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

수  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호 건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제안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안자 : 이호건 의원 외 18명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10%로 확대하여 지원을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10% 범위에서로 개정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나. 예    산 : 2019년도 예산반영

다. 입법예고 : 2018. 11. 15.  ∼  11. 19.  ( 5일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를 “1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5.30, 개정 2007.10.22, 2008. 10. 30, 2010.9.24., 2011.12.31)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