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여 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0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1일
			발 의 자 :	여 명 의원(1명)
			찬 성 자 :	전병주, 성중기, 장인홍, 이석주, 조상호, 최기찬, 고병국, 송정빈, 김제리, 이성배, 김소양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등의 해소를 위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함(안 제4조).

라.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