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7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2일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1인)
			찬 성 자 :	박기열, 김동식, 문장길,
				김춘례, 김제리, 장상기,
				김소양, 유정희, 최기찬,
				김화숙, 김호평, 이영실,
				홍성룡, 추승우, 채유미,
				황인구 의원(16명)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함.

○ 이때, 기부채납의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축하여 공공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관리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해 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포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교육청 및 교육감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사용·관리하는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적용 범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설·이설”을 각각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1. ----------------------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설 ------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재1호 및 제2호 중 “신설·이설”을 각각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설”로 한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7,89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7,895천원으로 연평균 7,579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3조(적용범위)가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해 사용관리하는 시설 중 인증수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수는 최근 5년(2014∼2018년) 간‘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건축물 중 기부채납 건축물 현황’을 준용(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5개교)하고, 인증수수료 비용은 추계기간(2020∼2024년) 중 매해 각1개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인증수수료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 지원하고 있는 부가세 10%를 포함한 예비인증 및 본인증 수수료 각각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함

- 인증수수료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을 따라(붙임 참고) 개별시설인증에 대한 본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준용

※ 예비인증은 공사 전, 시설의 설계서에 대한 인증이며 본인증은 착공 후 시설 사용승인 전에 받는 인증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등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7,895천원

- 총비용 = 인증수수료

= 37,89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증수수료 (안 제3조)	7,579	7,579	7,579	7,579	7,579	37,895
	소계(b)	7,579	7,579	7,579	7,579	7,579	37,895
총비용(b-a)		7,579	7,579	7,579	7,579	7,579	37,895

○ [eqn: sum _{i=1} ^{5} (연간인증수수료)i] = 37,895천원

- 연간 인증수수료 : 7,579천원

= 1개교(신설·이설 공공건축물) × (예비인증 수수료 × 110% + 본인증 수수료  × 110%)

= 1개교 × (2,860천원 × 110% + 4,030천원 × 110%)

= 7,579천원

‣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을 기준

- 건축물에 대한 예비인증 수수료 : 2,860,000원/건

-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수수료 : 4,030,000원/건

※ 부가세 10%별도

<2014~2018년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건축물 중 기부채납 건축물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			1
고등학교		1	1		1
특수 및 각종학교
계		2	1		2

주: 동 기간(‘14∼’18년) 동안 기부채납 건축물 중 신설한 건축물 현황 포함

자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 부가세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