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	2021. 10. 1.
			발 의 자 :	김진홍·이재민·복진경·최남일·이향숙(이상5인)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각각「물환경보전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을 반영(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을 반영(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안 제7조 및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1. 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환경오염신고제”를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신 설>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1. 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격려품의 지급) ----------------------------------------------------------- 환경오염행위 신고제----------------------------------------------------------.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생 략)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누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