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

□ 요구번호 : 415번 □ 요구의원 : 신언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4. 18.(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4. 6.(수)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긴급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서울시K16			2016. 4. 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신언근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강민수(3705-1255), e3kms@seoul.go.kr
❏ 요구번호 : 415

<서울특별시(상수도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4월 18일(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

□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상수도사용료수익(611) 관련

1. 최근 3년간 상수도사용료 체납(과년도분을 포함) 현황

(단위: 명, 천원)
회계 연도	체납액주1) 구간별 체납자 수 ․ 총 체납액									총계
	체납액 구간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5	체납자 수주1)
	총 체납액주1)
’14	체납자 수
	총 체납액
’13	체납자 수
	총 체납액
주1) 체납액, 체납자 수, 총 체납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한 누계이며, 총 체납액은 구간에 해당되는 체납자들이 실제 체납한 상수도사용료의 합계임

※ 뒷면에 계속

2. 상수도사용료 미수납 발생현황 및 이월액 징수실적

2-1. 2014회계연도분 상수도사용료 미수납 관련

(단위: 건, 천원)
구분			총계	2014회계연도 “납부고지건”당 미수납액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징수결정 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발생건수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5 회계연도 징수실적주1)
주1) 2015회계연도 징수실적은 2014회계연도분 미수납액중 ’15.12.31.까지 징수한 금액을 기재

※ 뒷면에 계속

2-2.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용료 미수납 관련

(단위: 건, 천원)
구분			총계	’15회계연도 “납부고지건”당 미수납액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징수결정 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발생건수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6 회계연도 징수실적주1)
주1) 2016회계연도 징수실적은 2015회계연도분 미수납액중 1/4분기(’16.3.31.)까지 징수한 금액을 기재

※ 뒷면에 계속

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과년도 고액체납”의 관리 관련

3-1. 과년도 고액체납의 관리와 관련된 방침서

-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요망

3-2. 과년도 고액체납자 관리실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강민수, e3kms@seoul.go.kr : 3705-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