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98	제안연월일 : 2021. 10. 6.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의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4일(1일간)로 함.

나. 행정사무 감사는 강남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 감사반은 1개 반에 총 16명으로 편성함.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 활동 등 감사계획 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운 영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

2. 기간 : 2021년 11월 24일(1일간)

3. 대상기관 : 강남구의회사무국

4.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 국가위임사무(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5. 감사반 편성 / 16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사무보좌	보조직원
이향숙	김현정	이호귀, 한윤수, 복진경, 김진홍, 허주연, 김세준, 이도희	전문위원	의사팀장 : 송현남 의사진행 : 김여진 속 기 : 이숙향 외 1인 사무보조 : 최보윤, 문소정

6. 감사 일정 및 장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2021. 11. 24.(수) 14:00	강남구의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회의실

7. 감사 요령

가. 감사 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	기타

나. 세부 진행순서

1) 감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수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3) 증인 선서(선서문 별첨)

4)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감사 실시(질문 및 답변)

6)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 주요 감사내용

○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취득 및 처분(매각 포함) 관련 현황

○ 의정 활성화 관련 홍보 등 추진 실적

○ 2021년 예산집행 현황

○ 각종 물품 발주 관련 현황

○ 해외(국내) 교류 현황

라. 자료제출 및 요구사항

○ 제출기한 : 2021. 11. 1.(월), 18:00까지

○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 제출부수 : 25부(열람이 용이하도록 연번 순으로 라벨지 부착 및 표시)

○ 요구자료 : 별첨

○ 기    타 : 감사일정 변경,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8. 자료구성 방법

가. 규    격 : A4 좌철

나. 작성기준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20. 11. 1. ~ 2021. 10. 31.현재

다. 작성방법

○ 목차에 요구자료 번호 및 제목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번호, 제목을 삭제하지 말고 “해당 없음”으로 표기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자료 실명제(담당, 팀장, 국장의 성명과 직급 명시)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가. 출석대상 :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나. 출석일시 : 2021. 11. 24.(수), 14:00

다. 출석장소 : 운영위원회 감사장(강남구의회 제2소회의실)

라. 출석사유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답변

마. 증인출석요구서 : 별첨

※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3일 전까지 통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0.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일시		내 용	장소/책자
11. 24.(수)	14:00	○ 감사장 도착 및 감사 준비 - 예비토의	- 장소 : 제2소회의실(6층) - 책자 : 1) 주요업무 보고 2)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0	○ 감사실시 선언
	14:15	○ 출석공무원 선서 - 사무국장
	14:20	○ 강남구의회 주요업무 현황 보고 - 사무국장
	14:30	○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감사 실시
	15:30	○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상기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증 인 선 서 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 11. 24.

위 선서인

소속 : 강남구의회사무국

직위 : 사무국장

성명 : 신정철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귀하

증 인 출 석 요 구 서

1. 출석대상 : 구의회사무국장

2. 출석일시 : 2021. 11. 24.(수), 14:00

3. 출석장소 : 강남구의회 제2소회의실(운영위원회 감사장)

4. 출석사유 :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증언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서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류제출 요구

1.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일(월) 18:00까지

2. 제출장소 : 강남구의회사무국

3. 자료목록 : 별첨

4. 제출부수 : 각 25부

■ 보고사항 요구

1. 보고사항 :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2. 보고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4:00

3. 보고장소 : 운영위원회 감사장(강남구의회 제2소회의실)

4. 보 고 자 : 구의회사무국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대상기간 : 2020. 11. 1. ～ 2021. 10. 31.)

의회사무국 소관

1.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취득 및 처분 내역(매각 포함)

1-1.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 내역

1-2. 전체 자산 처분(매각 포함) 현황 관련 방침서 등 서류 사본

1-3. 물품 관리대장 사본

2. 의정 활성화 관련 홍보 등 추진 실적

3. 2021년 예산집행 현황

4. 각종 물품(홍보·인쇄물 포함) 발주내역(용도별, 업체별로 구분 작성)과 취득 절차 처리 결과 및 처분에 대한 현황(자료)

5. 해외(국내) 교류 현황

대상국(도시)	방문자 및 출장자	목적	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