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459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2년도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출연개요

가.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목 306 출연금 세부사항(P.110)]

-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출연금 요구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3873(2021. 8. 4.)]

다. 출연내용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라. 출 연 금 : 21,200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 요구액	2021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306-01 출연금		21,200	18,500	2,700	14.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1,200	18,500	2,700	14.6%

붙임 1. 산출내역 1부.

2. 관련법령 1부.

3.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1부. 끝.

[붙임1]

산  출  내  역

□ 산출근거

○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193(2021.7.30.)

○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3873(2021.8.4.)

□ 분담기준

○ 직원수·매출액·자산 규모에 따른 구간별 산정 금액에 의거 분담

○ 각 구간별로 9,000천원씩 증가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은 4,000천원 감경

< 출연금 산정금액 및 가중치 >

구간별 산정 금액(천원)		직원수	매출액 및 자산	가중치
				직원수	매출액	자 산
0.5	1,500	50명 이하	-	해 당 없 음
1	9,000	51～150명	10억원 미만	0.3	0.5	0.2
2	18,000	151～300명	10억원이상～100억원미만
3	27,000	301명~1,000명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4	36,000	1,001명~2,000명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5	45,000	2,001명 이상	1,000억원 이상

□ 분담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직원수(0.3)		매출액(0.5)		자산(0.2)		기초 감경	배정액
	구간	금액	구간	금액	구간	금액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8,100	3	13,500	2	3,600	-4,000	21,200

□ 세부산출내역

○ 산출식 : (27,000천원 x 0.3) + (27,000천원 x 0.5) + (18,000천원 x 0.2)

- 4,000천원  = 21,200천원

○ 각 소계의 합(D) – 기초단체 감경분 = 총 배정액               (단위 : 천원)

해당분야	구간	산정금액(A)	가중치(B)	소 계 (A×B=C)	기초단체 감경분	총 배정액
직원수	3	27,000	0.3	8,100
매출액	3	27,000	0.5	13,500
자산	2	18,000	0.2	3,600
소계의 합(D)				25,200	4,000	21,200

[붙임2]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관련규정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6 출연금(p.110)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붙임3]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 기관현황

○ 설립일 : 1992. 3. 9.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인  력 : 임원 12 / 직원 54 / 전문연구인력 400

□ 출연목적 : 지방공기업 각종 지원사업 수행

○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평가급 차등 지급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의 경영평가

○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지방공기업 현안 해결

○ 각종 교육을 통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

○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당면현안에 대한 경영컨설팅으로 경영개선 유도

○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실시

(내부만족도 조사,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성화, 각종 박람회 운영·지원 등)

□ 2022 출연금 규모

○ 총 43.8억원(시·도 : 10.1억원, 지방공사·공단 : 33.7억원)

□ 2022 주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연중	• 정책연구과제 수행(25개 과제 내외)
컨설팅	연중	• 심층 컨설팅(20개 기관 내외) • 맞춤형 컨설팅(20개 기관 내외) •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5개 기관 내외) • 집단 컨설팅 등
경영평가	3~12월	• 행정안전부 위탁 : 광역 및 기초공기업 경영평가(163개 기관)
타당성검토	연중	•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36개 과제) •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8개 과제) •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8개 과제)
교육연수	연중	• 공무원과정(99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2,050명) • 공통과정(2,73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550명) • 특별 및 위탁과정 등(1,000명) • 사이버교육(3,000명)
시도지원사업 및경영지원	연중	•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역량 강화 지원 •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 지원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및 사례집 발간

□ 2022 세부 세입·세출 전망

<세 입>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출연금	4,383,100	∘ 시도 출연금(17개 시도) : 1,008,000 ∘ 지방공사·공단 출연금(150개 기관) : 3,375,100
경영평가	3,270,000	∘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위탁 : 3,270,000	ʼ21년 실계약금액
고객만족도조사	1,973,625	∘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375개 기관)
교육연수	1,778,700	∘ 공무원과정(990명) : 203,481 ∘ 지방공사·공단과정(2,050명) : 587,007 ∘ 공통과정(2,730명) : 761,722 ∘ 출자·출연기관 과정(550명) : 157,490 ∘ 특별 및 맞춤형 과정(1,000명) : 69,000
타당성조사	4,040,000	∘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36개 과제 × 80,000(단가) = 2,880,000 ∘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 8개 과제 × 75,000(단가) = 600,000 ∘ 지방 출자·출연 설립 타당성 검토 - 8개 과제 × 70,000(단가) = 560,000
채용대행	469,000	∘ 지방공사·공단 등 채용대행 사업(70인)
기타수입	397,912	∘ 임대료 수입 - 16,163 × 2층 × 12월 = 387,912 ∘ 운영자금 이자 : 10,000
합 계	16,312,337

<세 출>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지출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경영평가 사업비	1,967,200	∘ 보상금, 여비, 회의비 등 ‘21년 당초예산 적용
고객만족도 조사비	1,702,065	∘ 실사비, 여비, 수용비 등 ‘21년 지출 비율 적용
교육연수 사업비	1,599,810	∘ 강사수당, 수수료, 수용비, 여비 등 ‘21년 지출 비율 적용(무료교육 확대)
타당성조사 사업비	1,848,300	∘ 보상금, 여비, 회의비, 수용비
채용대행 사업비	294,300	∘ 필기·면접 진행 경비, 대관료 등
정책연구	431,485	∘ 정책연구(심층) 25건 내외 수행, 외부인건비 등
컨설팅	863,431	∘ 심층형·맞춤형 및 집단 컨설팅 등 ∘ 상시 자문비, 자문 사례집 제작 등
정책포럼	30,000	∘ 학회 토론·발표수당, 대관료 등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비	279,469	∘ 지방공기업의 날 포상, 학술대회, 통계집 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274,000	∘ 협의회 지원, 채용박람회 등
인건비	4,582,108	∘ 기본연봉, 평가급 등 * 총 71명
직무수행 경비	117,600	∘ 직책급 업무추진비(실·팀장)
퇴직급여	398,680	∘ 퇴직지불준비금
기본운영비	1,796,828	∘ 공통수용비, 소모품비, 수당, 임차료, 차량비, 여비, 사회보험부담금, 홍보행사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사업일용임금 등
기타비용	45,500	∘ 공기구 : 20,500(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 5대) ∘ 비 품 : 15,000(캐비닛, 이동서랍 등) ∘ 학자금대여 : 10,000(5,000 × 1명 × 2회)
예비비	81,561
합 계	16,312,337

청렴으로 신뢰받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출연금 요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나.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3758호(2021.07.28., 2022년 출연금 요구안 및 주요사업계획 제출)

※ 2021년 제2차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에서 시·도와 출연금 사전 협의(2021.07.23.)

다.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193호(2021.07.30.,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3. 위 호와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2022년 출연금 요구서(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통보하오니 2022년 본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금 요 구 액 : 4,383백만원(시·도 1,008백만원 / 지방공사·공단 3,375백만원)

○ 출연금 부담기관 : 17개 시·도 및 150개 지방공사·공단

붙임 1. 2022년 주요사업계획 1부.

2. 2022년 추정 재무제표 1부.

3.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공문) 1부.  끝.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이 사 장

	수신자 시·도 공기업담당부서,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공사 및 공단, 특정공사공단

				★담당자					경영혁신팀장			기획운영실장
						이하나				이동열			김기영
상임이사				이사장				08/04
		성기석				최치국
협조자

시행	기획운영실-3873	(2021.08.04)	접수	경영지원부-6945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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