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

2014년 9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설인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취 득

○ 건물증축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면적 (㎡)	금액 (백만원)	소관 기관
1	급식시설 및 교실증축	서울염리 초등학교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37(염리동)	1,965	3,328	서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가. 개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동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변경 증액된 급식시설 및 교실 증축 1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 동 관리계획안은 서울염리초등학교의 노후화되고 협소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일반교실 10실을 동시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염리초 급식실은 2000년도에 기존 교실 2실을 급식실로 개축한 것으로써, 현재 HACCP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태임. 또한 노후화된 조리실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교실 배식을 실시함으로써 적온급식 및 급식지도가 어렵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충분한 조리공간과 급식시설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확보가 절실함.

○ 이에, 2013년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본예산에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염리초 교사동 맞은편 운동장에 별동으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염리초 학구 내 용강 2~3구역에 향후 1,110세대가 입주하고 이에 따라 학생 수가 2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공사 중인 급식시설 건물 3층에 일반교실 10실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로, 일반교실 증축 예산은 지구 재개발조합과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독립된 건물로 증축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확보하고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생 증가에 따른 일반교실 증축의 경우 당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에서 일반교실까지 1개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사가 확대된 만큼, 공사설계 변경 및 준공, 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다. 종합의견

○ 서울염리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은 2013년도 추경예산 4억원과 2014년도 본예산 18억을 합한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실기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동 계획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심의권한이 침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