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  9.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2023년 제3차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9. 25.(월) 14:00 ~ 17:00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참석위원 : 총 8명

ㅇ 이정미(위원장), 윤정환(부위원장), 김익한(문화), 문효진(도서관), 박철민(도서관),  오지은(서울도서관장), 이정연(교육), 최승필(문화)
※ 간사 : 정보서비스과장

1	서울도서관 장서관리
2	우크라이나 기증도서 순회전시 및 수어교실 운영
3	안전을 위한 위법·위급 대처 매뉴얼 제작 운영

□ 보고

1	서울도서관 자료 확충(안)
2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3	기타 서울도서관 운영사항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도서 열람
	청소년 도서 열람
	복사료 적정가격 검토

□ 심의안건 : 총 3 건

□ 심의결과 :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1건

□ 성원보고

ㅇ 재적위원 9명 중 8명 참석

□ 위원장 개회선언

ㅇ 지금부터 2023년 제3차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고 안건

ㅇ 정보서비스과장 설명

ㅇ 위원 발언 내용 (질의응답 포함)

구분	내 용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특화프로그램 수어교실 운영] 지자체에서도 네트워크에 장애인도서관을 프로그래밍함. 서울시에서는 보통 단체와 함께하는데 수어교실 모집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장애인도서관이 지자체와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는지 궁금함. 서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장애인실이 별도 있음.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서울도서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보기 때문에 수어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편임. 단체를 통한 것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 혼자서 이동이 어려워 단체에서 같이 움직임. 그래서 어떤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장애인분들이 참여한 것인지 궁금함. 서울도서관 수어교실은 거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배우러 옴. 참석 수강생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4명, 30~40대가 주로 있고 50대가 몇 분 있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열심히 배움. 비장애인-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음.
<○○○위원> <○○○위원> <○○○위원>	[안전을 위한 위법·위급 시 대처 매뉴얼 제작 운영] 위급 대처 매뉴얼 제작을 보니 세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음. 다만, 이용자, 민원인 다 보호하는데 그 안에 직원 보호가 안되는 때가 있으므로 직원 보호를 생각 해주길 바람. 경찰에 신고해서 넘기는 방법은 어떤가? 경찰도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없으면 주의, 훈계만 주고 감. 다른 도서관에서 민원인이 연체 도서 문제로 직원을 우산으로 때렸고 cctv에 찍혔는데 피해를 당한 직원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음.

□ 심의 안건

ㅇ 위원 발언 내용

구분	내 용
안건1	자료 확충(안) [원안 의결]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들	자료확충(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의결해도 좋다고 생각함. 저는 할 수 없이 의결하는 걸로 함. 다만, 앞으로는 관장님께서 전 회의 집행을 제일 먼저 보고 해주시길 바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실현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조치를 어떻게 하셨고 반응이 어땠는지 다음 회의 때… 서울대가 1년에 비전자 전체 합쳐서 예산이 150억~200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이랑 성격은 다르지만 조사는 해야함. 그리고 지자체장들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함. 서울시는 추경 없는지? 추경은 긴급한 경우만 함. 긴급성은 질적평가임. 이번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예산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거면 위원들이 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짐. 그러므로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길. 지난 2차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공감함. 가능한 모든 예산안에 도서관 자료확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함. 추가 의견을 곁들여 의결하겠음. 동의함
안건2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 의결]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들	개정 사유는 시민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운영 규정 정비 필요성과 여러 문구 수정, 복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임. 개정 내용을 보면 운영에 관한 규정, 회원관리 규정,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세 가지이고 하나씩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람.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 자료의 이용 제7조 (열람)] 현재 자료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 열람제한을 많이 요청함. 그래서 ‘자료의 이용제한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에서 출판 및 배포금지 확정 판결된 자료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음. 단 그 외 특정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논란 및 민원이 제기된 경우 열람제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 부분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이야말로 도서관장의 가장 핵심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며 자료열람 권한, 자료선정 권한 등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는 도서관장의 권한으로 보는게 맞다고 봄. 인권위원회 요청 사항으로 도서관 내부 규정에 관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어떤 경우에 임의로 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 상세하게 절차를 마련하라고 내려왔음. 수서는 사서들의 권한인데 들어온 책에 대해서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별도 비치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움. 사서가 계속 이런 민원을 받으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됨. 그래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판결이 된 자료에 한하여 열람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원인들도 납득을 하심. 이용 제한은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책 외에 다른 이유로 열람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예로 현장에서는 장서점검, 자료훼손, 귀중서 유일본의 정리, 소재불명이 있는 경우 민원의 우려가 있어 사사제한 설정을 함. 업무적으로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되는 판결을 받았다고(만) 이용제한의 경우라고 규정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 용어정리 문제로 보임. 전자의 경우는 내용이 문제가 돼 민원이 있어서 열람을 제한 하는 것이고 귀중본 등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임.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함.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제한하면 굉장히 열람 제한을 축소 시키게 됨. 규정 문장의 앞은 이용제한, 뒤는 열람제한으로 되어 있음. 만약 이용제한이라고 하면 이 항에 대해서는 간소하게 하고 호를 더 명확하게 할 것. 예를 들어 도서관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 …경우, 맨 마지막에 사법기관의 판결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법한 상황이 포함된 자료일 경우 이렇게 호를 추가해서 명확화하길 바람. 명시되는 게 낫다고 생각함. 그러나 주어가 이용제한으로 돼 있는 건 맞는 것인지? 이용이 열람보다 넓은 개념이고 제목이 열람이니 열람제한으로 통일하는 것을 고민해 보길 바람. 기본적으로 호를 나열하는 것은 찬성이나 도서관장의 권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첫 번째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안을 서면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동의함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이 부분은 운영 절차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대로 의결하겠음. 동의함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 폐기 및 제적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규정을 더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보임. 출판사에서 책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본인이 쓴 책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과 장서의 질 관리 측면에서 구입권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복본을 100, 200권 구입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자료선정 기준에 아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임. 앞부분에 다양한 자료 수집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1종 1권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나에 녹여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함. 마지막에 아 항목에는 나 항목에 되어 있는 1원칙을 초과해서 수서를 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추가로 넣는 게 원칙이 있어 보임. 자료선정, 복본권수 등 모든 것은 도서관장의 권위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맞음. 이용률 높은 도서, 추천도서, 전시도서 등 이용자 열람 요구가 많은 것이 확인됐을 때 도서관장의 권한으로 더 살 수 있어야 함. 맞는 말씀이나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포지션이 그 정도까지는 되질 못했고 서울도서관이 책을 구입하는 원칙에 대해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복본을 구매해야 할 정도를 이용 빈도로 정량화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제시해서 구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정량화된 수치로 인해 후에 어떤 압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 부분은 복본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타 추가 복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장이 운영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해두면 심각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다른 경우에는 관장님의 권한으로 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수정해서 서면 결의하는 것이 어떨지? 동의함 [자료 폐기 및 제적 기준] 이 부분은 이대로 의결하겠음. 동의함
안건 3	기타 서울도서관 운영사항 [의결]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들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들 <○○○위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도서 열람]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도서 열람 심의는 지난번 했었음. 다른 목록으로 재공문이 옴. 목록이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는 건 아님. 전두환 회고록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이 나서 배포금지로 판결이 났으므로 따라야 함. 논의 대상 아님.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 아님.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도서관에서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판매, 배부 안 된다는 내용인가? 금지라고 해도 도서관에서 열람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임. 소장하고 있는 책에 대한 열람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내용이 바뀌어도 다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임. 왜 출판 배포금지가 됐을까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논리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서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 이미 들어온 책을 빼야 할 문제는 아님. 지난 위원회때 얘기했듯 법원에서 판결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주의해야 함.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위반임. 법원이 더 찍어서 배부하는 것은 금지할수 있으나 도서관에서 열람을 결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음. 근본적으로 판결에 따르고, 다른 결론이 나면 도서관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열람제한 요청은 14권으로 2권은 법원 가처분 결정 도서임. 앞으로도 민원이 올텐데 주기에 다 할 것인가. 공문은 표기하고 민원은 표기하지 않을지 등도 논의해야 할 사항임. 대법원 확정판결과 연결된 것으로 보임. 지적자유와 관련해서 모두 열람시키되 대법원 판결난 것에 한해 열람제한, 연구목적으로는 신청해서 관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함. 확실한 근거는 주기에 써주기 바람. 공문마다 써야 하는가? 전두환 회고록만 주기에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겠음. 모든 공문을 적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안 보여주겠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는 써야겠지만 보여주면서 주기에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지난 위원회 회의 내용에서 수정이 필요함. 열람제한은 법원의 처분 이외에는 주기에 넣지 않고 명확한 근거 있는 것만 열람제한 할 것. 나머지는 지적자유 보장임. 동의함 [청소년 도서 열람] 성교육에 있어 남녀의 생식기가 나온 것은 다 문제로 본듯함. (청소년 열람 제한 요청 들어온 책들 살펴봄) 성교육이기 때문에 언급이 안될 수 없는 부분임.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혐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동성애, 성범죄를 조장한다고 봄. 법무 담당팀이나 담당자가 이런 사안은 처리하도록 향후에는 업무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임. 민원/공문의 차이가 있고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원인과 결과를 설득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할 필요 있음. 이 책들에 대한 열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 2차 운영위원회와 3차 거의 동일한 사안이 다른 책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위원회 입장은 명확함.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활용하면 될 것 같음. 동의함 [복사료 적정가격 검토] 서울도서관 복사료가 싸다고 생각함. 그런 이유로 과도하게 복사나 출력을 이용하는 분이 있음.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임. 공공서비스 가격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A4 50원, B4 70원 복사와 출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해도 좋을 것. 동의함 의견주셔서 감사

□ 위원장 폐회선언

ㅇ 이상으로 2023년 제3차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끝.

2023년 3차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함

2023.    .     .

위원   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