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21. 10. 18.
제465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과 무관한 부칙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안 부칙 중 유효기간 및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 삭제(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삭 제>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