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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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401번 □ 요구의원 :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4. 7.(목)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4. 4.(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의원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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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5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요구일 : 2016.04.04

☎ 3705-1261  e-mail: sunja017@naver.com (Fax:3705-1398)

□ 요구번호 : 401번

의안번호 1070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엑셀 형식으로 작성)를 요구함.

※ 통계자료이므로 4월 7일까지 제출바라며, 2015년 자료가 없을 경우 2014년까지 제출.

아    래 -

1. 2010년 ∼ 2015년 연도별 및 자치구별 아래와 같은 일반 통계 자료

【 정보기획관 】

1-1) 각 자치구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증가율,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정원·증가율,  인구수, 인구증가율

1-2) 각 자치구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

1-3) 각 자치구 문화기반시설 수 및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4) 각 자치구 대규모 점포 수

1-6)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수와 인구 1,000명당 도서관수, 도서관예산액

1-7) 각 자치구 사회복지시설수 및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1-9) 각 자치구 고령화지수 및 고령인구비율과 고령인구증가율

1-10) 각 자치구 대학졸업자수

1-11) 각 자치구 주거형태 중 아파트 비율

1-12) 각 자치구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13) 각 자치구 순고용밀도

※ 뒷면에 계속

2. 2010년 ∼ 2015년 연도별 및 자치구별 아래와 같은 기타 상세 통계 자료

2-1) 각 자치구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주거비

2-2) 각 자치구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2-3) 각 자치구 학교수(초중고), 학교 1개당 평균 학생수,

2-5) 각 자치구 총사회복지지출액과 증가율

2-6) 각 자치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와 증가율

2-7) 각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률

2-8) 각 자치구 차상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률

【 시민건강국 】

1-5) 각 자치구 병원수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수

【 도시교통본부 】

1-8) 각 자치구 지하철역 수

【 행정국 】

1-14) 각 자치구 특별교부금 집행액

【 여성가족정책실 】

2-4) 각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수와 입소대상 어린이 100명당 국공립어린이집 수

※ 상기자료는  제출 기한을 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의원 이메일과 이문성 전문위원 이메일 shesha01@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이문성전문위원(☎3705-1348)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답변서는 공문과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T)3705-1348, (F)3705-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