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405	발의년월일 :	2019년 02월 01일
		발 의 자 :	전병주 의원(1명)
		찬 성 자 :	임종국, 김정태, 박순규, 권수정, 여 명, 이병도, 김제리, 황인구, 최웅식, 송아량, 오현정, 장인홍 의원(12명)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에 대한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1호라목)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5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기능) ① (생략) 1. (생략) 가. ~ 다. (생략) <신 설> 2. ~ 5.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4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