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10. 20.                                                     시의원 문종철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25개 자치구	41. 서울시 공유수면 관련 1) 최근 5년간(2011.~2015.9.30.) 공유수면 점유로 인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내역(점용사유 포함) 2)최근 5년간(2011.~2015.9.30.) 공유수면 불법점유로 인한 조치 건별 내역

□ 최근 5년간(2011.~2015.9.30.) 공유수면 점유로 인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내역(점용사유 포함)

(단위 : ㎡, 천원)

연도	자치구	점용사유 (목적)	점용면적	부과내역		징수내역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계
		주 거 용
		비주거용
2012		계
		주 거 용
		비주거용
2013		계
		주 거 용
		비주거용
2014		계
		주 거 용
		비주거용
2015.9.		계
		주 거 용
		비주거용

□ 최근 5년간(2011.~2015.9.30.) 공유수면 불법점유로 인한 조치 건별 내역

(단위 : ㎡)

연 번	자치구	불법점용 장소	불법점용 기간	불법점용 면적	점용자 성명	불법점용 목적(사유)	조치내역
1			서식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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