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

2014년 9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4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설인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중학교 1개교, 유치원 7개원을 각각 신설하며, 초등학교 1개교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  용어변경

- 지역교육청 ⇒ 교육지원청

○ 명칭변경

- 강동교육지원청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동작교육지원청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성동교육지원청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 폐지 1개교

○ 폐지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흥일초등학교 (금천구 독산로50길 60)

□ 중학교 : 신설 1개교

○ 신설

- 강서교육지원청 : 마곡중학교 (강서구 방화동 207-1)

□ 유치원 : 신설 7개원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포구 양화로3길 94)

○ 강서교육지원청

-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허준로 186)

- 서울마곡유치원 (강서구 방화동 241-5)

- 서울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허준로 109)

○ 강남교육지원청

- 서울은곡유치원 (강남구 세곡동 405-17)

- 서울청계숲유치원 (서초구 신원동 247)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동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동구 마장로29길 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1) 초등학교의 폐지(1개교)

○ 서울흥일초등학교(19학급, 431명)의 폐지는 서울신흥초등학교를 서울흥일초등학교와 통합하면서 서울흥일초등학교 부지로 한울중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현재 한울중학교가 위치한 독산동은 난곡중학교, 문성중학교 등 3개 중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한울중학교를 서울흥일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학교의 지역간 균형 배치와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에 실시된 서울흥일초등학교, 서울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 학교통폐합과 이전 재배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당시 서울신흥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이 통과되어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2016년 한울중학교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하였으며, 2014년 7월 30일 중앙투․융자심사도 통과되어 한울중학교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추진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한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 서울신흥초등학교의 교실증축을 통한 학생수용 확대 등 관련 사업의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서울흥일초등학교의 폐지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중학교의 신설(1개교)

○ 마곡중학교는 마곡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학년 7학급 224명을 수용하여 2015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 2014년 9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의 방침 변경으로 2015년 3월부터 1학년 7학급 229명, 2학년 3학급 96명, 3학년 3학급 96명 등 총 13학급 421명을 수용하여 개교하기로 결정되었음.

○ 마곡중학교의 당초 계획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7학급 224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던 만큼 변경된 방침에 따른 개교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음.

3) 유치원 신설(7개원)

○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과 단설유치원 3개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2학급, 56명 수용 예정),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2학급, 52명 수용 예정), 서울동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2학급, 52명 수용 예정)은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설립하는 것이고, 서울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4학급, 74명 수용 예정)은 신규공사임.

○ 또한, 서울마곡유치원(10학급, 214명 수용 예정), 서울은곡유치원(8학급, 200명 수용 예정), 서울청계숲유치원(10학급, 256명 수용 예정)은 단설로 설립하는 것임.

○ 이번에 제출된 신설 예정 유치원의 경우 모두 공정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이는「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전에 비해 매우 이른 시기에 시의회에 제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며, 모든 유치원이 2015년 3월 1일에 원활하게 개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교육지원청의 명칭변경

○ 2014년 6월 11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존의 “강동교육지원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동작교육지원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교육지원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각각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