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3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세무관리과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 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1. 07. 30. ∼ 2021. 08. 20.)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를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김지훈(02-3423-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