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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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7. 4

□ 요구번호 : 425번 □ 요구의원 : 이재오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은평구을) - 의원 전화번호 : 유재한(werther1129@assembly.go.kr/02-788-2492/*************)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7. 8(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7. 8	국회의원 이재오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 행정국(총괄),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푸른도시국‧도시교통본부‧재무국‧한강사업본부‧소방재난본부‧서울대공원(협조) 】 ※ 교통지도과 공원녹지정책과(동부, 중부, 서부 녹지사업소) 38세금징수과, 민생경제과, 식품안전과,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소방방재본부 1. 서울시의 사법경찰권에 대하여 2-1. 있으면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2-2.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근거조항 명시) (예 : 환경, 산림, 공무원 비위 등) 2-3.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구체적 수사권의 내용(근거조항 명시) (예 서울시청에 구인,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 등 수사일반 등) 2-4. 서울시가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조직 및 직위명 등 구성내역(예 : 서울특별시청 조사담당관실 기강감찰팀 소속 몇 급 몇 명) 또는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지) 2-5 수사결과에 대하여 자치구 또는 구청 공무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징계 또는 형사 등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근거조항 명시) 2-6. 2012년 1. 1. 부터 2014. 6. 10. 현재가지 서울시가 기초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유재한(werther1129@assembly.go.kr/02-788-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