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1. 개산급 지급대상 의료기관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2.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범위

①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③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④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⑤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⑥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

3.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기간

①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3.10.31.까지의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 지시이행 종료일(지정 해제일 전일)이 ’23.10.31.보다 빠른 경우 종료일까지

②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3.10.31.까지의 퇴원환자에 대한 병상 손실

* 개산급 신청일 당시 재원 환자는 제외, 추후 손실보상 예정

** 시·도 환자관리반(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으로부터 배정받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 중증환자는 구분하여 입력

③ ’23.8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실적(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 및 해제일 기준)이 있는 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 치료기간 동안(’23.8월까지)의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 ’23.10.31.까지 진료비 청구․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④ ’22.7월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22.8.1.부터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 운영기간 동안(’22.7월까지)의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심사평가원에 ’23.10.31.까지 진료비 청구․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⑤ ’23.8월까지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비 손실

- 진료지원기간 동안(’23.8월까지) 의료인 파견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은 심사평가원에 ’23.10.31.까지 진료비 청구․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⑥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 ’23.8월(회복기간)까지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23.10.31.까지 청구·접수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4. 조사표 작성 항목

1)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중점 치료(준-중증환자, 중등증환자 포함)를 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이하 “중수본”이라 함)부터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23.1.1. 지정해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 관리기관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확진 중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해 장비·시설 등의 조치가 완료되고 진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여 중수본으로부터 전담치료 병상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 병원 내 일부 격리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치료 목적으로 확보하여 중수본으로부터 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준-중증환자, 중등증환자 포함)를 위해 중수본으로부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하여 중증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대한 세부현황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자율신고하여 중증환자 이송체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20.12.31일까지 운영 병상에 대해 보상, ’21.1.1. 이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병상 손실

➀병상수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⑤코로나19 이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 수	특이사항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A),(B) 이외 병상]												(D)중증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최종 병상수)	㈀허가 병상수	㈁초과 병상수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 일자별로 작성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받은 후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작성

** 치료병상 사용현황 중수본 일일보고(매일 17시 기준)와 동일하게 작성

① 병상 수

(계) 최종 병상수 = ㈀ 허가 병상수 + ㈁ 초과 병상수

㈀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허가 병상수

㈁ 허가 병상수를 초과하여 확보한 병상수(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안내, 중수본-37536, ’21.11.25.)

-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비운 병상수와 코로나19 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수의 합

* 최종병상수 = ➃ 유형별 병상수의 합(∑(A)계∼(E)계) + ⑤

②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비운 병상(➃)에 입원한 환자 수

* 코로나19 중증환자, 준-중환자는 확진환자 란에 포함하여 기재

** 퇴원 또는 전실 환자의 경우, 퇴원 또는 전실하는 당일에 입원료가 발생하면 당일 입원환자 수에 포함(전실: 코로나19 격리 해제되어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경우)

*** 코로나 19 입원환자 수 합계 = 사용병상 수 합계

(A)국가지정입원치료 사용병상 + (B)중증환자긴급치료 사용병상 + (C)거점․감염병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병상 지정병원의 사용병상 + (D)중증환자입원치료사용병상 + (E)이 외 지시로 비운 사용병상

③ 기관유형

- (병원단위 지정) 거점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받은 기관은 해당 항목에 Y로 기재

* 거점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복 Y 입력 불가

**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거점전담병원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된 경우, 거점전담병원 지정일 기준으로 거점 전담병원 Y로 입력

- (병상단위 지정)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은 병상단위 운영에 Y로 기재

④ 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 코로나19 환자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지시에 따라 확보 또는 비운 병상 수

* 해당되는 유형(A∼E)에만 기재, 유형별 중복 기재 금지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환자 입원병상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제외(’22.4월부터)

*** ’23.1.18.부터 미지정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원되지 않음(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코로나19 중증 및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지정 현황 알림, 중수본-1826호, ’23.1.17.)

- 사용병상 : 코로나19 입원환자(➁)가 사용한 병상 수

- 미사용병상 : 코로나19 환자를 위하여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병상,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입원 가능한 병상 수

* 사용병상과 미사용병상의 합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에 제출한 확보병상 수와 동일해야 함

- 소개병상 : 코로나19 환자 병상 마련을 위해 환자 동선, 음압·격리 시설·장비 설치 등의 문제로 비운 병상 수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소개병상은 지정된 일반격리병상을 개조하여 음압병상을
만들면서 소개한 병상을 기재(특이사항란에 세부내용 기재)

(예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일반격리병상 6인실(6개 일반격리병상)을 개조하여 음압병상 1개를 만든 경우, 소개병상은 5개로 입력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만들기 위해 발생한 소개병상은 발생한 수만큼 기재하되, 보상은 확보병상 기준 환자 치료여부에 따라 고정된 병상 수만큼 인정

*** 자체 선제격리를 위해 비운 병상 및 인력 동원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병상은
소개병상이 아니며, ⑤코로나19 이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 수에 기재

****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축한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불인정

⑤ 코로나19 이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 수

-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이 아닌, 일반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 의료기관 자체 선제격리 및 인력 동원을 위한 병상 포함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발생한 진료비용

등록번호	환자구분	입원일자	퇴원일자	전실일자	입원일수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A)	진료비 전체(A)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B)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A)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비용(C)	약제, 치료재료비용 ,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외한 코로나19 진료비 (D=A-B-C)	1) 병상구분	1) 입실일자	1) 입원일수	중략	5) 병상구분	5) 입실일자	5) 입원일수	비고

* 환자별로 작성: 재원중인 환자는 제외하고, ’23.1.1.~‘23.10.31.까지의 퇴원(전실)환자에 대해 작성

* 의사환자 : 지자체 관리 대상의 해외입국자,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에만 해당

* 중증환자 : 시도 환자관리반(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로부터 배정받아 중증·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의 중증·준중증환자 전담병상 포함)에 입원한 중증환자

① 등록번호 : 병원에 등록한 환자번호

② 환자구분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증환자, 의사환자로 구분

* (∼‘23.2.28.) 준-중환자의 경우 확진환자로 구분 후 비고란에 준-중환자로 기재

** (‘23.3.1.∼별도 결정시까지) 입원기간동안 중증환자병상 또는 준-중환자병상을 이용한 환자는 중증환자로 구분 후 1)병상구분 1)입실일자 1)입원일수 등 기재

*** 확진자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는 의사환자로 기재,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확진 후 중증병상으로 전실한 경우 중증환자)로 기재(’22.3.2.부터 해당)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환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22.4월부터)

③ 입원일자 :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일

- 타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입원
일자는 코로나19 치료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

④ 퇴원일자 및 전실일자 : 코로나19 환자가 퇴원한 경우에는 퇴원일자에, 타 병동으로 전실*한 경우에는 전실일자에 입력

* 전실: 코로나19 격리 해제되어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경우(코로나19 병동 내 전실은 해당하지 않음)

⑤ 입원일수 : 퇴원 또는 전실 환자의 경우, 퇴원 또는 전실 하는 당일에 입원료가 발생하면 퇴원일 또는 전실일을 입원일수에 포함

▶ 퇴원당일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서 제외(입원일수=퇴원일자–입원일자)

▶ 퇴원당일 입원료가 발생하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 포함(입원일수=퇴원일자–입원일자+1)

⑥ 코로나19 진료비 전체(A)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 코로나19 치료 중 타 질환과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우 타 질환 진료비도 모두 포함

- 약제, 치료재료 비용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모두 포함

⑦ 코로나19 진료비에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B) :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 중 ’21.2.1.~8.15. 동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27호, ’21.11.24.)

⑧ 코로나19 진료비 전체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비용(C)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 중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 입원기간동안 중증·준중증 전담병상을 이용한 경우(②환자구분:중증환자) 전체 입원기간동안의 ⑨병상구분, ⑩입실일자, ⑪입원일수 등을 작성, 병상변경이 발생한 경우 입실일자 순으로 병상구분, 입실일자, 입원일수 등을 작성

- ’21.12.17.부터 중증전담병상을 퇴원(전실)한 경우 작성 필요

- ’23.3.1.부터 준증증전담병상을 퇴원(전실)한 경우 작성 필요

⑨ 병상구분 : 1(중증), 2(준중증), 3(중등증), 4(기타)*로 구분

- 일반병상, 국가지정 상시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보상제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 4(기타)로 구분

⑩ 입실일자 : ⑨병상 입실일자

⑪ 입원일수 : ⑨병상 입원일수

- 병상구분별 입원일수의 합이 ⑤입원일수와 일치

⑫ 비고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경우, 일일현황보고-병상별 상세시트의 “병상번호” 기재

- 준-중환자의 경우 비고란에 준-중환자로 기재

- 6회 이상 병상이동 한 경우 비고란에 여섯 번째부터 병상구분, 입실일자, 입원일수 등 기재

- 확진자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는 비고란에 “신생아”로 기재(’22.3.2.부터 해당)

■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환자 치료기간	(중략)	12월 환자 치료기간	1월 환자 치료기간	(중략)	12월 환자 치료기간	1월 환자 치료기간	(중략)	12월 환자 치료기간	1월 환자 치료기간	(중략)	8월 환자 치료기간

* 코로나19환자 치료기간이 속한 월별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모두 청구․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입력

① 환자치료기간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명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해당 월별 치료일수의 합

- 다만, 전담병원의 환자치료기간은 지정일 ~ 해제전일까지

(예시1) A병원의 환자치료기간 : 최초 확진자 1명 입원 치료 시작한 2월 26일 이후로 27, 29일, 3월 1~15일, 18일까지 8명 치료함

☞ 2월(3일), 3월(16일)

(예시2)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지정일: 3.21. 해제일: 8.6.)의 치료기간

☞ 3월(11일), 4월(30일) ․․․ (중략)․․․, 8월(5일)

(예시3)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운영시작일: 8.25. 해제일: 12.5.)의 치료기간

☞ 8월(7일), 9월(30일) ․․․ (중략)․․․, 12월(4일)

2)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 ’22.8.1.부터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월 운영기간	(중략)	12월 운영기간	1월 운영기간	(중략)	12월 운영기간	1월 운영기간	(중략)	7월 운영기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이 속한 월별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모두 청구·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입력

①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 선별진료소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된 경우) 기재

② 운영기간 : 선별진료소 운영일수임

(예시)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시작일 2.1. 종료일 4.30.) : 2월(29일), 3월(31일), 4월(30일)

③ 비고 : 특이사항(선별진료소 폐쇄기간 등) 있을 경우 기재

3)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사 수

생활치료센터 파견(변경)일자		파견의사 수
시작(변경)일자	종료(변경)일자

① 생활치료센터 파견(변경)일자 : 생활치료센터 의사 파견일자를 기재하되, 파견의사 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를 나누어 기재

(예시1) 1일 기준 3교대인 경우 3.2~15.(14일) 의사 3명 파견, 3.16~31.(16일) 의사 6명 파견

☞ 의사 수 : 3.2~15.(14일) 1명, 16~31.(16일) 2명 기재

(예시2) 1일 기준 교대 없이 3.2~15.(14일) 의사 1명 파견, 3.16~31.(16일) 의사 2명 파견

☞ 의사 수 : 3.2~15.(14일) 1명, 16~31.(16일) 2명 기재

② 파견의사 수 : 생활치료센터에 파견한 의사수(상주, 비상주 모두 포함)기재하되, 1일 내 여러 명이 교대로 파견한 경우 1일 기준 필요한 의사수로 기재

■ 생활치료센터 파견기간 동안 진료비 청구

2020년			2023년		비고
3월		(중략)	8월
누적 환자 수	생활치료센터 발생한 진료비 (약,치료재료 제외)		누적 환자 수	생활치료센터 발생한 진료비 (약,치료재료 제외)

* 생활치료센터 협력 기간이 속한 월별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모두 청구·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입력

① 누적 환자수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월별 누적 환자 수

②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진료비 :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진료비(약제·치료재료 제외, 비급여 포함)

③ 비고 :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5. 조사표 제출 및 첨부자료

① 작성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의료기관) ► 개산급 44차 작성 ※ 조사표 작성 후 임시저장(수정가능) → 최종제출(수정불가능)

② 첨부자료 (조사표 작성 시 파일 첨부)

- 손실보상(개산급)청구서

- 근거문서 첨부       * 병상 확보 지정 및 종료 공문 등 관련자료

- 개산급 입금 계좌 통장 사본(신규 또는 계좌 변경 시에만 첨부)

③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신청

- 근거문서 첨부

* 공사기간, 휴업기간 및 운영 재시작일 확인 가능한 자료(전담병원 해제 후 원상복구 공사계약서, 의료기관 휴업신고서, 운영현황자료 등)

④ 소재지별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의료기관 소재지	문의처 (033-739-해당번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남	1792, 1797, 1799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794, 1795, 1796

6. 유의사항

① 개산급 지급대상, 지급시기, 산정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②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개산급 등 보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

③ 2020년 ∼ 2022년 제공 병상은 제출받지 않음(기 제출 자료로 갈음)

④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관련 자료는 44차까지 수정․보완 가능, 45차 이후는 기 제출자료로 갈음 예정

7. 안내사항

① 손실보상 유형별 청구(접수) 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참고6 참조)	청구(접수) 시기		청구(접수)기관
유형 A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➊∼➍) □ □	매월 초	➡	보건복지부 (심평원)
	거점 및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직접비용, ➎∼➏)	별도 안내
유형 B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 □	수 시	➡	지자체 (시군구)
	의료기관, 약국

② 요양기관별 개산급 및 세부 산출내역(유형A)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의료기관)]/개산급 확인 - 개산급 지급액 클릭 시 세부내역 확인 가능

참고1		’23년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주요기준 변경 안내

□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병상 단가, 영업 손실액 등 손실보상 기준 조정 (’23.1.1.부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3.1.26.)

➀ (치료의료기관 병상 단가 등) ’23년 환산지수 증가율 1.6% 반영

- ’21.11월 이후 지정 치료의료기관 : ’21년도 건강보험 종별 보장률 적용

➁ (폐쇄·업무정지 기관 영업손실액) 소비자 물가상승률 5.1% 반영

➂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 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 조사를 근거로 운영비 9.7%~14.1% 반영

□ 중증 / 준중증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 조정 (’23.3.1.부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3.2.22.)

➀ 중증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 적용 기준

- 사용 병상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 → 5배, 4배, 3배

➁ 준중증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 적용 기준

- 사용병상 3배 → 3배(입원일∼5일), 2배(6일 이상∼)

□ 상시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손실보상기준 변경 (’23.4.1.부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12.27.)

○ ‘23.4월부터 국가지정 상시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사용 시 보험수가만 적용(재정 미지원)          * 미 사용 시 손실보상 1배(기존 동일)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감염관리 환경변화, 상시병상의 역할,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기준변경

참고2		회복기 손실보상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전담병원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회복기 손실 산출 기준은 기대진료비 – 실제진료비(병상 손실보상* 포함) 이므로 실제진료비 청구가 안정화되는 전담병원 종료 3개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 중증, 준중증 병상등의 손실보상금을 실제 진료비에 포함

□ (청구방법) 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 손실보상조사표 작성(의료기관) → 개산급 44차 작성

➁ 작성자 및 지급계좌 정보 → 관련문서* 첨부 → 최종제출

* ➊손실보상(개산급)청구서, ➋병상 확보 지정 및 종료 공문 등 관련 근거문서, ➌개산급 입금 계좌 통장 사본(신규 또는 계좌 변경 시에만 첨부), ➍공사기간, 휴업기간 및 운영 재시작일 확인 가능한 자료(전담병원 해제 후 원상복구 공사계약서, 의료기관 휴업신고서, 운영현황자료 등), ➎그 외 관련문서

참고3		치료의료기관 등 종료 월의 개산급 일부 정산 후 지급

□ 사후 정산 시 환입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치료의료기관 종료 월의 개산급 일부*를 정산 후 지급(‘23.5월부터 적용)

* 기존 환입 발생액, 예산 현황 등 고려 검토 예정

** 치료의료기관 종료 월 이후, 개별적으로 정산신청 안내할 예정으로 개산급 신청 불필요

참고4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협조 요청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빠른 시일안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5		사례별 작성 예시

1) 치료의료기관

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이 정부·지자체 지시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음압병상 5개를 확보 후 코로나19 확진환자 5명을 입원시키고,

- 일반격리병상 4개를 비운 후 개조음압 2개를 확보하였고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경우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5	5	0	N	N	Y	9	0	0	0	0	5	0	0	0	0	0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22

②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이 정부·지자체 지시로 일반병상 150개를 비운 후, 개조음압 50개(일반병상 100개 투입), 일반 격리병상 40개(일반병상 50개 투입)를 확보하였고,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경우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 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0	0	0	Y	N	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0	0	90	60	0	0	0	0	0	0	0	0
6.22

③ 중증환자입원치료병원이 중증환자 입원 가능병상이 5개이고, 이 중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 2명을 입원시켜 보건의료신고포털에 입원 가능병상수를 3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 환자 입원치료 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2	2	0	N	N	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2	3	0	0	0	0	0
6.22

④ 거점전담병원이

- 중증환자전담지정병상으로 입원 가능 병상이 5개이고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 2명을 입원시킨 경우,

- 준-중환자지정병상으로 입원 가능 병상이 10개이고 코로나19 확진준-중환자 2명을 입원시킨 경우,

- 중등증이하지정병상으로 입원 가능 병상이 100개(일반병상 150개 투입)이고 코로나19 환자를 50명 입원시킨 경우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 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54	54	0	N	Y	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2	3	0	10	2	8	0	150	50	50	50	0	0	0	0	0	0	0	0
6.22

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이

- 국가지정 음압병상 7개 중 중증환자전담지정병상 4개, 준-중환자 지정병상 2개, 지정 이외 병상을 1개 확보한 후,
중증환자병상에 중증환자 2명, 준-중환자 병상에 준-중환자 1명을 각각 입원시킨 경우,

- 국가지정 일반격리병상 20개를 비운 후 개조음압 10개를 확보(중증환자전담지정병상 5개, 준-중환자 지정병상으로 2개, 지정 이외 병상 3개)하여, 중증환자병상에 중증환자 5명, 지정 이외 병상에 확진자 2명을 각각 입원시킨 경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외 병상에 중증환자전담지정병상 15개, 준-중환자 지정병상 10개,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100개(일반병상 150개 투입)를 확보 후, 중증환자병상에 중증환자 5명, 준-중환자 병상에 준-중환자 5명, 중등증 이하 병상에 50명을 각각 입원시킨 경우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 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70	70	0	N	Y	Y	27	2	2	1	1	0	1	5	0	0	2	2	1	10	0	0	0	0	0	0	0	15	5	10	0	10	5	5	0	150	50	50	50	0	0	0	0	0	0	0	0
6.22

⑥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 국가지정 중증환자전담지정병상으로 입원 가능 병상이 5개이고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 2명 입원, 준-중환자 지정병상 입원 가능 병상이 2개이고 코로나19 확진 준-중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 또한,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중증환자전담지정병상으로 입원 가능 병상이 3개이고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 1명 입원, 준-중환자 지정병상 입원가능 병상이 2개이고 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 준-중환자가 없는 경우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 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4	4	0	N	N	Y	7	2	3	1	1	0	0	0	0	0	0	0	0	0	5	1	2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22

⑦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으로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이 3개이고,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 또한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으로 기존음압 5개, 개조음압 1개(일반병상 10개 투입)를 확보하였고, 동선문제로 일반병상 3개를 비워두었으며, 코로나19 중증환자 3명을 입원시킨 경우

※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이 같은 병동에 운영되는 경우, 소개병상(동선문제로 비워둔 병상)은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의 소개병상에 기재

일자	➁코로나19 입원환자수			③기관유형			➃코로나19 관련 병상 유형
							(A)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B)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C)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중증환자·준-중환자·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상 [(A),(B) 이외 병상]												(D)중증 환자 입원치료병상				(E) (A)~(D)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지자체 지시로 비운 병상
							계	음압병상						일반병상							계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 병상 이외 음압 병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 지정병상				중등증 이하 지정병상				계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계	확진환자	의 사 환 자 등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단위운영		중증환자 전담 지정병상		준-중환자전담 지정병상		지정 병상 이외 병상		중증 환자 전담 지정 병상		준-중환자 전담 지정 병상		지정병상 이외 병상		소개
				Y/N	Y/N	Y/N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음압	미사용음압	사용	미사용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음압	미사용 음압	소개	계	사용	미사용	소개
6.21	4	4	0	N	N	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3	3	12	0	0	0	0	0	0	0	0	3	1	2	0	0	0	0	0
6.22

⑧ 코로나19로 12.1.~12.5. 동안 중증전담병상에 입원하고 12.6.~12.20. 동안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는 1,000만원(급여+비급여)이었으며, 총 1,000만원의 진료비 중 약제, 치료재료비용으로 100만원이 포함된 경우

환자구분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전실일자	입원일수	코로나19 진료비 전체(A)	진료비 전체(A)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B)	코로나19 진료비 전체(A)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비용 (C)	약제, 치료재료 비용,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외한 코로나19 진료비 (D=A-B-C)	1) 병상구분	1) 입실일자	1) 입원일수	2) 병상구분	2) 입실일자	2) 입원일수
중증 환자	12.1	12.20	-	19	10,000,000		1,000,000	9,000,000	1	12.1	5	3	12.6	14

※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서 제외

⑨ 코로나19 치료기관의 경우(전담병원 제외) 3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4월10일부터 5월28일까지 입원치료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6월에는 입원 치료 환자가 없는 경우

구분	2021년
	3월	4월	5월	6월
확진환자 치료기간(일)	11	21	28	0

2)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 선별진료소 3월 21일에 지정되었고, 5월 2일에 해제한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2021년
시작일자	종료일자	2월	3월	4월	5월
2021-03-21	2021-05-02	0	11	30	2

3)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①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의사 2명 파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사 3명,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사 2명 파견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파견(변경)일자		파견의사 수
시작(변경)일자	종료(변경)일자
2021-03-02	2021-03-15	2
2021-03-16	2021-03-31	3
2021-04-01	2021-05-10	2

2021년
3월		4월		5월
누적 환자수	생활치료센터 발생한 진료비	누적 환자수	생활치료센터 발생한 진료비	누적 환자수	생활치료센터 발생한 진료비
10	123,456	8	111,333	20	222,123

② 생활치료센터 3월 2일에 협력 시작하여, 5월 10일에 종료한 경우

참고6		손실보상 항목별 세부 산정방식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을 위해 시설철거, 폐기물처리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

【직접비용 항목별 보상기준】
직접비용 보상 원칙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 대상항목 중 기 지원 확인 시(폐기물처리비 등)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전담병상과 함께 운영시 사용병상 비율만큼 직접비용 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 ▴(인과관계) 코로나19 환자 치료, 조치명령과 비용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적정성 확인 * 코로나19 환자 치료,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등과 관련 없는 일상적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소모품 등의 기타운영비는 별도 예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상대상 아님
보상항목	①시설철거비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시설철거비가 발생한 경우 적정여부 검토 후 보상 - (보상내용)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해당병상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나 물건의 철거비용 및 이에 따른 일부 공사비 - (제출서류) 지정해제(병상조정 포함) 공문, 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 공사 전·후 비교사진, 병상 원상복귀에 따른 공사 전·후 도면, 기타 적정성 심사 시 추가 요청 자료 - (신청대상) 정부·지자체로부터 전체 지정 해제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 지정해제 전 병상조정(감축)으로 시설 일부 철거한 경우에도 전체 지정해제 후 최종 철거 시 합산하여 지급 - (기타사항) ㉮ 적정성 심사 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병동·병상의 전체 리모델링 등 과도한 철거비용과 병상의 구조변경 및 전반적인(전체) 도색·타일교체 등 병상운영을 위한 과도한 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 ※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사용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철거한 후 해당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수리비는 지원 * (수리비 예시) 시설철거에 따른 병상 운영 시 불가피한 공사비용으로 격막제거에 따른 파손된 천장 부분 및 바닥 타일 보수를 위한 부분 수리비 등 ㉯ 시설·장비비는 별도 사업예산 지원 중(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질병관리청(방대본 자원지원팀, 의료대응지원과))으로 보상대상 아님 ㉰ 장비* 해체는 시설철거비가 아니며,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예시) ECMO, CRRT,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이동형 진료장비 ㉱ 계약서 및 공사 전·후 도면 미제출 시 손실보상 불가 ※ 시설철거 공사계약 전 시설철거비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심평원(033-739-1761, 1767)
	②폐기물처리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된 폐기물처리비 보상 - (보상내용)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되는 폐기물처리비(용역비, 전용용기, 전자태그 비용, 내부봉투 구입비) 보상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폐기물처리비가 종전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가액만큼 보상 (보상기간) 병상 운영시작일~지정해제일
	③일반환자전원비	- (보상내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병상 소개명령으로 일반환자를 전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원내 차량은 유류비만 보상) * 소개명령 수반되지 않는 환자전원, 코로나19 환자 전원은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코로나19 환자 전원 지원은 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소관) - (보상기간) 병상 소개시작일~병상 운영시작일 전일 - (제출서류) 환자소개명령 공문, 영수증, 구급차 운행기록 등
직접비용 지급시기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지정 해제 등 대응상황이 종료된 기관에서 신청한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소독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소모품 등의 기타운영비는 별도 예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상대상 아님

□ (기회 비용) 아래 ➊ + ➋ + ➌에 해당하는 손실

※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이하, 파견인력 지침)’에 의한 파견기간 초과 시점부터 파견인력 수당을 손실보상에서 공제

- (대상) 의사, 간호사 등 중수본에서 파견받은 의료인력(요양보호사는 미공제)

- (공제범위) ‘파견인력 지침’에 따라 지급된 수당(교육·초과근무수당은 제외)

병상가동률	파견인력 수당 공제율	공제시점
-	의사 50%,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	’21.8월부터 기산, 20차 개산급(’21.11월)부터 적용
-	의사 80%,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	’22.5월부터 기산, 27차 개산급(’22.6월)부터 적용
50% 이상	의사 80%,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	’22.8월부터 기산, 30차 개산급(’22.9월)부터 적용
50% 미만	의사 100%, 간호사 등 의료인력 100%

- (직종별 공제금액)

① 병상가동률 50% 이상: 의사 16,200천원, 간호사 3,500천원, 간호조무사 1,750천원, 임상병리사 2,750천원, 방사선사 3,125천원

② 병상가동률 50% 미만: 의사 20,250천원, 간호사 7,000천원, 간호조무사 3,500천원, 임상병리사 5,500천원, 방사선사 6,250천원

➊ (미사용 병상 손실)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1일당 병상단가)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에 따라 비운 병상 수)}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 (산출방법) : 정부·지자체 지시에 의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확보한 병상(이하 ‘확보병상’)을 기준으로 산출

▸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병상)/중등증환자 치료병상 : 확보 병상(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 및 확보병상을 만들기 위해 소개한 병상(이하 ‘소개병상’)

* 병상확보율(확보병상 / (확보병상 + 소개병상))이 50% 미만인 경우, 확보된 치료병상 수에 맞춰 소개병상 인정

**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축한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불인정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환자가 사용한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22.4월부터)

**** (코로나19 확진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병상보상) 코로나19 확진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2.3.2.부터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하여 확보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 해당)

- 검사기간 인정일수 :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한 경우 최대 2일 인정, ’22.3.8. 이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1회 실시한 경우 1일 인정

- 검사기간 동안 중등증 병상 보상기준 적용,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신생아 상태(중증도)에 따라 병상 보상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수(단,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의무확보 병상은 미사용시 보상 제외), 긴급치료병상 수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하되, ’21.12.17.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23.4.1.부터는 환자치료 사용 시 보상제외(보험수가만 적용)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3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1.12.17.∼’22.5.7.)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7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2.5.8.∼’22.9.30.)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6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2.10.1.∼’23.2.28.)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3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3.3.1.∼’23.3.31.)

*****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미보상 (증상 발생 후 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방대본-28072(2021.12.14.)호)

-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22.7.31.),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2개 추가 인정(’22.8.1.∼’23.2.28.)하되, ’23.3.1.부터는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23.4.1.부터는 환자치료 사용 시 보상제외(보험수가만 적용)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 (6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3.3.1.∼’23.3.31.)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 지정받은 전담치료병상 수에 비례하여 인정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22.9.30.),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시까지)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하되, ’21.12.17.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3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1.12.17.∼’22.5.7.)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7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2.5.8.∼’22.9.30.)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6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2.10.1.∼’23.2.28.)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3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3.3.1.∼별도 결정 시까지)

*****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미보상 (증상 발생 후 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방대본-28072(2021.12.14.)호)

-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미사용병상 1개 추가 인정은 ’21.12.1.∼’22.5.7.)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22.7.31.),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2개 추가 인정(’22.8.1.∼’23.2.28.)하되, ’23.3.1.부터는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 (입원∼5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 (6일∼)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3.3.1.∼’별도 결정시까지)

※ (중증환자 퇴실명령) 중증환자 재원 적정성 평가에 따른 퇴실명령 미이행 시 퇴실명령 익일 다음날부터 추가 보상 제외

(전원·전실명령) 코로나19 치료종료 환자 전원·전실명령 미이행 시 전원·전실명령 다음날부터 미보상

ⓑ 정부·지자체의 지시 또는 요청일(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종료일(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매일 계산하여 합산

◆ 1일당 병상단가(’23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진료비 산출연도의 연평균 신고 병상 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1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입원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외래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1년, 기존 기관은 ’19년 진료비 적용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입원+외래 중복환자수 ÷ 외래환자수) × 100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1년, 기존 기관은 ’19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19년 이후 개설기관은 개설 이후 영업일수)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20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21년) 10% 인상률, (’22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23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21년부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중등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의 1일당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21년: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22년: 상급종합병원 544,847원, 종합병원 321,083원, 병원 163,847원, 23년: 상급종합병원 553,565원, 종합병원 326,220원, 병원 166,469원) 보다 낮은 경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거점전담병원은 지정일부터 적용)하되,

- 감염병전담병원(전담요양병원 제외), 거점전담병원, 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은 병상단가 인상률(110% 혹은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 이전 1일당 병상 단가의 200%,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평균 병상 단가보다 낮은 의료기관의 인상률 상한 적용은 ’21.7.1부터 시행)

** 중등증병상의 소개병상은 1일당 병상단가로 적용하되, ’21년 8월 이후 운영중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76,300원(21년), 77,368원(22년), 78,606원(23년)]보다 낮은 경우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21.7.1부터 시행)

***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의 병상단가는 병상단가 인상률(110% 혹은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 이전 1일당 병상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개 병상단가는 ’21년 1일당 병상단가 적용(’21.7.1부터 시행)

※ 1일당 병상단가(’20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입원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9년 외래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8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1일당 병상단가(’21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병상단가 인상률(110%)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0년도 산정방식과 동일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1일당 병상단가(’22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평균 신고 병상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1 + ⓓ'22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1년도 산정방식과 동일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1년, 기존 기관은 ’19년 진료비 적용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0년, 기존 기관은 ’19년

➋ (사용 병상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1일당 병상단가)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 입원+외래(입원 관련),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➌ (일반환자 감소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지정병원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치료기간)×(1-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치료기간의 실제 진료비**) +(상기 ➊+➋ 보상액)}

* 진료 규모 변동이 큰 경우 기대진료비(1일당 진료비) 감액 조정

- 매월 감소율 반영 기대진료비(1일당 진료비) 재산출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1일당 진료비(’23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1년, 기존 기관은 ’19년 진료비 적용

** ’21년 11월 이후 신규 기관은 ’22∼’23년, 기존 기관은 ’20～’23년 증가율 적용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0∼’21년, 기존 기관은 ’19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19년 이후 개설기관은 개설 이후 영업일수)

* 종별 평균 병상단가 조정과 관계없이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용

◆ 평균 진료비 감소율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월별 실제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종별·월별 적용

* 종합병원급 이상은 코로나19와 무관한(환자치료·폐쇄·업무정지 등 조치기관 제외)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적용(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치료-미치료 기관 감소율 차이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미치료 의료기관의 감소율 산출)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추가 보상) 아래 ➍ + ➎ + ➏에 해당 하는 손실

* 환자치료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

➍ (회복기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12개월 (365일)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회복기간)×(1-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 중증, 준중증 병상 등이 운영되는 경우 실제진료비에 병상 보상 포함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병상 소개율 및 운영 기간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산출기준

병상소개율*	20% 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80%미만	80% 이상	거점전담병원 전체 소개***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	운영일수의 50%	운영일수의 100%	운영일수의 150%	운영일수의 200%	운영일수의 200%
최대 보상기간	최대 6개월				최대 1년

*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병상소개율은 전담병원 운영기간 평균적인 병상소개율을 의미

** 운영일수 : 지정일 ~ 해제전일 기준

◆ 회복기간 중 재지정되는 전담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 재지정된 전담병원은 회복기 손실보상을 종료하고 병상보상, 일반환자 감소 손실 등 적용

- 재지정 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재지정 후 병상 소개율, 운영일수 등에 따라 재산정함

◆ 전담병원 종료 후 중증, 준중증 병상 등 운영 시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 전담병원이 종료된 경우 회복기 손실 보상하되, 중증, 준중증 병상 등이 운영되는 경우 실제진료비에 병상 보상 포함

· 회복기 손실보상 = 기대진료비 – 실제진료비(병상 손실보상* 포함)

* 중증, 준중증 병상 등 손실보상금을 실제진료비에 포함 중증, 준중증 병상 등 해제된 경우 병상 손실보상 제외

◆ 전담병원 종료월의 실제진료비 산출기준

- 전담병원 해제월 실제진료비를 일평균 후, 해제월 회복기 보상기간을 곱하여 산출

* 전담병원 종료월의 실제진료비 = 일평균 실제진료비 × 해제월 회복기 보상일수

◆ 진료 규모 변동이 큰 경우 기대진료비(1일당 진료비) 감액 조정

-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전담병원 지정 전과 비교)한 경우, 의사 수 감소 비율에 비례하게 해당 월에 즉시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 다만, 짧은 사전 예고로 지정 해제된 경우 2개월 경과 후 적용

- 전담병원 원상복구 공사 기간을 2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기간에 산입

- 영업정지, 폐업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➎ (의료부대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운영기간 매출액) ×
(총 이익률(%))}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 (영업손실) - (실제수입)

- 세부 산식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운영기간 매출액) × (㉯총 이익률(%))}] ×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신규사업장 = (당해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일당 영업손실액 = (’22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또는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22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5.1%)) ÷ 365일

※ (예외적용) ’22년 영업손실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산출이 불가할 경우, ’21년 영업손실액에 ’22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5.1%) 반영하여 적용

㉯ 총 이익률(%) = (’22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22년 매출액) × 100 또는 (’21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21년 매출액) × 100

㉰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비율 적용.(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 시 적용)

병상 소개율*	20% 미만	20% 이상∼50% 미만	50% 이상∼80% 미만	80% 이상
보상비율(%)	10	40	70	100

* 병상소개율: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병상소개율은 전담병원 운영기간(보상기간) 평균적인 병상소개율을 의미

➏ (건강검진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검진 수입 감소 등 건강검진사업 손실

※ 제2차 건강검진(21년) 손실보상 지급분부터 적용

※ ’23년 건강검진 손실보상 미보상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해당연도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운영기간 해당년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0”으로 간주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시 적용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22년 세부 산식 = [{(㉮’21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22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율) - (’22년 운영기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21년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21년 세부 산식 = [{(㉮’19년 또는 ’20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20년 또는 21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율*) - (’21년 운영기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19년 또는 ’20년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국가검진수입*)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2년도 지정기관은 21년 국가검진수입

㉯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및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단위:%)

항목 적용연도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항목 적용연도	(본인부담)/ (건강검진) 비율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병원
‘20년도	△6.1	△4.2		‘19년도	46.5	34.5
‘21년도	10.7	10.4		‘20년도	55.7	40.6
’22년도	4.7	2.8		‘21년도	89.7	66.4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자료

** 자료출처 : 「2022 국민보건계정 검진자료」

※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0”으로 간주

㉰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 적용.(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 시 적용)

병상 소개율*	20% 미만	20% 이상∼50% 미만	50% 이상∼80% 미만	80% 이상
보상비율(%)	10	40	70	100

*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병상소개율은 전담병원 운영기간(보상기간) 평균적인 병상소개율을 의미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23.4.1.~) >

유형			감염병전담 병원 (중등도)	중등증환자 치료 병상		준-중환자전담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일반병상 개조	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	일반병상 개조	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	그 외	거점소아전담병원
병상보상	확 보 병 상 *	사용	(병상수× 병상단가×2배) - 실제 진료비1)		재원 1~5일	(병상수×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1)	- (보험수가 적용)	(병상수×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1)	- (보험수가 적용)	병상 유형별 적용	병상 유형별 적용 (’22.3.2. ~4.15. 보상기준)
					재원 6~10일	(병상수×병상단가×2배) - 실제 진료비1)		(병상수×병상단가×4배) - 실제 진료비1)
					재원 11일이상			(병상수×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1)
			1) 실제 진료비 수입은 실제 사용병상 1개에서만 차감, 2) 격리 해제 시, 3)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미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1배			병상수 × 병상단가×1배		병상수× 병상단가×2배	병상수 × 병상단가× 1배
	소개 병상**		병상수× 병상단가×1배 (최대 확보병상 수 만큼 인정)			-		-	-
일반환자 감소손실			○			○		○	○	○	○
회복기간 손실			○	-		-		-	-	○	- (한시적 운영)
의료부대 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손실			○	-		-		-	-	○	-

* (확보병상 단가) 종별 평균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은 병상단가 인상률(110% 혹은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 이전 1일당 병상단가의 200%를 상한 적용하고, 중증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병원급 평균병상단가 적용(21.7.1부터 시행)

**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 소개병상 단가) 개별병원 병상 단가 적용,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21.7.1부터 시행)

◆ 비수도권 행정명령(감염병전담병원, ’21.9.10., 12.10.) 의료기관 보상기준

◦ (공사기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 적용

◦ (공사완료 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를 적용하되, 일반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 시 전용된 병상수는 제외

◦ (운영시작) 이행내역에 따라 확보병상 및 소개병상 단가 적용

* 일반환자 감소손실 보상은 운영시작일부터 인정

□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보상

□ (직접 비용)

1)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2)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비 추가지급

* 전담병상 운영 중인 치료의료기관 제외(별도 청구)

- (대상기관) 정부‧지자체의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공문 등)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 중 확진자 치료로 인하여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을 배출한 의료기관

* 확진자 치료로 인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한하며, 일반 접촉자인 환자 및 종사자의 폐기물, “일반 격리의료폐기물”은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불인정

- (보상항목) 코호트 격리 기간 중 통상의 의료폐기물 비용 대비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및 전자태그 비용)

- (보상기간) 조치명령일 기준 ‘21.11.1.이후 코호트 조치명령(폐쇄 등)을 받은 의료기관에 소급 적용

* 단, 추후 방역대응체계 변경(코호트 미조치)시 보상 제외

-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 대상항목 중 기 지원 확인 시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전담병상과 함께 운영시 사용병상 비율만큼 직접비용 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

※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및 코호트격리 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 (기회 비용) 폐쇄·업무정지기간과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기관에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보상

➊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 진료(영업)비 손실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명령이행기간)

※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의료부대시설(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손실도 보상

※ 코호트격리, 폐쇄 등으로 해당기간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차감 후 보상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1일당 진료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2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3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22년 전체 심사결정금액 산출이 불가한 시기의 조치명령의 경우 ’22년도 산출 가능한 진료비 반영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21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22년 이후 개설은 ’22년 영업일수)

* 다만,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보상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법정공휴일 포함하여 산정

※ 1일당 진료비(’22년 조치명령)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1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2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21년 전체 심사결정금액 산출이 불가한 시기의 조치명령의 경우 ’21년도 산출 가능한 진료비 반영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20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1일당 진료비(’21년 조치명령)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9년 1일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20년 진료비가 더 높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1일당 진료비(’20년 조치명령)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8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명령이행 기간

- (1일 이하인 경우) 영업시간(9:00∼21:00) 내의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1일 초과인 경우) 명령이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시작일과 종료일 시간의 합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총 0.5일로 산정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x (명령이행기간)

※ 방역지침 상 시설 소독 후 환기시간이 최대 1일임을 고려하여 ’22년 조치명령부터 최대 1일 보상

- 다만, 약국 내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역학조사서 등 해당내용 증빙 시 예외적으로 1일 초과 보상 인정

※ ’23년도 조치(행정처분)에 대해 ’22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상반기(’23년)에는 청구인 요구 시 ’21년도 영업손실액 적용 가능

- ’22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5월) 이후 제출 가능, 신속한 보상을 위해 청구인 요구시 ’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출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약국의 1일당 영업손실액 = (’22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연간평균 영업일수*)

* 법정 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이며,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예외적용)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2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5.1%))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2년도 조치명령) :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1년도 조치명령) : (’19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연간평균 영업일수)

또는 (’20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1년도 조치명령에 한하여 ’19년도, ’20년도 중 유리한 영업이익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음

➋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분 보상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회복기간) × (1-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x (회복기간) x (1 – 평균 급여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매출액) x (총 이익률(%))}

[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 회복기간 = (폐쇄·업무정지기간) - (5일)  ※ 단, 최소 3일 ∼ 최대 7일

* 전체폐쇄·업무정지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산입하며,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보상 제외(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보상)

ex) 전체폐쇄·업무정지 기간이 9일(1일∼9일)인 경우, 회복기간은 4일(10일∼13일)

◆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감소율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23년 월별 실제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종별·월별 적용

* 종합병원급 이상은 코로나19와 무관한(환자치료·폐쇄·업무정지 등 조치기관 제외)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적용(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치료-미치료 기관 감소율 차이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미치료 의료기관의 감소율 산출)

◆ (약국) 평균 급여비 감소율 (’20년도 매출자료 기준)

= {(’20년 급여 심사결정액) ÷ (연간평균 영업일수*) × (월별 일수) × (1 + ’21년 약국 환산지수 증가율) - (’21년 월별 급여 심사결정액)} ÷ {(’20년 급여 심사결정액) ÷ (연간평균 영업일수*) × (월별 일수)) × (1 + ’21년도 약국 환산지수 증가율) × (1 + ’22년도 약국 환산지수 증가율)

* 법정 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이며,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월별 적용

□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 □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도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보상

□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 (기회비용) 장소공개 여부, 의사·약사·조산사의 격리 여부 및 운영형태별 구분

※ 조치명령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금액이 큰 쪽으로 보상, 중복되지 않은 기간은 각각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

1) 확진자 발생·경유하였으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명령이행기간}

2) 확진자 발생·경유로 장소가 공개된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확진되어 장소가 공개된 경우 제외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7일(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7일 동안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7일(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7일 동안의 실제 매출액) × (총 이익률(%))}

3)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조치,  휴업한 경우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의료기관·약국에서 확진자(의심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확진자 확인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

※ 입원·격리 시작일 혹은 종료일에 실제진료비/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일자 휴업보상은 0.5일 반영(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만 운영하는 경우 적용)

ⓐ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 격리기간 중 BCP*(Business Cont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보상일수**)} - (격리기간 실제진료비 수입)

* 병원내 의료인 감염증가로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으로 격리기간 중 단계적으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

**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 공휴일 제외

4)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조치,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 된 경우 제외)

ⓐ 대체 의사·약사·조산사의 인건비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5) 확진자 발생·경유로 일부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 된 경우 제외)

※ 입원·격리 시작일 혹은 종료일에 실제진료비/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일자 휴업보상은 0.5일 반영(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만 운영하는 경우 적용)

○ (대상) 의사·약사·조산사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

○ (산정방식) 격리 조치로 인한 진료(영업)비 손실을 보상

-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의사·약사 격리비율이 50% 이상일 때 대체의사 또는 약사 고용 시에는 진료(영업)비 감소율에 무관하게 인건비 보상(진료비 감소분은 별도 보상하지 않음)

- (휴업한 경우) 진료(영업)비 손실 중 격리된 의사·약사 비율만큼 보상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격리된 의사· 약사의 비율)

- (휴업하지 않는 경우) 실제 진료(영업)비 수입을 차감한 진료(영업)비 손실을 보상(평균 진료비 감소율은 차감)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격리 중 영업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격리 중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진료비)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격리 중 영업기간)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격리 중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 × 총이익률(%))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직접 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검사물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임차 및 운영비 등은 예산 지원 중으로 손실보상 제외

□ (기회 비용) 의료인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 □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➌일반환자 감소 손실에 포함하여 보상

** □의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손실과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각각 더하여 100% 범위 내에서 보상

= {(1일당 진료비)×(파견기간)×(파견의사수 ÷ 전체의사수) × (1-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수입*)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정보 기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직접 비용)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대여 비용, 소모품비(폐기물처리 용역비, 폐기물전용용기 포함)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질병관리청) 중으로 손실보상 제외

□ (기회 비용)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①외래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전체(100%) + ②입원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50%*

※ ’22.8.1.부터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 △선별진료소 운영 시,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영향은 일부일 수 있는 점,
△환자치료기관 - 미치료 의료기관간 차등적 보상 필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➌일반환자 감소 손실에 포함하여 보상

= {(전체 진료비 감소액)×(입원 진료비 감소액 비중)×50%} + {(전체 진료비 감소액) × (외래 진료비 감소액 비중) × 100%}

[ 세부 산식 ] ……………………………………………………………

◆ 전체 진료비 감소액

= {(1일당 진료비) ×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 (1 -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선별진료소 운영기간의 실제 진료비(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진료비 감소분 및 외래 진료비 감소분도 동일 산식 적용

◆ 입원(또는 외래) 진료비 감소액 비중(100%를 넘는 경우 100%로 산정)

= 입원(또는 외래) 진료비 감소액 ÷ 전체 진료비 감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