준, 평가방법, 방침서, 퇴직금 지급내역

10.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승용차, 특장차 등)

11. 2021년도 주정차위반과태로 징수계획서, 불법주차 단속건수,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미징수 금액, 미징수 사유, 추진현황 및 계획, 이의신청 현황

12. 주차관리과 공단의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기준(이원화에 대한 필요성)

13. 사업용 차량(택시 및 화물차 등) 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14. 법규단속 홍보물 제작물, 시방서, 지출행위 근거서류 제출

15. 방치차량 종류별(오토바이 등) 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 처리방법, 행정처리 절차

16. 자동차 정비업소 및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

(정비업소 현황,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17.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현황

(등록현황, 유형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

18.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및 과태료 부과실적 및 수입내역

19. 자동차방치차량안내문 인쇄물, 시방서, 지출근거 서류

20. 명절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세부내역, 예산 세부집행 관련 서류

21.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위원명단, 위촉기준 및 방법, 심사안건내용, 심의 실적, 회의일시

22.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건수

23. 중고차매매단지 단속실적, 행정처분내용

24. 3년간 견인업무 대행 총 건수, 총 견인료, 위탁지급액

25. 불법주정차위반 및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및 반영

26. CCTV차량 보유 현황 및 유지보수 실태

27. 발레파킹 단속현황 및 구정정책

28. 자동차대여사업 불법영업건수, 세외수입, 민원내역

29.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내역

30. 주차장 공유사업(함께쓰기, 잠시주차제, 스마트 공유주차제 등) 계획서 및 추진현황, 실적, 민원 및 조치내역, 관련 협약서

31.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관련 계획서, 추진 실적, 서비스 신청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자동차민원과 -

1. 특별사법경찰 업무 주요내용 및 실적

2. 의무보험 범칙금 징수내역 및 실적(내역, 징수실적, 체납현황)

3. 화물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지급내역

4.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차량수, 부과금액, 미납금, 징수방법 및 미가입      차량 번호판영치 대수, 처리방법

5. 사유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미납현황(사유, 징수실적, 체납현황)

6.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

7. 자동차등록 국산차 및 수입차 등록 현황

8.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개별업무 분장표 및 실태

9. 자동차 압류등록, 압류해제 관련 업무 내용

10. 자동차대여사업 업체수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건설관리과 -

1. 관내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한전 및 통신선로)

2. 주택가 불법, 불량 공중선 정비 내역

3. 불량전신주 정비 내역

4.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정비실적

5. 차량진입로 시설 현황 및 신규 허가 현황(점용료 부과내역)

6. 1) 관내 기관별 지주형 안내표지판(지주형안내간판) 설치현황, 설치일, 도로관리청 사전 협의/승인 내역(공문 첨부)

2) 불법안내표지판(지주형, 표지형) 철거건수, 철거장소, 예산집행 내역, 관련 행정처분 사항

7.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지급액, 방침서

8.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 정비 사업 관련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방침서, 사업 실적

9. 도로, 하천 등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0. 전문건설업체(업종별 구분 작성) 현황, 실태조사 실적, 행정처분 내역,

폐쇄내역

11. 전문건설업 청문주재관 명단, 선정방법, 수당지급 내역, 청문내용, 처리결과

12. 건설기계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내역

13. 노점상 동별, 유형별 현황 및 향후 대책, 작년대비 증감현황

14. 동별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현황(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작년대비 증감현황

15. 가로 가판점 관리실태 및 민원발생 현황(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16.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계획서, 용역 업체명, 선정방법 및 기준, 용역금액,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17.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 정비 사업계획서, 시설물 정비 실적, 시설물 파손 및 보수 내역, 한전과의 협의 사항, 협약서, 한전 비용 납부 현황, 예산집행내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도로관리과 -

1. 관내 도로정비공사 추진현황(계획서, 정비현황, 예산액, 추진실적)

2. 공사 관련 설계변경 공사 현황(공사리스트, 변경내역)

3. 각종 공사하자보수 현황(하자기간 중인 공사리스트, 하자보수 내역, 하자책임기간)

4. 도로 보수완료 자재 재활용 현황 및 재생실적

5. 주민 명예 감독관 및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실태

6. 예산보고회 중 민원 제기 및 처리 현황

7.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내역(동별 구분)

(현황,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감리자, 감리내역 등)

8. 이면도로 교통시설 정비사업 실적현황

9. 도로시설물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공사 내역(동별 구분)

10. 관내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설치 및 철거 사업내용, 반사경 설치장소

11. 수해로 인한 도로복구 내역(비용 포함)

12. 육교 관리실태 현황

13. 제설작업계획(인원, 장비, 추진계획, 직영/용역 구분)

14. 제설대책사업 민간위탁사업 관련 과업지시서, 방침서, 용역비 산출

근거 및 지급기준

15. 친환경 제설재 구매현황 및 구입방법, 단가, 총금액

16. 간선 및 이면도로 보도유지보수 현황 및 예산사용 내역, 장소, 사업주요내용(동별 구분)

17. 볼라드 관련(설치, 제거, 재정비) 추진실적, 설치 및 관리 기준, 예산집행내역

18.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및 집행 내역

19. 도로굴착 공사 현황

20. 동별 도로굴착 및 주요민원 발생현황

21. 도로굴착 관련

- 유관기관 교육 추진내용 및 실적, 참석인원, 교육내용

- 도로공사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건수, 내용 및 방침서

22. 불량맨홀 보수실적 및 잡물 제거용(뚜껑교체 포함)

23. 도로점용 관련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사유, 향후계획

24. 도로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사무실 점용료 집행내역, 위치, 면적

25. 노선별 가로등 현황(소유구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예산집행내역(사고주지장가로등, 노후분전함, 노후등기구 교체 내역)(시구비구분)

26.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동별 구분)(소유구분, 시구비구분)

(현황,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 내역, 감리자, 감리내역 등)

27. 보안등(전용주, 한전주) 신설, 개량, 유지보수 관련 사업위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내역

28. 가로등 및 보안등 밝기 기준 및 현황(간선도로, 이면도로)

29.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월별 납부액, 납부주체

30. 장애인 승강기 비상전화 인터폰 월별 요금 현황

31. 장애인 승강시설 유지관리 관련 민간위탁업체, 금액, 관리위치, 방침서

32. 좋은 빛환경 조성 LED 보안등 교체 계획서,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33. 2021년 도로굴착 복구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 점검결과, 조치사항

34. 급경사로 열선 설치 사업 추진 계획서, 추진 실적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치수과 -

1.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동별, 위치별 구분)(현황,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등)

2. 하수도 준설공사 내역(동별, 위치별 구분)

(현황,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등)

3.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공사 내역(동별, 위치별, 1호, 2호, 횡단 구분), 총 실태

4. 빗물받이 뚜껑 및 받침구매,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구매, 맨홀뚜껑 및 받침 구매 관련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실적

5. 하수도 및 빗물받이 공사실시 주기 기준 방안

(개량 및 신설 공사후 동별, 년도별 관리 현황)

6.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사업추진실적, 침수지역

7. 관내 맨홀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8. 각종 공사하자보수 현황(하자기간중인 공사리스트, 하자보수 내역, 하자검사일)

9. 수방자재창고 관리 내역 및 실적

10. 각종 설계 등 용역발주내역 및 실적

11. 오수관, 하수관 등 개량, 정비공사 내역

12. 관내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피해액 규모, 향후대책

13.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개량 정비공사 계획

14.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지역별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15. 무기계약근로자 인원, 업무내역, 급여지출내역

16. 태풍 및 수해피해지역 현황 및 보상 등 지원금 현황

17. 양재천 기동반 사무소 점용료 지급근거, 점용면적, 지목, 건축물 입주

기관, 건축구조, 산정기초자료

18. 연구용역 내용, 과업지시서, 용역 내용, 용역 결과 및 행정 반영사항

19.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내역(현황,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등)

20.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평가 관련자료(위원명단 및 산정방법, 개최일자, 회의결과, 참석수당 지급조서) 및 운영현황(유지관리 및 정부지급금 지급내역, 향후지급내역, 민원접수처리사항 등), 대치유수지 총 건립비용, 연도별 비용 지급 현황(운영비, 기타 비용 구분하여 작성), 체육공원 수익금 현황, 체육공원 정기 이용자(단체 또는 기관 포함) 현황

21. 하천관리(양재, 탄천, 세곡)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22. 빗물펌프장 현황, 운영시기 및 운영방침, 예산집행 내역

23. 빗물펌프장 근무인원, 업무내용, 펌프장 가동일자, 연간 전기요금(산업용고압, 농사용, 하천보안등 구분 작성)

24. 빗물펌프장 및 수문 환경개선 관련 시설물도색 및 펌프장벽면세척 예산 집행내역, 방침서

25.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내용

26. 지하수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업무내용, 유지관리비 지급내역

27. 양재천 및 탄천 산책로, 자전거길 유지관리 실태(계획서, 예산집행내역 등)

28. 관내 하수악취 저감 사업 계획서, 사업 실적, 악취 발생 지역 및 원인 조사 내역, 악취 저감 관련 조치 내역

29.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계획서,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30. 도로지반침하(함몰 등) 발생건수, 발생지역, 발생원인, 조치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기준 : 2020. 11. 1. ∼ 2021. 10. 3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 강남복지재단 -

1. 복지재단 직원구성, 채용 방법, 채용인원, 채용명단, 채용형태

2. 복지재단 임․직원 연봉 및 복리후생 현황

3. 복지재단 임원 명단

4. 복지재단 위원회 현황(위원, 위원장, 회의수, 주요안건, 설치근거)

5. 복지재단 주요 사업 출연금 및 수입․지출현황

(세부사업별로 연도별, 월별로 구분 작성)

6. 자체사업 현황, 사업별 계획서 및 추진 실적, 예산 및 집행내역

7. 위탁사업 현황, 사업별 계획서 및 추진 실적, 예산 및 집행내역

8. 복지재단 출연금 및 후원금 내역, 활용내역(2020년, 2021년)

9. 월별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 내역(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 정기후원(월별, 후원자 현황(직원,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구분), 기부금액)

월별	후원자 구분	건수	기부금액
0월	직원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일시후원(월별, 후원자 현황(직원,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구분), 기부금액)

월별	후원자 구분	건수	기부금액
0월	직원
	개인
	단체 또는 기업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업무 협약 등 관련 공문 사본, 협약서 사본, 모금 및 배분계획, 실적(2020년, 2021년), 모금회에서 실시한 사업 평가 결과, 사업비 배분 및 잔액 반납 내역

11. 지정기탁금 내역 및 지출 현황(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지정기탁금총액, 실제 강남복지재단에 들어온 지정기탁금액, 지정기탁금 사용방법 및 사용내역

12. 복지재단 배분사업별, 신청경로별 건수·비율(본인신청, 구청, 복지재단 조사, 제3자 신고 등)

13.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사업 업무 협약서 제출

14.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운영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