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7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교육지원과

1. 제안이유

개포8단지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내 개포롱런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평생학습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포롱런아카데미의 명칭, 위치 등 추가(안 별표1)

나. 국가보훈대상 등 수강료 감면 대상 추가(안 별표3)

다. 기타 띄어쓰기 및 나이 표기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평생학습센터	개포롱런아카데미(본관)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5		개포롱런아카데미(별관)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별표 3]

사용료의 감면(제21조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수강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1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
	5%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대관료	100％	○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개포평생학습센터 (롱런아카데미)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평생학습센터	개포롱런아카데미(본관)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5		개포롱런아카데미(별관)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별표3]

사용료의 감면(제21조 관련)

구분	감면 비율	대상	비고
수강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3세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1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3세까지)
		○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
	5%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대관료	100％	○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별표3]

사용료의 감면(제21조 관련)

구분	감면 비율	대상	비고
수강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30%	○ 만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1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
	5%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대관료	100％	○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강료 수입 감소가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교육지원과 행정7급 이다현 (02-3423-5283)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남구 교육지원과
연 락 처	(02) 3423 - 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