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464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세무관리과

1. 제안이유

2022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에 동의를 얻고자 함

2. 출연금 내역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사업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라. 출연예산 : 56,836천원

마. 산출기초

2020년도 보통세 473,633,969천원의 1만분의 1.2

※ 출연기준변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994호, 2020.9.8.공포 및 2021.1.1 시행)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이하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중략)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중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