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 要求資料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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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마곡, 문화관광, 여성가족정책,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경제진흥, 복지건강, 행정, 재무, 교육협력,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도시계획, 기술심사, 주택정책, 도시안전,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한강사업, 소방재난,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 요구번호 : 428번 □ 요구의원 : 김혜련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4. 9. 24(수)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소관상임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요구자료 재분류 요구시 즉시 연락 요망

2014. 9. 16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이신아 ☎ 2133-6636)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행자 13131 - 4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혜련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2014. 9. 16.

☎ 3783-1951~3 / FAX 3783-1954 / E-mail : rucia112@naver.com

□ 요구번호 : 428

【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

2. 시장직할 일상경비·일반지출·계약·법인카드 【 기획담당관 】

① 시장직할 일상경비 사용·교부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시장직할 일상경비 사용·교부 내역

- 일시, 건명, 금액, 개요, 사용·교부처, 사용·교부처주소

③ 시장직할 일반지출 원인행위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시장직할 일반지출 원인행위 내역

- 일시, 건명, 금액, 개요, 사용·교부처, 사용·교부처주소

⑤ 시장직할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⑥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시장직할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일시, 건명, 금액, 개요, 사용처, 사용처주소

⑦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시장직할 공사·용역·구매 계약 내역

- 일시,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내용

【 기획조정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 】

1. 서울시 및 자치구 금고은행 【 재정담당관 】

①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회계별 금고은행 선정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전/현, 기관별, 회계별)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자치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회계별 금고은행 현황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회계별)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회계별 금고은행 거리조건(금리등), 연간거래건수, 연간거래금액, 연간평균잔액, 연간최고잔액(날짜), 연간최저잔액(날짜)

9.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 예산담당관 】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 증감에 따른 세출 증감(변경) 계획서 및 방침서

【 기획조정실(총괄), 재무국(협조) 】

6. 학술용역사업 계약심사·계약 【 조직담당관 】

① 학술용역심의회 미심의 안건,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또는 재심의 안건,

학술용역 주요 내용의 추가·변경과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학술용역

계약심사·계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학술용역심의회 미심의 안건 계약심사·계약 내역

(미심의 사유,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또는 재심의 안건 계약심사·계약내역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 사항별 반영 내역, 재심의 및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학술용역 주요 내용의 추가·변경,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학술용역

계약심사·계약 내역

(추가·변경·증가 사유, 재심의 및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7.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계약 【 조직담당관 】

①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 민간위탁,
의회 부동의 민간위탁,

위탁의 취소 사유 발생,

지도·점검 및 감사·조사·평가 결과 지적 민간위탁의

위탁·재위탁·재계약 계약심사·계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 민간위탁의 위탁·재위탁·재계약 계약심사·계약 내역

(계약심사·계약 사유,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의회 부동의 민간위탁의 위탁·재위탁·재계약 계약심사·계약 내역

(계약심사·계약 사유,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위탁의 취소 사유 발생,

지도·점검 및 감사·조사·평가 결과 지적 민간위탁의

위탁·재위탁·재계약 계약심사·계약 내역

(계약심사·계약 사유,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8.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 미이행·조건부·재심의 사업 계약심사·계약

【 예산담당관 】

①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 미이행·조건부·재심의 사업

계약심사·계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분석,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 미이행·조건부·재심의 사업

계약심사·계약 내역

(계약심사·계약 사유,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 재무국 】

1. 서울시 및 자치구 금고은행

④ (현재까지) 서울시 회계별 금고은행 선정 현황 및 경위

⑤ (전/현) 서울시 회계별 금고은행 선정

위원회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은행별 제안 비교

⑥ (전/현) 서울시 회계별 금고은행 선정

계획서, 방침서, 공고서류, 입찰서류, 제안서류, 심의서류, 계약서류 일체

⑦ (최근 5년간, 안건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발의안, 수정안, 서울시계획서·방침서·의견서, 시의회검토보고서, 시의회심사보고서 일체

⑧ (전/현, 연도별, 건별) 서울시 금고은행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출연, 기부, 지원 등 시정협력사업 추진 내역

- 일자, 건명, 개요, 내역, 사유

⑨ (최근 5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시 금고은행

내·외부 감사·조사·평가 결과 및 조치 서류 일체

3. 서울시 시유재산 무단사용

① 서울시 시유재산 무단사용 적발·조치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시 시유재산

무단사용 적발건별 조치(변상금부과·징수·체납·후속조치 등) 내역

(후속조치 미조치시 사유 및 경위 포함)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시유재산 무단사용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

4. 서울시 세외수입

①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건별 조치(변상금부과·징수·체납·후속조치 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건별 3회 이상 체납 또는 건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건별 조치(변상금부과·징수·체납·후속조치 등) 내역

(후속조치 미조치시 사유 및 경위 포함)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

5. 시유재산

① 시유재산 취득·처분·변경, 기부체납, 무상사용허가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5년간, 연도별, 건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결건별

(현재) 시유재산 취득·처분·변경 내역 (미취득·미처분·변경건 사유 포함)

③ (최근 5년간, 연도별, 건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현재) 시유재산 취득·처분·변경 내역(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미의결 사유 포함)

④ (최근 5년간, 연도별, 건별) 기부체납 내역(기부체납 사유 및 조건·특혜 포함)

⑤ (최근 5년간, 연도별, 건별)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무상사용허가 사유 포함)

9.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① (최근 3년간, 연도별, 실·국별, 회계별)

실·국명, 회계명,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금액·%) 및 주요증감사유, 결산액·실제수납액(금액·%) 및 주요증감사유,

미수납액(금액·%), 불납결손액(금액·%)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실·국별, 회계별, 금액·%)

실·국명, 회계명, 세출예산액,

결산액·실제세출액(금액·%) 및 주요증감사유,

이월액(금액·%), 불용액(금액·%), 주요증감사유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징수실적보고서

10.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수입

① (최근 3년간, 연도별, 실·국별, 사업별)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수입 내역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수입 증대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수입 성과보고서 일체

11. 민관협력사업

① (최근 3년간, 연도별, 실·국별, 사업별) 서울시 민관협력사업 추진 내역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민관협력사업 증대 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③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민관협력사업 성과보고서 일체

※ 요구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 김혜련의원실 02-3783-1951.  끝.

행정자치전문위원실

(☏3705-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