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

수  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오 중 균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제안년월일 : 2018년 11월 14일 제안자 : 오중균 의원 외 19명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책무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조치 신설(안 제5조5항)

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조항 신설(안 제8조)

마. 환경조성사업 선정 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 신설(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15.   ~ 11.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북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 앞에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성북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자에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 제15조 (생 략)	제9조 ∼ 제16조 (현행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삭 제>
<신 설>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ㆍ② (생 략)	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5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 칙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21조 ∼ 제24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24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