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8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내외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로 변경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명칭을 명시함(안 제10조제1항)

나. “구 관내에 둔다”를 “별표와 같다”로 변경하여 지원시설의 위치를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2021.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관내에 둔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제10조제2항 관련)

연 번	위 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2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
② 시설의 위치는 구 관내에 둔다.	② ---------- 별표와 같다.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위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2층

[별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제3항 제1호의 “예상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8급 이수진(02-3423-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