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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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21. 10. 7.(목)

□ 요구번호 : 4149 □ 요구의원 :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의원실(담당) : 신하영(haru25@assembly.go.kr/02-6788-617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21. 10. 14.(목)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기관메일 외 상용메일 사용금지(국가정보원-797(2020.06.16.)호 관련)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신태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1. 기획부동산 및 체납, 페이퍼 컴퍼니 등 각종 단속 실적 [ 도시계획국 ] 1. 2017~2021년 8월 31일 기준 연도별 시도별 기획부동산 단속 실적(단속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표기, 단속 건수, 단속 검거 인원, 단속 실적보고서나 주요 성과 보고서가 있으면 첨부 바람) [ 재무국 ] 2. 2017~2021년 8월 31일 기준 연도별 시도별 체납 징수 현황(체납징수액, 체납징수인원, 체납징수 현장 방문 횟수)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 민생사법경찰단 ] 3. 2017~2021년 8월 31일 기준 연도별 시도별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금감원이나 금융위 차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단속 실적, 없으면 없다고 제출 가능, 검거업체수, 불법 광고나 전화 중지 건수, 검거인원수 등) [ 안전총괄실 ] 4. 2017~2021년 8월 31일 기준 연도별 시도별 페이퍼 컴퍼니 단속 현황(공정위가 아닌 지자체 자체 단속 실적, 없으면 없다고 표기, 단속 업체수, 검거 인원 등, 단속 실적보고서나 주요 성과 보고서가 있으면 첨부 바람) [ 안전총괄실 ] 5. 2017~2021년 8월 31일 기준 연도별 시도별 벌떼 입찰 단속 현황(공정위가 아닌 지자체 자체 단속 실적, 없으면 없다고 표기, 단속 업체수, 검거 인원 등, 단속 실적보고서나 주요 성과 보고서가 있으면 첨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