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21. 10. 18.
제449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운영에 대한 위탁규정을 수정하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정리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홈페이지 관련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화 및 통일화(안 제2조)

❍ 외국어 홈페이지의 별도 규정을 일원화(안 제3조제3항)

❍ 외국어 홈페이지 규정 일원화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

❍ 홈페이지 폐기 및 이관에 대한 주관부서 역할의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를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홈페이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을 ““담당부서”란”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 용역을 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강남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로, “폐기할 수 있다”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3. “전자민원”이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홈페이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홈페이지 기획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홈페이지 기획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5.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3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3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	② ----------------------------------------------------------.
1. (생 략)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3. (개정안과 같음)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구청장-------------------------------------------------------------------------------.	④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주관부서와 담당부서---------------------------------------------------------.	<삭 제>
<신 설>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