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5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세무1과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 감면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 1. 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 관련 조항의 문구 삭제 및 수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관련 조항 문구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보완(안 제11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7.30. ∼ 8.20.)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ㆍ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 건축물 및 주택-----------------.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확인------------------------------------------------ 안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 조례 문구 수정

4. 작성자

- 세무1과 세무7급 이경일(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