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대안)

의 안	458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번 호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8. 11. 27. 이세열 의원이 발의(찬성자 10명)하여 2018. 12. 28.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제267호)과 2019. 1. 22. 김희걸 의원이 발의(찬성자 16명)하여 2019. 1. 23.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제329호)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제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및 권한이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의안번호 제267호 제정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로 하면서, 의안번호 제267호에 비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권한”, “안전지킴이 지원 근거”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의안번호 제329호 제정안에 토대하여 안 제2조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안전점검 대리수행 가능자에서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는 한편, 안 제7조제2호에 “시장”이 아닌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로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시장이 자치구가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