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

2014년 9월 2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9월 1일, 김창수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함.

나. 주요내용

○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 안 제4조제2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야 종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현재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 중 활동 및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 바, 이를 조정 또는 폐지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이 밖에 교육지원청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2014년 6월 11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존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강동교육지원청”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동작교육지원청”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교육지원청”이 “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