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024. 1.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 목 차 ▶
제 1장 적용범위 1 제 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2 제 3장 사업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6 제 4장 사업 참여자 선발 11 제 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7 제 6장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38 제 7장 사업 참여자 지원 42 제 8장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47 제 9장 뉴딜일자리 매니저 49 제10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51 제11장 사업장 지도․감독 53 제12장 행정 사항 63 ☞ 붙임 서식 등 64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Q&A 121 ☞ 서울형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140

	붙임 서식 등
[붙임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64 [붙임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69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0 [붙임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71 [붙임5] 노인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72 [붙임6] 뉴딜일자리 참여자 선발심사위원회 회피 확인서 74 [붙임7]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예시) 75 [붙임8]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76 [붙임9] 근로계약서(표준안) 77 [붙임10] 임금명세서(표준안) 78 [붙임11] 근무일지(표준안) 79 [붙임12] 보안서약서(예시) 80 [붙임13] 근무기록부(표준안) 81 [붙임14] 출장기록부(표준안) 82 [붙임15]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83 [붙임16] 임금대리수령신청서 84 [붙임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6 [붙임1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신고서 87 [붙임1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91 [붙임2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서 96 [붙임2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98 [붙임22] (4대 사회보험) 보수총액신고서 100 [붙임2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02 [붙임24] 실업급여 종류 및 요건(안내) 105 [붙임25] 강사수당 및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106 [붙임26]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표(표준안) 110 [붙임27] 뉴딜일자리 참여자 계약연장 심사표(표준안) 114 [붙임28] 자기소개서(안) 115 [붙임29] 사업자등록증관련 사실확인서 116 [붙임30] 표준협약서 117

제1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2024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부서(기관)가 법령과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본 지침과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수행 중 해당법령 개정 시에는 지침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우선 적용됨

제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1.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사업목적: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3. 대상사업: 5개 분야(경영기획‧행정사무‧문화예술경영‧돌봄‧교육상담)

4. 모집인원: 3,500명(목표)

5. 사 업 비: 73,700백만원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최소 주 20시간 이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기간: 참여자별 최대 18개월 이하(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2023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약연장심사를 거쳐 갱신계약을 체결한 참여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23개월 이하’ 적용

- 사업기간의 종기를 ’24.12월로 통일함에 따라 사업 운영기간 및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은 당해 연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 체결

<예시>

구 분	사업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비 고
A 사업	‘24.4.1~’24.12.31	‘24.12.3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최대 참여가능기간(18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참여자별 체결
B 사업	‘24.1.1~’24.12.31	‘24.12.31

- 사업별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임    금: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1,436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간식비 별도 지급 안함

7. 참여자 지원

○ 참여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단계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지원

-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자 수요 분석 기반 맞춤형 직무 및 취·창업 교육, 취업 전문 컨설팅(전문교육기관 대행)

○ 사업별 직무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서류 및 면접, 필기시험 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

○ 참여자 진로 및 애로사항 등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한 뉴딜매니저 지원

- 사업장 현장점검, 사업별 참여자 상담 및 지원 등

8. 모집․선발 절차

○ 집중 홍보 기간: 매년 1~2월

- 市 일자리정책과 및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에서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 대상사업, 모집규모, 모집일정 등 안내 및 홍보

○ 모집공고․선발: 연중

- 사업별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무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고

- 서울시(자치구 사업은 자치구)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및 서울일자리포털(뉴딜일자리 공고)에는 필수 게재하고, 워크넷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는 선택적 게재를 통하여 접근성 강화

○ 접수장소: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접수(오프라인 접수는 사업별 지정장소)

※ 개별사업 사정에 따라 접수방법은 이메일,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접수 가능

< 추 진 절 차 >

뉴딜일자리 사업 집중홍보	□	참여자 모집․공고	□	참여자 접수	□	참여자 선발
일자리정책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매년 1~2월		연중		연중		연중

9. 사업관리

○ 추진절차

계획수립

➡

모집․선발·사전교육

➡

사업수행

✚

참여자 지원

➡

사업평가

□사업목적․내용

□참여자 선정기준

□참여자 지원 및

관리 계획

□모집공고․홍보

□참여자 선정

□사전교육 및 배치

□과업 부여

□사업 지도․감독

□복무․급여 관리

□참여자 지원

□취업․창업 연계

□직무역량 배양

□목표 달성도

□취업․창업 실적

□시민생활 편의

○ 추진부서

-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市 및 자치구 소관부서 직접 수행 원칙

- 다만, 사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해당업무 소관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사업수행이 필요하고 효율적일 경우 협의를 통하여 위임 가능

※ 위임사항: 모집, 선발, 관리, 교육, 사업수행 등 집행사항

○ 사업계획 수립

- 본 지침을 표준안으로 하되, 개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시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에는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로조건, 추진일정, 참여자 지원 등 시민 관심사항을 최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교육 및 참여자 지원은 시 추진부서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작성

- 자치구 위임 수행 사업의 경우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市 추진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 시행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관리

- 사업별 월별 추진상황 관리(참여자 현황, 예산집행 현황, 교육, 취창업 지원 현황 등)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근무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및 참여자 복무‧안전관리

- 행정포탈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참여자 관리(※참여자 확정시 즉시 입력)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등 관리

제3장		사업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1. 신청자격<모집(채용)공고일 기준>

□ 공고의 종류

- 통합공고: 사업주관기관(부서)에서 채용공고를 일자리정책과에 의뢰한 경우 이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것(통합공고일=채용공고일)

- 사업별 채용공고: 일자리정책과에 채용공고를 의뢰하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진행하는 채용공고(사업별 채용공고일=채용공고일)

※공고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등에 게시한 공고일자를 말하며, 모든 참여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청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중장년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가능 연령 기준

□ 만18세 이상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

→ 채용기관(부서)에서는 상기 연령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의 조건으로만 공고할 수 있음.

○ 사업 참여배제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근로계약 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모집 및 신청

○ 모집예고: 2023년 1월~2월중 (일자리정책과)

-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사업부서 제출) 게재

- 다산콜 120센터, 일자리센터 안내용 사업설명서 작성․배포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포스터 제작․배포

○ 모집공고 (각 사업부서)     ☞ [붙임 1] (예시)

- 공고기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 공고사항: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합격·불합격 통지방법

- 공고방법: 市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및 서울일자리포털(뉴딜일자리) 공고는 반드시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전산망(워크넷) 등은 선택적 게재(자치구사업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 일자리포털 필수게재)

○ 신청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평일 3일 이상

○ 신청 구비서류: □~□ 필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2]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
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 조회

☞ [붙임 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 조회

☞ [붙임 5]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붙임 29]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3. 신청서 접수장소

○ 접수장소: 각 사업별 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사업부서 자율판단에 따르되 접수내역 3년간 보존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신청사항은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4. 신청자격 조회․확인

○ 취업 여부 확인: 고용보험가입여부 일모아시스템 확인(일자리정책과)

○ 인적사항, 세대주 등: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당부서)

○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일자리정책과)

-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 등에서 조회서식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 사업자등록증 유무 확인: 일모아시스템(일자리정책과)

- 사업부서 및 자치구 등에서 조회서식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 조회를 의뢰하고,

-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 다만, 휴·폐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련 증빙은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에서 적격여부 판단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18개월) 조회(해당부서)

- 全 기관(부서) 사업담당은 상담관리시스템 계정발급(일자리정책과) 후 참여경력 조회 가능

○ 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카드 확인(해당부서)

○ 여성세대주: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당부서)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신청인 제출(해당부서)

○ 범죄경력조회: 관할경찰서(해당부서)

※ 참고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 동법시행령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취업여부 확인	- 고용보험 및 사업자등록증 가입여부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일자리정책과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사업부서 통보
재산 및 사업자등록증 가입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재산합계액	-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일자리정책과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사업부서 통보 ※ 사업자등록증 소지 예외에 대한 확인은 관련 서류 제출받아 사업부서에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확인	- 여성세대주 - 장애인 여부 - 취업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복지카드 - 취업지원대상자 :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 결혼이주자 : 기타 증빙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4장		사업 참여자 선발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선발․관리

○ 구성 : 3인 이상(위원장1인 포함)

- 사업주관기관(부서) 또는 사업추진기관(부서) 단위로 구성․운영

- 위원장은 추진부서장 또는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뉴딜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외부 민간 전문가 1/2 이상 포함

- 선발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를 선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붙임 6] 뉴딜일자리 참여자 선발심사위원회 회피 확인서

2.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및 참여자 배제사유 유무 조회․확인

- 취업상태 판단 기준일 변경(채용공고일 → 근로계약시작일)에 따라 면접 전 자격조회결과, 사업참여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작일에 자격조회 추가 요청(사업부서 → 일자리정책과) 및 결격자 발생 시 근로계약 해지

○ 선발절차

- 신청서류,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

‣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된 경우 적격처리

※ 서울시민이 아닌 자, 뉴딜사업 참여경력이 18개월 초과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휴학중인자 등 사업 참여배제 조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수 시 현장에서 부적격 안내

- 신청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 설정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집공고 시 명시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비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 참여자 확정 시 예비 참여자에게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채용예정임을 통보(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3. 선발기준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 □ 재산상황,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 5, 3)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부서 통보)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 면접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①~②는 서류심사 점수 , ③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선발기준 적용

□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자 가점 적용(최대 10점)

- 3억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3점 적용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장애인,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 여성세대주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을 부양하는 경우

* 1. 미혼여성 2.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3.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10점 부여

-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 시 중복가점 불가

□ 면접: 전문성,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과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 5가지 지표에 점수를 배분하여 80점 부여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로 진행

4. 사업 참여(예정)자 확정 통보

○ 선발된 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해 사업 참여 前 교육(사전교육) 개시일 3일 전까지 참여예정자 확정 통보 및 사전교육 참여 안내를 하고, 이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사업개시일 3일 전까지 참여자 확정 통보. 다만, 사전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개시일 3일 전까지 참여자 확정 통보

※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

○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합격자 통보 전·후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참여(예정)자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자격조건을 유지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후 참여(예정)자 통보

5. 사업개시 前 준비사항

○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중도
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 변경 등록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 개념: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인사/복무관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업무 시스템(http://98.33.1.64/worker/login.do)

□ 사용자 구분

- 총괄담당	시 정보통신담당관 (문의: 유지보수팀 02-2126-4695)
- 기관담당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의 행정지원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 사업담당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
- 사용부서담당	사업 담당자로 사업에 소속된 행정지원인력을 관리

□ 주요기능

- 사업부서	뉴딜참여자의 인사정보를 신규 등록하고 수정하여 인력관리
- 뉴딜참여자	서울시 응답소에서 사용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

□ 계정발급 절차

- (공무원)행정전자서명 발급 → 시스템 사용자 등록 의뢰(기관담당자 또는 정보시스템담당관)

※ 실·본부·국 : 정보시스템담당관에게 의뢰

※ 자치구, 사업소 : 기관담당자(전산부서 등)에게 의뢰

○ 참여자의 사업장 배치는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일 경험 및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금지.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판단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가능

○ 근로계약서 준비 및 사업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 준비

- 근로계약서 사전준비 철저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구체적인 업무내용,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연차휴가, 사업특성 및 사업 수행하면서 발생이 예상되는 근무지 및 업무내용 변경 시 근로자 동의사항 등

- 기관소개, 지침 안내(참여자 직접 관련 사항), 구체적인 업무분장, 업무적응 안내 등

6. 사업개시 後 참여자 관리

○ 사업부서별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참여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 뉴딜일자리 사업의 취지 등 소개

- 뉴딜일자리 지침 안내(참여자 지원 및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 참여자 관련 내용)

-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제반사항

○ 참여자의 업무적응을 위해 업무수행 지도(업무매뉴얼 또는 멘토-멘티 등)

○ 사업특성에 따라 안전사고 및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필히 예방 조치(안전장비, 매뉴얼 등)

○ 대민접촉 등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및 명함 발급

☞ [붙임 7]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예시)

○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모자, 조끼 등 소액 범위 내)

○ 참여자 정기 간담회: 반기별 1회 이상

- 정기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와 소통강화

- 간담회 형식 및 방법 등은 추진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 간담회를 위한 소통시간 마련 등은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업개시 後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조치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및 채용시험의 제출서류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문제가 확인 된 경우에는 결격자로 근로계약 해지

※ 합격 후 사업개시 前 결격자의 경우 합격취소 통보

○ 예비참여자 및 중도퇴직자 관리

- 결원에 대비한 예비참여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고, 중도퇴직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참여배제요건 해당 여부 확인 후 참여자 선정

(예비합격자의 채용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여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 참여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소속부서에서 사용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상단)응답소 → (중앙 하단) 온라인 민원발급 → (하단 중앙)합격·경력·퇴직증명 민원에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 → (검색창 우측 아래) 민원신청 → 모두 동의 후 확인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참여자는 소속 부서에서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 등재 후 발급      ☞ [붙임 8] 경력(재직) 증명서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 사업 신청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참여자 선발 및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유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폐기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서울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에 해당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사업 참여자 및 18세 미만, 60세 이상 참여자는 가입 등에 예외가 있음

□ 참고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 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시기와 종기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계약(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체결함으로써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사업 참여자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참여예정자 중 사업 참여 前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신규 참여자에 대한 근로계약 시작일은 공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하는 날로 지정.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 등 참여자의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휴일로 지정 가능

○ 사업추진부서는 별첨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되,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 [붙임 9] 근로계약서(표준안)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근로조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자의 업무     ☞ [붙임 11] 근무일지(표준안),  [붙임 13] 근무기록부(표준안)

- 참여자의 업무내용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 1일 8시간, 최소 1주 2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근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06:00)는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 야간근로 허용 시 처리: 사업특성상 3교대 근무 등 정규 근로시간이 야간근무(22:00~06:00)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 심사시에 일자리정책과의 별도 승인을 통해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등과 같이 사전에 포괄적인 근무 동의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

-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시급을 지급함. 다만, 주휴일(통상 일요일) 및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 근무의 경우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가 예산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사업별 승인예산 내에서 운영

	< 연장, 주휴일(예: 일요일), 무급 휴무일(예: 토요일)근로 시 처리원칙 >
‣ (주휴일, 무급휴무일 근로) 반드시 참여자와 사전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휴(무)일근로에 대해 휴(무)일의 대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휴(무)일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개별근로자에게 특정 휴(무)일근로에 대해 24시간 前 동의 후 휴(무)일의 대체 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할증은 없지만, 대체된 휴(무)일에 8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어도 휴(무)일은 1일 부여해야 함) ‣ (연장 및 휴일근로 관리) 사용자의 별도의 지시나 명령이 없었는데도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 이를 방지하려면 시간외 근로에 관한 사전 명령이 있거나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로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주52시간 적용으로 주당 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휴게시간: 1시간 이상(1일 8시간 기준)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금지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운영 가능

※ 반드시 모집공고문에 주말(토·일)을 소정 근로일로 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말(토‧일) 근로수당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 근무기간: 전체 참여한 사업의 총합 기간이 1인당 18개월 이내(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주휴일):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반드시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주중 근무일 개근 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

(화, 수, 목, 금요일의 주중 입사자는 첫 도래하는 일요일 주휴처리 없음

☞ 예시

○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 5일 개근 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임금 × 3(실근무일)/5(주근무일) 계산하여 지급

- 연차 유급휴가: 입사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참여자는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 및 그 다음날 근로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 1주 또는 1개월의 기산일은 근무개시일(예 : 목요일 / 2.23)이며, 말일은 다음 주 수요일 또는 다음 달 근무개시일의 전일(예 : 수요일 / 3.22)이 됨

▹ 근무개시일 전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달하나, 실제 근로해야 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 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함(임금근로시간과, 2021.12.16.)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단, 토요일 등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으로 처리)

▹ 토요일 등 휴무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단, 주휴일(일요일)은 한 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근로계약서에 명기)에 의해서 주휴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 기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약정휴일이어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여 지정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개별 참여자와의 합의로 ‘휴일의 대체’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0.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되어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의 처리에 유의

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1 사전 대체휴일토록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휴일은 법정공휴일로써 1.5배 임금지급

□ 참고법령: 공휴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경조사 휴가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 다만,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 경조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토요일)은 휴가일수 산정 시 제외하되, 무급으로 처리되는 비근로일(평일 중 휴무일, 예: 월/수/금 근무자의 화/목요일)은 경조휴가일수 산정 시 포함하여 부여. 단,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

《 경조사 시 휴가일수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조사 휴가를 1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무급, 근무일수가 20일인 어느 월에 경조사 휴가 및 개인연차를 합쳐 20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4개(×)

※ 다만, 경조사 휴가 사용하되,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줄 수 있고,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예) 1. 3.13일(월)~3.17일(금) 본인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 5일을 쓰는 경우: 주휴수당(×)

2. 3.14일(화)~3.20일(월) 본인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 5일을 쓰는 경우: 주휴수당(0)

3. 3.13일(월) 개인연차, 3.14일(화)~3.20일(월) 본인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 5일,  3.21일(화)~3.24일(금) 개인연차: 주휴수당 2개(×)

※ 참여자가 1주 5일 미만(1일 내지 4일)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주휴일을 제외한 무급휴무일의 경우 경조휴가기간 포함하여 부여

예) 1. 주 3일(수, 목, 금) 근무자가 3.11일(토)부터 조부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 3일을 쓰는 경우: 3.11일(토) ~ 3.14일(수) 까지 부여

2. 주 3일(수, 목, 금) 근무자가 3.13일(월)부터 조부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 3일을 쓰는 경우: 3.13일(월) ~ 3.15일(수) 까지 부여

○ 공가: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다만, 필요시간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필요시간이 긴 경우 해당일 전에 대하여 공가 부여 가능)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공직선거법 제34조 등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병가: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연간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7일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담당자는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진단서가 없는 경우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차일수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

-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 단, 병가가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

- 병가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사용시간의 합계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한 경우 병가 1일로 계산하되, 이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 없음

예) 1일 8시간 근무자 경우: 10.16.(월) 2시간, 10.17.(화) 6시간 사용시 병가 1일로 계산하되, 주휴수당 지급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

□ 병가일수 산정 예시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3】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무급휴가: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가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음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 이내에서 사업부서가 정할 수 있음

※ 무급휴가의 사유는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를 소진한 경우에 한하여, 사설기관에서의 교육 참여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한함

○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날 수)와 출근일 수 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 휴일이므로 그 날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 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예시

▹ 근로개시일이 월요일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 근로개시일이 월요일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지각, 조퇴 및 기상상황으로 인한 작업중단의 경우도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처리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출근으로 처리

○ (민간공모사업 등) 회사 창립기념일 유급 처리 여부

- 유급 처리 원칙: 회사 창립 기념일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처리 의무가 없으나, 배치사업장 직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급처리하고, 근무주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 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 입사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일씩 연차 발생. 개근 여부 판정 시 병가는 출근으로 간주

- 입사 후 1년간 소정 근로일 수 80%이상 출근한 경우,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 15일이 발생함

<80% 출근율 산정방식>

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
	연간(월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는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 산입

- 전년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정상근무 한 것으로 간주(출근으로 간주)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방식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사례) 주40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주 3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① 연차휴가 ⇒ 15일×(36÷40)×8시간 = 108시간

즉, 연간 108시간을 쉬게 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민간공모사업 등) 회사 창립기념일 등으로 인한 약정 휴일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퇴직금

-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

※ 근로계약서상 ’23.1.2~’23.12.31 또는 ‘23.4.3~’24.3.31인 근로자도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함(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89~92일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 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

※ 법정 퇴직금액 산정방식: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나의민원 → 자가진단 →

나의퇴직금 계산기 활용

※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2023년 귀속 퇴직소득 계산 프로그램 설치 후 활용

-	1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상 일수)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ex. 89일~92일)

(단,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은 제외)

☞ 이전 3개월

▹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 7월 11일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 4월 11일 ~ 7월 10일까지(달력상 일수 91일)

- 제세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등) 포함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예시의 경우 4월분 임금과 7월분 임금은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만 평균임금 산입

- 연차휴가수당은 실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입

☞ 3개월에서의 제외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 다음의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산정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측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노동 조합의 적법한 파업 및 쟁의행위기간, 군복무기간,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기간,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 1일 평균임금의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 1일 통상임금 =	계약서에 명시된 일급 (= 시급 x 1일 근로시간)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단, 사업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이전 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22년 뉴딜 사업 참여자로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3년에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는 연속 근로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계속근로기간 범위

□ 개념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 질병의 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에도 비록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지만 휴직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4. 임  금

○ 임금개요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지급 방식: 일급

※ 일급제: 기본급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실 노동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

- 임금구성: 일급, 주휴수당

일급	주휴수당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개근 주 수

- 시급: 11,436원      ※ 간식비는 별도 지급 안함

○ 임금기준

- 시급설정: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  ※ ‘24년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 출 장 비: 출장 시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지급의 편의 상 임금일에 지급할 뿐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전 금품임에 유의

‣ 출장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 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붙임 14]~[붙임 15] 출장기록부 및 결과보고서

‣ 교육, 출장지(A)로 출근 후 출장지(A)에서 퇴근, 도보출장 시 미지급

- 주휴수당: 일급 × 해당 월에 개근한 주 수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시 정산

‣ 과거 익월 지급하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폐지하고, 2018. 5월부터(월차 개념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 단, 근로자 퇴직 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연장․휴일근로수당

‣ 법령상 연장․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일급)의 50%(8시간 초과 시 10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 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뉴딜일자리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 시급을 지급하고 주휴일(통상 일요일) 및 무급휴무일(통상 토요일)의 경우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함.(다만,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가 예산지원 불가, 사업별 승인예산 내에서 운영)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임금의 지급방식: 월 1회 지급

-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전 근로일에 지급)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붙임 10] 임금명세서(표준안)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참여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은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 입금 가능

※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붙임 16]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 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주휴일(원칙 일요일)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  조퇴, 지각, 자연재해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조퇴, 지각 시 임금산출 예시

▸ 당일 임금 = 시간당 임금 × 실 근무시간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70%이상 지급

※ 휴업이란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 전체 및 일부 휴업을 모두 포함하며,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

[참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시급 11,436원, 1일 8시간, 주 5일, 월 만근 시 기준]

□ 1개월 총 인건비(보험료 포함) :        2,654,920원

□ 1개월 임금(보수월액)                  2,390,130원

① 1일(8시간 근무) 1개월 만근시 임금 :           1,992,609원

- 일급(1일 임금) : 시급 11,436원 × 8시간 =     91,488원

- 1개월 임금     : 일급 91,488원 × 21.78일  = 1,992,609원

※ 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비 지급가능(1일 5,000원)

② 주휴수당(1일 임금 × 개근한 주) :       월 평균  397,515원

- 1일 임금(91,488원) × 4.345일(1년 52주÷12개월) = 397,515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월 평균)	91,488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월 평균)  :	91,488원

※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중 적치해서 사용하되,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224,480원 (사용자) 264,790원

보험종류		참여자 부담		사용자 부담		계
계		224,480		264,790		489,27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	107,550	월보수액의 4.5% =	107,550	215,10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3.545% =	84,730	월보수액의 3.545% =	84,730	169,460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	10,690	건보료의 12.95% =	10,690	21,380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9% =	21,510	월 보수액의 0.9% =	21,510	43,02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 보수액의 0.85% =	20,310	20,310
산 재 보 험		-		월보수액의 0.837% =	20,000	20,000

□ 1개월 개근 시 참여자 (평균)실수령액 : 2,165,650원

※ 세금(약26,420 ~ 36,920원)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상이

5. 근로계약의 갱신  ☞ [붙임 27] 뉴딜일자리 참여자 계약연장 심사표(표준안)

○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부서에서 사업기간을 연속하여(예시: 12월 말 종료 후 연속해서 1월부터 사업시작) 계획수립하는 경우 기존 참여자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는 사업부서의 선택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계약연장(갱신)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해당 뉴딜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외부 민간전문가 1/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붙임27]에 따라 참여자의 근무실적, 향후 계획, 구직노력, 우수・미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별 특성에 맞게 계약연장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추가, 보완 등 변경·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뉴딜일자리 총 참여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서의 갱신은 신규참여자 선정심사위와 동일한 과정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쌍방간의 계약체결 과정임

☞ 유의사항

□ 모든 사업은 매년 사업평가 및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속 사업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담당 및 참여자는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사업의 계속을 확정할 수 없음을 유의

□ 아울러, 사업평가 및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계약은 사업별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

6. 근로계약의 종료

○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시기와 종기(일자까지 기재)가 명기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종료

★ 유의사항: 참여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은 개별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지각, 무단외출 및 결근 등의 복무태만과 정당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불친절 등의 민원발생,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기타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7.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복무의무

○ 참여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참여자는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여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참여자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자는 근무시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장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1. 세무신고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제출(재무과)

☞ [붙임1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재무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1~  6월 지급분 → 7월 31일 까지

· 7~12월 지급분 → 1월 31일 까지

- 제출방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임

2. 4대 사회보험 가입(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 4대 보험은 사용자(추진부서 또는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가입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고용보험:「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보험가입 제외자

- 고용보험: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일로 소급하여 가입

※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료(실업급여사업)는 미부과,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는 부과

- 국민연금: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기준 설명)

-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하며,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 보 험 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산정기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 소득(20만원 이내의 식비, 실비변상적 여비)

‣ 보수월액 하한선: 보수월액이 275,000원 미만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19,500원 적용

□ 참고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분기·월·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2. 일(日)·시간·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보험종류		근로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국 민 연 금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9%
건 강 보 험		▪보수월액의 3.545%	▪보수월액의 3.545%	7.09%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건보료의 12.95%	건보료의 12.95%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보수월액의 0.9%	▪보수월액의 0.9%	0.9%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보수월액의 0.85%	0.85%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0.837%	0.837%

○ 4대 보험 가입

- 사업장의 신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붙임18] 사업장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2호 서식)

- 자격취득신고: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붙임19]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6호 서식)

○ 사업종료 시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붙임20] 사업장 탈퇴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4호 서식)

- 자격상실신고서(고용종료신고서)

☞ [붙임21]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8호 서식)

- 보수총액신고: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붙임22]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의 별지 제22호의4서식)

- 정산금 반환: 예산반납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절차(재무과-46224, ‘13.10.21, 재무과-55181, ‘17.11.10)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의뢰 절차

1) 보관(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금액, 납부자, 보관내용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보관내용 건별로 등록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자에게 송부, 납부 완료

- 납부여부 확인방법: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고지상태가 수납, 일부반환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된 건임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보험료)의뢰 절차

1) 반환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방법(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고지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부서별 반환청구 등록을 재무과 일괄 등록으로 변경

- 각 부서에서 재정관리시스템에 반환청구 등록 및 반환청구서 제출하던 것을, 반환청구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과 총괄 담당자가 재정관리시스템에 일괄 반환청구 등록

3) 각 부서별 재정관리시스템 사업부서 팀장 승인처리를 생략하고 재무과 팀장이 통합 승인만 이행

- 피보험자 이직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실업급여 지급 시 이직사유 확인)

☞ [붙임2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5호의4 서식)

□ 사업종료 시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안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붙임24] 실업급여 종류 및 요건(안내)

※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참고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제7장		사업 참여자 지원

1. 지원방향

○ 모집 前 사업 일괄홍보 및 사업초기 진로상담 등을 통한 진로설계 지원

○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 교육 강화

○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를 통한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2. 모집 前 사업 일괄홍보

○ 시민들이 사업취지 및 내용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별 내용, 참여자격, 모집기간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배포 등 통합홍보 실시 (일자리정책과)

3. 접수 前 사업설명회 개최(선택사항)

○ 중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 前 사업설명회 개최

4. 사업 참여 前 교육(사전교육)

○ 교육목적: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시기: ’24년 2월(1차), 3월(2차) (10일간)

○ 교육대상: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선발 참여예정자
※ 단,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예외

○ 교육시간: 1일 6시간, 총 60시간

○ 교육방법: 공통소양, 직무기초, 직무심화 등에 관한 집체교육

○ 교육여비: 대면교육 출석시 1일 25,000원 지급(’24년 4월 중)

※ 수료기준: 교육시간(총 60시간) 중 90% 이상 참석

5. 사업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직무 등 전문성 강화

○ 교육주관: 사업 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40시간 이상(재량)

※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포함

○ 시행방법: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법정의무교육은 40시간과는 별도로 사업장별로 의무 실시하여야 함

	<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 법정의무교육은 총 5시간으로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 후 수료증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1시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1시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시간)

☞ [붙임25]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6. 사업 참여 중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분야별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방법: 집합, 실시간 비대면

○ 교육시간: 1인당 최대 40시간(재량)

※ 파트타임 참여자는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  예) 4시간 참여자 교육시간 : 20시간

※ 본인 휴무일에 수강 요청 시, 수강 가능하나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무급처리

○ 교육내용: 직무특화, 자격증, 취·창업 교육 등

- 직무특화: 사업장 수요 기반 맞춤형 직무교육

- 자 격 증: 일반 과정(전산회계, 컴퓨터활용능력 등), 직무별 과정(수요 기반)

- 취․창업: 취업 전략, 이력서 클리닉, 모의 면접, NCS 문제풀이 등

7. 취·창업 지원

○ 목    적: 참여자 취·창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주    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방    법: 방문상담, 비대면(화상), 전화 상담 등

○ 내    용: 진로상담, 구직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 교육 및 취·창업 상담시 유의사항 >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및 취·창업 상담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사전에 기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참여자의 교육 및 취·창업 상담 참석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사업담당 및 급여담당은 참여자가 市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교육 및 취·창업 상담에 참석한 경우반드시 참석확인서 등을 확인 후 유급처리

8.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을 위한 필기시험,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3회)

-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외출 후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1) 면    접: 이동시간 + 면접시간

예2) 서류제출: 이동시간 + 접수시간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이동시간 포함)을 근무시간 인정(해당 사업기간 중 3회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지원

- 근무시간 내 자격증 및 어학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실제 소요시간 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당 사업기간 중 3회, 회당 1일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하단 표의 어학시험에 한함)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 응시료는 해당 사업기간 중 3회, 회당 5만원 이내

<1회당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회까지만 지원>

※ 반드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응시 후 성적표 등 응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내에 응시접수를 하고 응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12월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마감일 전까지 제출된 사항에 한해 지원 가능

-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 단, 운전면허증은 제외

< 응시료 지원 어학시험 >

구 분	어 학 시 험
영어	IELTS,· 케임브리지 영어 시험, PTE, TOEFL, TOEIC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G-TELP, TEPS, TEPS Speaking & Writing, i-TEPS, TOSEL
한국어	한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한자 검정 시험
중국어	HSK, TOCFL, BCT
일본어	JLPT, JPT, BJT
독일어	Goethe-Zertifikat, ZMP, TestDaF, DSH
프랑스어	DELF/DALF, TCF, TEF
러시아어	TORFL
스페인어	DELE, CELA
포르투갈어	CAPLE, Celpe-Bras
다국어	FLEX, SNULT, OPIc
기 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 파트타임 참여자의 교육 유급처리 방법 >
• 사업 참여 중 전문교육 참석 시 -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근로시간 내에서만 교육시간 인정 ※ 다만, 교육과 박람회를 일부시간만 참석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을 인정(참여자의 교육종료 등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면접 및 이력서 제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의 경우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내 면접 및 이력서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 제출(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담당에게 제출

○ 민간기관 등 취·창업 교육 참석 근무시간 인정

- 민간기관 등의 취·창업 교육 참석의 경우에도 실제 소요시간 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월 1회, 회당 1일 이내)

-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참석 후 참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舊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

-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 부담금이 있는 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기간 중 최대 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로 지원(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 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기준 >
• 제출서류: 영수증, 수료증, 과정 상세내역 ※ 수강 확인증 또는 참가증 증빙자료로 불가 • 참여자는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기간 내 사업담당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사업 담당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훈련비 지원해야 함 ※(유의) 당해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마감일 이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담당자는 참여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지출마감일 전 훈련비 관련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사전안내 • 자격증 응시료와 마찬가지로 ‘훈련비’는 참여자의 근로계약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훈련 받은 경우(상기 제출서류를 제출 완료된 것)에만 한함

제8장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1.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중도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선택사항) 및 휴일포함 10일 이상 공고, 평일 5일이상 접수기간을 거쳐 참여자 채용

-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포함 5일 이상 공고, 평일 3일 이상 접수기간을 거쳐 채용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2부를 체결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

○ 계약체결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2. 참여자 안내 및 소통

○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공유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개최

-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매니저, 참여자 등 간담회 개최

- 배치 前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 참여자 워크숍 개최

- 비용은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배정받은 사무관리비(강사료, 대관료, 인쇄비 등)로 지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

※ 기타 비용(식비, 기념품 등)은 사업부서의 자체비용으로 지출

※ 1박 2일 워크숍은 참여자에게 의무적 참석요청 금지

※ 워크숍 기간 중 연장, 휴일근로 인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자에게 사전에 내용 고지 후 진행하고,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개최

○ 참여자 관련 뉴딜일자리 사업 지침 안내

-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제7장 참여자 지원

○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업시작 후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 사업장 운영에 따라 참여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 정기적인 간담회(반기별 1회)

3. 참여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서울시(또는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

○ 서울시 기술교육원 입학 및 교과과정 안내(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문 발송 예정)

○ 근무종료 후 참여자에게 사후관리 및 취업률 조사(다음연도 3월~5월)에 대해 참여 안내

4.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발급

○ 연차휴가수당, 인건비, 4대보험은 사업종료(12.31. 또는 3.31.) 이전 지급

- 다만, 퇴직금은 사업종료(12.31. 또는 3.31.) 후 사업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이전 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제9장		뉴딜일자리 매니저

1. 뉴딜일자리매니저 개요

○ 운영목적: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참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선발개요

- 채용방법: 공개경쟁

- 자격요건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인 서울시민

- 보수수준: 시급 12,650원 일급 101,200원, 출장비 1일 5,000원

- 업무범위

‣ 사업 목표달성 지원  ‣ 참여자 경력관리 ‣ 사업 추진 실적 관리

‣ 참여자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 등

‣ 참여자 전문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상/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 행정지원 업무(참여자 복무 및 급여 관리 등)

‣ 기타 사업별 추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업무 등

- 선    발: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

- 채용기간: 계약일로부터 ’24.12.31까지

※ 단, 뉴딜사업 참여 기간이 총 18개월 초과할 수 없음(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2. 뉴딜일자리 매니저 주요 업무내용

○ 본부매니저: 일자리정책과에 배치

- 사업 전문 매니저 관리 및 사업 전체 실적 관리

- 매니저 미배치 부서 참여자 관리,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 등

- 사업전문매니저 활동계획 수립 및 관리

- 상/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지원

- 뉴딜일자리 사업 총괄 행정업무 지원

○ 현장점검 매니저

- 분야별 또는 사업주체별 뉴딜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점검항목) 총 5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

직무내용	근로기준법	역량향상	교육실시	사업관리
① 사업계획 준수 및 업무분장 명확성	① 급여지급의 적정성	①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	① OT 실시여부 및 내용 충실도	① 안전사고예방 조치
② 근로강도 및 업무전문성	② 법정근로시간준수	② 취업연계 지원	② 직무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충실도	② 근무상황부 작성 등 복무관리
③ 일경험	③ 법정의무 교육 등			③ 근무환경
				④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점검항목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후 일주일 이내 점검보고서 작성

※ 매년말 사업평가(우수, 양호, 미흡)시 현장점검보고서 활용

- 현장점검 시 매니저 미배치 부서 참여자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 등

○ 사업매니저: 개별 사업부서(참여자 15인 이상 부서 또는 기관)에 배치

- 개별 사업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 등

- 사업별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보고(사업매니저 → 본부매니저)

- 월별 사업실적 보고(사업매니저 → 본부매니저)

- 상/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지원

- 사업부서 행정업무 지원(사업 홍보, 모집, 채용 등)

○ 월별 실적보고서 제출(사업매니저(또는 사업담당) → 본부매니저)

- 사업자 모집 및 근무현황

- 참여자 직무역량교육 실시 현황

- 취업자/창업자/중도퇴직자 현황

- 월별 예산집행 현황(인건비, 사무관리비, 자격증취득비 등)

- 취업지원 활동 현황(취업박람회, 면접지원 등)

제10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1. 예산의 재배정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편성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실국본부 및 사업소 추진 사업

-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분기별 예산 재배정 요구(사업부서 → 일자리정책과) ➡ 예산 재배정(일자리정책과 → 사업부서)

※ 예산과목별로 재배정처(사업부서 또는 자치구)를 명시하여 요구

※ 행정지원인력관리 시스템에 참여자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재배정 받을 수 없음

○ 투자출연기관, 단체, 협회 등 민간 분야 추진 사업

- 해당기관에서 사업공모·선정 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당기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 지원

○ 자치구 추진 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분기별 교부   ※ 재배정 없음

2. 예산의 집행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보수, 4대보험료, 출장비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참여자 교육비, 강사수당, 인쇄비, 민간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등 집행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민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예산집행 불가 항목 >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자산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구입, 건물임차료(장기)는 사무관리비 지출 불가 □ 간담회비, 다과 등 비용으로 지출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참고] 예산집행 범위

편성목			사용범위	세부내역
기간제등근로자보수,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인건비		‣ 참여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 출장비
	사업별 직무교육비 및 재료비(사무관리비)
		직무교육	‣ 교육강사료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 교육 관련 인쇄비
			‣ 교육실습 장비 관련 대여료
		사업운영	‣ 외부위원 참석 수당 등 집행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세부지침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세부지침 확인
		근무환경	‣ 전산장비, 책상, 의자 등 임차료
			‣ 참여자 명함
			‣ 사무용품 구입
		안전관리	‣ 폭염대비 소모성 물품 구매
			‣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위생제품
			‣ 참여자 건강진단비 지원	•1만원 내
			‣ 기타 사업특성에 맞는 안전물품
		홍보	‣ 사업 관련 리플릿, 현수막 등

※ 사무관리비 집행 중 과다 소요 항목의 경우 일자리정책과와 사전협의

※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개별 사업기준에 따름

제11장		사업장 지도 감독

1. 사업장 관리

○ 업무 목표량 부여

- 사업추진기관 부서장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 목표를 제시하여, 근로자가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 사업장 지도‧감독

- 사업추진기관(부서)에서는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실시하고 참여자의 복무, 교육, 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등 관리

※ 근무지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통하여 전반적 근무상황 점검

☞ [붙임13] 근무기록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상자: 무단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불성실 사례 >
○ 무단 지각‧조퇴자: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지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한 경우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동료 폭행 등 ○ 취중 출근자: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음주자: 음주자 적발 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근로능력 미달자: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제재 절차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단,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바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 부서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 팀장 및 외부위원(참여자 중에서 선발가능)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진술 및 자기변론을 청취하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함

- 근로계약 해지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직접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함

- 참여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참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해야 하며, 주소지 불명의경우 등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유선 또는 기타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징계(해고) 예시

1. 정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불응

-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담당부서변경, 근무지 변경 등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항의하면서 무단결근한 행위, 업무일지 작성 등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사유 가능

※ 경위서(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그 일의 경위 등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행위) 작성 제출 거부 시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

2. 무단결근

- 결근을 일률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로 단정지울 수 없으며, 결근원인, 결근을 하게 된 정당한 경위 보고, 평소 결근의 행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

3. 근무태만 ․ 근무태도 불량

-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등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담당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시설 및 시설 이용인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

4. 직무상 부정행위

- 금품 ․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법인의 공금을 횡령 ․ 유용한 행위 등 직무상 부정행위

5. 직장에서의 폭언 ․ 폭행

- 직장에서의 폭언 ․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며, 결과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폭언 ․ 폭행의 정도, 발생원인, 사건처리 결과 등

6.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 및 범법행위

-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나 범법행위로 인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며, 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7. 근거없는 법인 ․ 시설 비방 및 명예훼손 등

-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유인물 배포 하는 등으로 인해 기관 및 대표자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

- 대 상 자: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의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자

- 제재절차: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따름

2. 사업장 관리요원의 지정‧운영

○ 지정기준

- 다수 참여자를 상시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 · 뉴딜 매니저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요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 사업부서장의 책임하에 특정 뉴딜참여자를 사업장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협력사업장 선정 및 운영

○ 협력사업장 개요

- 협력사업장이란 참여자의 전문적인 일 경험 형성을 위해 사업추진기관(부서)에서 선정하는 협력단체 또는 협력기업 등을 말함

- 사업추진기관은 참여자의 전문적인 일 경험 형성을 위해 참여자를 소속기관이 아닌 협력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장은 참여자에 대한 일 경험 제공 및 직무교육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협력사업장 선정방법

- 협력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관(부서)에서 선정하되, 공모에 의한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다고 사업추진기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협약체결

- 사업추진기관(부서)은 참여자 관리·보호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의 명확화 등을 위해 협력사업장과 사업시작 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붙임 30] 표준협약서

4.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	안전점검: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 도로변 작업 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철 우기: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 시 확인 철저 ✔ 폭염대비: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 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태풍·폭우: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 때까지 작업중지 등 ✔ 혹한대비: 저체온증, 낙상, 동상 등 우려 시 작업중단

※ 사업별 사업추진기관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예방 장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유형에 맞는 장비 등을 구입, 배부하여 안전조치 강화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1단계		작업 시작 前		○ 보호장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 ○ 사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사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사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감독자
2단계		작업 中		○ 작업시간 동안 사업장 수시 순회점검 ○ 사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 시 차량 유도자 배치	“
3단계		작업 완료 後		○ 사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사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

○ 안전조치

-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감독은 사업관리요원이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관리요원이 부재한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 관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사업관리요원(또는 관리감독자)은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위험물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기타 사업수행기관

‣ 착용지도 및 확인: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사업관리요원(관리감독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필요 시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안전교육)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안전 및 성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전 참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 실시

-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 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보건증)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 진단비용의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1만원 범위 내 사업예산(사무관리비)에서 지원가능

(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건강진단 시 검진에 필요한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건강진단 비용은 뉴딜일자리사업 공고 후 건강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건강진단 결과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병가를 활용토록하며, 근로불가자로 판정 시에는 관련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즉시 재해조사를 하고, 피재 참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1.16.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 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대상이 확대(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되었음

※ 참여자가 수행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관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여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작업 중 참여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장 내에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 필수. ※ 미 제출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 필수. ※ 미 보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주요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 대책 수립․추진

법 조항	구 분	내 용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법제38조 1,2,3,4항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39조 1,2항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사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제29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
법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법제119조	석면조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122조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비치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129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13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4.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 대상사업: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사업 참여자 DB구축 등 정보화추진사업,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 예방대책

-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 (월 1회 이상)

☞ [붙임12] 보안서약서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참여자 교체 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5. 시 주관 현장점검 및 자체 사업별 자가진단

○ 대상사업: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 사업장

○ 주요내용: 현장점검단(뉴딜매니저)이 뉴딜일자리 현장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이 개선조치 하도록 지원, 향후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

※ 1개 사업에 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샘플링 조사

○ 점검항목: 총 5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

☞ [붙임26] 2023 뉴딜일자리 현장점검표

직무내용	근로기준법	역량향상	교육실시	사업관리
① 사업계획 준수 및 업무분장 명확성	① 급여지급의 적정성	①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	① OT 실시여부 및 내용 충실도	① 안전사고예방 조치
② 근로강도 및 업무전문성	② 법정근로시간준수	② 취업연계 지원	② 직무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충실도	② 근무상황부 작성 등 복무관리
③ 일경험	③ 법정의무 교육 등			③ 근무환경
				④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점검항목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 역할

- 사업담당자는 ‘[붙임 26]의 현장점검표’를 참고하여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 이행

- 현장점검단 방문일정 사전 조율 및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자가진단 또는 현장점검단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된 미흡한 점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 이행

6.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뉴딜일자리사업 관련 관리자 및 참여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수행 기관 및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는 전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참여자 및 피해자등에게 계약해지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에 따른다. 단, 자치구, 민간협회 및 기업, 대학 등 서울시 절차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제12장		행정사항

1. 사업계획 수립․시행: ’23.1.15.까지

○ 市 소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소관부서: 市 사업계획에 자체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사업관리

○ 뉴딜일자리 사업 모집현황 제출: 사업개시 후 5일 이내

사업명	모집공고일	모집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비고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퇴직 사항 입력

○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제출: 익월 5일 이내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만족도 제고 및 개선

○  사업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시행

[붙임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예시)

※ 본 모집공고는 예시로써 사업기관(부서)에서는 근무장소, 근무시간, 우대조건,

업무내용, 모집 및 선발기준 등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서울특별시(00구) 공고 제 ○○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개별 사업 취지 작성) 위하여 추진하는 「000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3. (※실제 공고일자 명기)

서울특별시장(○○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사업기간: 2024. 0~0, 0개월)

2. 공고기간: 2024. 01. 00.(금) ~ 00. 00.(금)

3. 접수기간: 2024. 00. 00.(금) ~ 00. 00.(금)(0일간)

4. 모집인원: ○○○명

5. 신청서류 접수처: 00 부서(서울시청 본관 0층)

6. 신청자격 ※ 근로계약시작일 기준(’24.0.00.(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부서 자체 결정)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2]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29])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1일 00,00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2024. 0. 0 ~ 2024. 0. 0.까지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근로조건: 1일 0시간, 주 0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 □ 재산상황, □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0. 00(월) 00: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4. 00. 00.(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0. 00(월), 00: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총 60시간) 중 90% 이상 참석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4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00구) 000과 ☎ 000-0000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기재 불필요(사업부서 기재)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 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4. 자격, 경력,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뉴딜사업명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년 개월

5. 향후 진로 계획(희망 분야) :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뉴딜사업 참여배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참여배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또는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 단, 학력 및 전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학력란 추가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안전부, 취업 및 만족도 조사,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용역수행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교육‧취창업 지원 수행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자격증, 경력사항, 장애여부
제3자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4.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붙임 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앞쪽)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 6〕

뉴딜일자리 참여자 선발심사위원회 회피 확인서

○ 사 업 명 :

○ 사업기관 :

본인은 위 사업의 뉴딜일자리 참여자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심사업무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업무수행 중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선발심사에서 회피할 것을 서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면접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면접 대상과 6촌 이내 인척이나 친척관계인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7〕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등 및 명함(예시)

☞ 사업 참여자 신분증(예시)

☞ 사업 참여자 명함(예시)

(앞면)			2024-1
-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닥터 (사업기간 : 0..0.0~0.0.0)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서울특별시)
(뒷면)
번 호 : 2024-1
성 명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은 2024.0.0부터 2024.0.0까지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에너지닥터임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앞면)

기관로고, 개인사진, 관련디자인 등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성 명 TEL MOBILE
기관주소 TEL : FAX : 홈페이지 주소

(뒷면)

기관로고,

관련디자인 등

[붙임 8〕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1			000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2
3
4
5
6
7
8
9
근무 연한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발급부서 : 발급자 : (전화번호 : 02-000-0000)

[붙임 9〕

근로계약서(표준안)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초과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체휴무, 근무장소 변경 가능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내용: ㅇㅇㅇ, ㅇㅇㅇ 및 기타 ㅇㅇㅇ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ㅇㅇㅇ

※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4. 근 무 일: 주  일( 요일~ 요일), 주휴일: 매주   요일

5. 근무시간: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근로자의 날(5.1)

단, 주휴일( 원칙 일요일, 업무 필요시 변경 가능)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부여함

주휴일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7. 휴    가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경조사 휴가: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일급제

- 일급: 1일         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11,436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식비포함)

- 주휴수당 :         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지침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한다.(다만, 참여자는 사업담당에게 증빙자료 미제출(미확인)시 무급으로 처리)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10] 임금명세서(표준안)

2024년 ○월 임금명세서
(사업명 : )
						임금지급일	○○일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1981-01-01
부 서		○○○○○과		입 사 일		2024-04-01
근 무 상 황
출근(일)	주차(일)	유급휴일 (일)	유급휴가 (일)	외출(h)	출장(일)	휴업(일)	연장·휴일 근무(h)
지급항목		지급액		공제항목		공제액
출근수당				건강보험
주휴수당				장기요양보험
유급휴일				국민연금
유급휴가				고용보험
출장비				소득세
휴업수당				주민세
연장·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공제합계
지급합계				실수령액
계산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출근수당		출근일수Ⅹ1일 통상임금		휴업수당		휴업일수Ⅹ1일 통상임금Ⅹ70%
주휴수당		주휴일수Ⅹ1일 통상임금		연장수당		연장근로시간Ⅹ통상시급Ⅹ1.5
유급휴일		유급휴일수Ⅹ1일 통상임금		휴일수당		휴일근로시간Ⅹ통상시급Ⅹ1.5
유급휴가		유급휴가일수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장		장여 연차일수X1일 통상임금
외출(-)		외출시간Ⅹ통상시급
출장비		5,000Ⅹ(업무)출장일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인자 (인)

[붙임 11]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24.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24.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1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000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서명)

[붙임 13]

근 무 기 록 부

2024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출장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연차휴가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출근일/근로일		일급		총 지급액
					/		원		ㅇ기본임금 (			일)			원
									ㅇ주휴수당 (			일)			원
									ㅇ유급휴일 (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생년월일 : . . . 계좌번호 :
									ㅇ유급휴가 (			일)			원
									ㅇ출장비 (			일)			원
									ㅇ외출 (			시간)
									ㅇ연차사용일수(			일)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 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24.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14]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서울에너지닥터)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 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서울에너지 닥터)								이동수단 기재

위 사실을 확인함.

2024.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15]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24.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4. . .
보 고 자 : (서울에너지닥터)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내용
비 고

[붙임 16]

제      호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법  정

대리인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절 ------- 취 ------- 선 -------------------------

제    호

임금 대리수령 신청 확인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개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 의 사 항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기관
	신청					▶	접수
	▲
							▼
							확인
				신청 결과 통지
							▼
							결재

[붙임 17]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3. 18.> [시행일: 2023. 1. 1.]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공단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ㆍ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아이디도 같이 적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3.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3.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에는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사업장의“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됩니다).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4쪽 중 3쪽)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4쪽)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붙임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ㆍ교직원	직종	1주 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ㆍ 근로자의 보수:「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에서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5쪽 중 4쪽)
0.경영ㆍ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54. 경호ㆍ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23. 사회복지ㆍ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03. 금융ㆍ보험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ㆍ의복생산직
	3. 보건ㆍ의료직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ㆍ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ㆍ생산직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ㆍ채굴직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70. 건설ㆍ채굴직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ㆍ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부호		등록일(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신청)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탈퇴(보험관계 소멸ㆍ해지)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붙임 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 취득ㆍ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공통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yyyy. mm. dd.(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포함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 시 :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수 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붙임 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1.>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②연간 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종사자 코드	⑤연간 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⑦일용근로자 등 보수총액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근로자 종사 사업			-			-
예술인 종사 사업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⑦ __ 1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⑨합계	②+⑦+⑧+⑭		-	근로자 종사 사업(⑤+⑦+⑯)		-
예술인 종사 사업(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⑩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의 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ㆍ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⑬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⑭연간보수총액(원)	⑮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근무지 코드		⑯연간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위 ⑯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부과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월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28.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2. ②란, ⑤란, ⑭란 및 ⑯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의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3. ③,⑥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이미 고용ㆍ노무제공 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ㆍ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④란의"종사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ㆍ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ㆍ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⑦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⑦ __ 1 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은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ㆍ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ㆍ이직 등 정보 정정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ㆍ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2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서식] <신설 2020. 8. 28.>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아래쪽의 작성 및 처리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란입니다.
이직자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직사업장 (피요청인)		명칭
		소재지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귀하
작성 및 처리방법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며,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절 취 선>
사업장 확인란
이직자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발급요청서에 적인 경우만 적습니다.
이직사업장 (피요청인)	명 칭
	소 재 지
이직사업장 접수 확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		년 월 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0. 8. 2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②*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		⑤*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총 합
~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⑦ * 임금내역	기본급	원	원	원	원	원
~
~
기타 수당	원	원	원	원	원
~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원
~
~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3/12)	원
~
~
⑧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원
~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원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⑩*1일 소정 근로시간	□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 일)
⑫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사유코드
연장기간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제82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발급자(제출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②~④란 작성법

- ②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ㆍ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⑤~⑨란 작성법

-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						<예> 1. 31. 이직자
⑤ 임금계산기간	12.1. ~ 12.24.	11.1. ~ 11.30.	10.1. ~ 10.31.	9.25 ~ 9.30		⑤ 임금계산기간	1.1. ~ 1.31.	12.1. ~ 12.31.	11.1. ~ 11.30.	X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24일	30일	31일	6일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31일	31일	30일	X

- ⑦란에는 ⑤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24]

실업급여 종류 및 요건(안내)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붙임25]

강사수당 및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1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22.2.25.기준)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자 ○ 사회적 망명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 ‧ 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자	400	200	민간분야 초 과 매시간 지 급
전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2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 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준용 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 촉진자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운영수당”를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을 외국어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강사수당, 퍼실리테이터 수당 등은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및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상 수강인원임

3. 실시간 원격 비대면 교육시 적용 제외

2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및 지급기준
참석수당	․지 급 액 - 기본료 : 150,000원 - 초 과 : 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기준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심사수당	․지급기준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시의원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기술, 지식 등에 따라 위촉된 경우 참석수당 지급가능 (행자부 유권해석)

[붙임26]

사업분야		사업분류
사업구분		사업대상
사업유형		승인인원
주 근로시간		사업기간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2024 뉴딜사업명

□ 사업목적

-

-

-

-

□ 사업내용 (참여자 근로내용)

-

-

-

-

□ 2024년 현장점검 결과

총점	직무내용 (30점)	근로기준법준수 (15점)	역량향상 (20점)	교육실시 (15점)	사업관리 (20점)

□ 주요 점검내용

◇ (점검자 총괄의견)

-

-

-

-

-

○ (직무내용 및 적정성)

-

-

○ (역량향상)

-

-

○ (근로기준법 준수)

-

-

○ (24년 교육계획 수립 및 적정성)

-

-

○ (참여자 근태관리의 적정여부)

-

-

□ 현장의 목소리

○ (사업담당자)

-

-

○ (참여자)

-

-

담당자	현장점검단	○ ○ ○ 현장점검 매니저	(02) 000-0000

점검항목

점검결과

직무

내용

(30점)

◦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근로하고 있는지, 업무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확인(10점)

최우수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 )		( )		( )		( )		( )

사유 :

◦ 근무강도, 업무전문성 등 적정성(10점)

최우수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 )		( )		( )		( )		( )

사유 :

◦ 직무와 자기개발을 병행가능한 뉴딜일자리 직무로 적합한지 여부(10점)

최우수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 )		( )		( )		( )		( )

사유 :

근로 기준법 준수

(15점)

◦ 급여계산의 적정성(5점)

최우수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		( )		( )		( )		( )

사유 :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5점)

적정 5		4		3		2		부적정 0
( )		( )		( )		( )		( )

사유 :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실시(5점)

적정 5		4		3		2		부적정 0
( )		( )		( )		( )		( )

사유 :

역량 향상

(20점)

◦ 참여자가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10점)

최우수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 )		( )		( )		( )		( )

사유 :

◦ 참여자에게 민간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10점)

최우수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 )		( )		( )		( )		( )

사유 :

교육

실시

(15점)

◦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및 내용 충실도(5점)

최우수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		( )		( )		( )		( )

사유 :

◦ 직무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 충실도(10점)

최우수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 )		( )		( )		( )		( )

사유 :

사업

관리

(20점)

◦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5점)

최우수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		( )		( )		( )		( )

사유 :

◦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적정
작성여부(5점)

최우수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		( )		( )		( )		( )

사유 :

◦ 좌석, pc등 사무기기 구비여부, 근무환경(냉방, 환기, 채광)등
(5점)

최우수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		( )		( )		( )		( )

사유 :

◦ 참여자 간담회 개최 여부(5점)

최우수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		( )		( )		( )		( )

사유 :

총 계

100점

점

뉴딜일자리 현장점검표

2024.   00.    00.

점 검 자 : 소속 일자리정책과  현장점검매니저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27]

뉴딜일자리 참여자 근로계약 연장 심사표(표준안)

○ 참여자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참여기간
자기 기술	주요 업무성과	[별첨 가능]
	구직· 자기개발	[별첨 가능]

○ 직무성과·발전가능성

연번

평정요소

배점

정의

평정등급

1

업무성과·

추진력

2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0	16	12	8	4

2

성실성

20점

사회발전 및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직·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를 같는다.

20	16	12	8	4

3

협조성(팀워크)

2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으로 일한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20	16	12	8	4

4

발전가능성

20점

- 뉴딜일자리를 통해 직무역량 발전가능성이 높다

- 참여분야 전문가로서 비젼·장래가능성이 높다

20	16	12	8	4

5

구직·자기개발노력

20점

- 구직을 위해 정보교환, 응시원서제출 등 노력한다

-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 동아리, 공모전에 참여한다

20	16	12	8	4

○ 가점·감점 사항

	사유	점수	횟수	점수	사유	점수	횟수	점수
감점	무단결근	-2.0			무단이석	-1.0
	지참·무단조퇴	-1.0			대민불친절/민원	-0.5
					감점 소계
가점	우수참여자 표창	+2.0			경진대회 입상	+2.0
					가점 소계

종합평정점수	결정사항 및 종합의견
	[결정사항] 계약연장 / 계약종료

위와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붙임28]

자 기 소 개 서 (안)

작성자

자기소개	[장점] [단점] [가치관 등]
경력 소개
지원동기
전망 및 포부

※ 4가지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분량에 따라 칸을 조절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1~2장 이내 작성해 주십시오.

※ 본  양식은 참고서식이며, 개별 사업부서에서 작성항목을 달리할 수 있음

[붙임29]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 등록내역	상호명		사업자등록 번호
	소재지
	개업년월일		사업의 종류	업태:
	등록년월일			종목:
확인내용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사무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 고용 □ 미고용
			고용인원	명
	일반사업장 휴·폐업인 경우	□ 휴업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채용공고일(공고가 게시일) 기준 휴·폐업상태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인정
		□ 폐업	폐업일자	년 월 일 ※ 채용공고일(공고가 게시일) 기준 휴·폐업상태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기 본인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의 취소 및 근로계약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증빙서류: 1.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사업장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증명원 3.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근로자 고용관련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자 여부) 조회 자료

[붙임 30] 표준협약서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단체·기업명』(이하 “협력단체 등”이라 하며, “시”와 “협력단체 등”을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뉴딜일자리 사업명』(이하 “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뉴딜일자리 사업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와 “협력단체 등”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기관별 역할) ① “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본 사업”의 기본방침 및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본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본 사업”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2.“협력단체 등” 간담회 및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3. 법정의무교육 및 “참여자”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4.“참여자” 상담 등 취·창업 지원

5.“협력단체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등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협력단체 등”은 “시”가 수립한 “본 사업”의 기본방침 및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1.“참여자” 업무지도 및 근태관리

2. 근로계약, 관계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보장 및 지원

3. “참여자” 근무일지, 근무기록부 등 작성·제출

4. “참여자”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교육시간 보장

5.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6.“시”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등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협력단체 등”은 “시”가 수립한 “본 사업”의 기본방침 및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협력단체 등”은 “본 사업”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장소) “참여자”의 근무장소는 “협력단체 등”의 사업장 및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는 “본 사업”을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력단체 등”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협력단체 등”은 “시”의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시”는 “협력단체 등”을 점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협력단체 등”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호) ① “시”와 “협력단체 등”은 “참여자”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협력단체 등”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제②항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 조례 및 시 지침 등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협력단체 등”은 제③항에 따른 “시”의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협약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본 사업”의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협력단체 등”이 본 협약, 관련 법령 및 “본 사업”의 기본방침,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등 관련 시 지침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협력단체 등”이 “참여자”의 근무장소를 시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4. “협력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협력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6. “협력단체 등”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본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체 등”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시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협력단체 등”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협력단체 등”이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Q & A

	목 차

Ⅰ. 근로자, 사용자

1. (자치구)뉴딜일자리 사업의 사용자는	126

2.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126

Ⅱ.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

제1절  근로계약 일반

1. 출장여비 산정 기준	127

2. 1일 4시간 주 20시간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①교육, 박람회 참석, ②취업면접, 취업서류제출 시

유급처리 시간 계산 방법	128

3.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 뉴딜참여자가 시간선택제 근로 신청 시 승인 기준	128

4.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사업 참여 중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과 처리 방법	129

5. 뉴딜참여자에게 책정된 인건비 이외에 특정참여자에게 사업관리 업무를 일부 부여하면서,

뉴딜일자리 예산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29

6. 뉴딜참여자가 사업 참여 도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30

제2절  주휴일과 휴무일

1. 주중(화, 수, 목, 금)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첫 도래하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의 유급 처리 여부	131

2.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아닌 휴무일(통상 토요일)이 2020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의 해석 상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자를 유급처리 해야하는지 여부	132

3. 월력 상 근로일 중 1일을 병가로 근로하지 못하였을 때 , ①(월차개념의) 연차유급휴가, ②주휴가 발생하는지 여부	132

제3절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휴가

1. 뉴딜참여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33

2.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34

3. 대체 휴무 부여 요건	135

4. 주24시간 근로자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기준(공휴일 유급처리 기준)	136

5. 2021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4~6월에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36

6. 주 18시간을 근로하는 시간제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은	136

7. 1년 미만 참여자는 연차유급휴가를 한 달에 1일만 사용가능한 것인지	137

제4절  여성근로자 보호

1. 여성참여자가 생리 보건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인지 / 무급인지	138

Ⅲ. 참여 종료

1. 참여배제 사유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 참여 배제를 시켜야 하는지	138

Ⅳ. 기타

1. 자격증) 어학시험의 경우 응시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139

2. 건강검진) 건강검진 결과 재검이 필요한 경우 공가 처리 가능 여부	139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39

4. 질병으로 인한 조퇴나 외출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139

자 문 의 뢰 서(양식)

※노무사 자문 필요시 작성하여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메일로 제출

분야 (해당분야 체크)	□ 사용자 및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근로시간‧내용‧장소, 급여(수당, 출장비, 퇴직금 포함)) □ 참여종료(참여배제 사유 발생 관련) □ 교육(사전, 근무중, 자체직무 교육) □ 기타

	0. (예시) 대체 휴무 부여 요건 해당 여부 ✔ (사례) 각 부서에 배치된 참여자들 중 0000팀은 주휴일이 센터 휴관으로 월요일이고 5/1~5/5 청계광장 축제, 5/5~5/7 **센터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여자 중 금요일 휴무자가 1일부터 12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근로자의날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본인휴일 6일, 주휴일 7일의 근로가 연중행사로 미리 계획되었던 일정이므로 1:1 대체휴무만 제공되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1.5배 보상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갑설, 을설 기재 시 부서 의견 포함하여 제출 ✔ [관련규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파악한 관련규정을 빠짐없이 제출
	✍ (핵심답변)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즉,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세설명) 다만, 예외적인 경우 할증없이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처음 사업 개시부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도서관 사업의 경우 수~일요일을 근무일로, 월요일을 휴무일로, 화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딜사업지침과 같이 ①사전에(지침 상은 하루 전에), ②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할증 없이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연장⸱휴일근로 시 할증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요건이라 함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스케줄을 공지해야합니다. 근무일 당일이나, 근무일의 전날 퇴근 무렵에 공지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침은 러프하게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체근로일의 24시간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Ⅰ		근로자, 사용자

	1.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의 사용자는 ✔ 시 공모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후, 뉴딜사업의 실제 추진은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업이 위탁되고, 실제 뉴딜참여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성의 문제
	✍ 뉴딜참여자의 근로자성은 명확하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의 사측 당사자, 급여의 부담, 4대 보험 등의 사측 부담의 주체, 실제 업무지시권이나 복무관리권의 소재, 노동분쟁(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 사측 당사자가 누구인가 등의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쟁점 ✍ 시에서는 사업심사를 하고 전체적인 인사노무가이드(지침)와 예산을 내려주지만, 뉴딜근로자의 선발에는 관여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의 주체, 참여자 모집 시의 관여, 급여지급 의무, 노동분쟁 시 사용자의 지위 등 모든 권한과 의무를 짐

	2.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 통계청에서 월별 고용동향 등을 조사할 때 상용직/임시직/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는 임시직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뉴딜참여자는 통계적인 구분에 따라 상용직에 해당하지만, 중도 입사자 등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비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계속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발생하는데, 위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Ⅱ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

1			근로계약 일반

	1. 출장여비 산정 기준 ✔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사업성격 상 출장 시 다수 지점을 방문하여 출장비 5,000원으로는 참여자가 본인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교통비를 계산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사례) 1.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장 시 5,000원 지급 (○) 2. 출장 후 사무실로 귀소한 경우 5,000원 지급 (○) 3. 하루 2~3 곳을 방문하는 경우에 5,000원 지급 ☞ 하루 2~3곳을 방문하는 경우에 5,000원 지급의 경우, 다수의 장소를 출장하더라도, 대중교통요금이 대게는 5,000원이 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 광역 출퇴근 버스(편도 2,500원 정도)를 여러 번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5,000원을 넘겨 교통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경우 교통카드 이용 내역(또는 영수증-광역버스는 발급됩니다.) 첨부하여 실 교통요금을 정산 4. 드물게 지방 출장 시 사업부서에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다만, 본인 지출이 있는 경우 5,000원 지급) ☞ 지방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대게는 부서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예매하여 주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서울역, 고속터미널)까지의 이동, 또는 현지에서 이동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역시 5,000원을 지급 5. 외부 교육 시 출장여비 미지급(○) 6. 외부(출장지A)로 출근하여 외부(출장지A)에서 현지 퇴근 시 미지급(○) 7. 도보 출장시 미지급(○) ※ “실 교통비를 계산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5,000원 이하로 출장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갈음하여 5,000원을 지급하고, 5,000원이 넘게 발생한 부분에서는 실제 비용만큼을 지급한다는 의미 (예) 출장여비가 1,300원 발생 시 5,000원 지급, 7,100원 발생 시 7,100원 지급. 8. 지급의 편의상 임금일에 지급할 뿐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전 금품임에 유의. 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출장비 제외, 국세청(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과세소득 신고시 출장비 제외하고 신고

	2. 1일 4시간 주 20시간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①교육, 박람회 참석, ②취업면접, 취업서류제출 시 유급처리 시간 계산 방법 ✔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단시간근로자가 교육, 박람회의 참석 시 유급 처리 방법은 전일제 근로자(1일 8시간 기준)와 동일하게 8시간 분을 유급처리. 단, 4시간이 넘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은 없음. 그 이유인즉, 교육이나 박람회의 참석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이유는 근로를 했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복리후생적 성격)의 일환으로 시혜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임 ➁ 취업면접 또는 취업서류 제출 시, 뉴딜 지침은 - 면접 : 이동시간+면접시간 - 서류제출 : 이동시간+접수시간 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다녀오도록 안내하고 있음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을 유급처리

	3.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 뉴딜참여자가 시간선택제 근로 신청 시 승인 기준? ✔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을 제외하면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사용자는 재량에 의해 신청자의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신청자의 단시간근로를 허용하여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예컨대, 1일 8시간 근로로 10명의 참여자가 속한 사업의 경우, 전체를 1일 4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5명의 전일제 참여자가 근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 일텐데, 이것의 의미는 애초에 5명이면 충분했을 사업을 과도하게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임 ✍ 또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승인해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대상기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전일제로 재전환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4.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사업 참여 중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과 처리 방법 ✔ [관련 법률]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뉴딜참여자의 신분은 “공무수탁 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뉴딜참여자에게 구상할 수 없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시가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이지, 참여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시에 해당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즉, 참여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종료,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경과실이므로 시는 참여자에게 구상권 청구 불가> ✍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무관리비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지급

	5. 뉴딜참여자에게 책정된 인건비 이외에 특정참여자에게 사업관리 업무를 일부 부여하면서, 뉴딜일자리 예산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률]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참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금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총액으로 금여를 계산(計算, 계산: 자신의 이득으로 함)하게 는데,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자의 임금(급여)는 뉴딜사업인건비 + 임금성 수당이 되어, 급여 총액이 증가하게 됨(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은 기본급에 포함) ✍ 기본급은, 4대보험,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탁기관 특정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시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불가

	6. 뉴딜참여자가 사업 참여 도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률]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뉴딜사업 지침 상 사업 참여 시, “현재 취업 상태인 자”를 참여 배제 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후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실무적으로는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결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무 태만에 따른 징계(징계 해고 포함)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겸직 그 자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주휴일과 휴무일

1. 주중(화, 수, 목, 금)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첫 도래하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의 유급 처리 여부

일(주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휴무일)
					1	2
3	4	5	6	7	8	8
10	11	12	13	14	15	16

✔ 어떤 근로자가 1일에 입사하였다면, 주휴일인 3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는가가 문제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여야 한다.

✍ 제55조의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 ※명시적(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묵시적(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법의 직접 적용)으로 당연 적용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당 평균 1회 이상.

예컨대 1일에 입사하여 14일에 퇴사하였다면, 1)월력 상 2주이므로 주휴를 2회 부여할 수 도 있고, 주휴를 일요일로 정하였으니, 2)3일,10일 이렇게 2개를 부여할 수 도 있습니다.

✍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문제가 있는데. 위 달력 상 14일이 아닌 11일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실근무일이 7일(2주간 근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휴일을 2개 부여(2주간 근로 시 2개 부여)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쉽게 이해를 하자면, 월력 상으로 계산하여야 정확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월요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 주휴는 무급으로 하되, 중도퇴사나 사업종료 시 근무요일을 계산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수요일 입사, 화요일 퇴사면 하루분 주휴 수당 퇴사 시 정산지급, 목요일 입사 화요일 퇴사면 미지급)

(예시1) 월~금 주5일 근무자가 금요일 근무종료하였을 경우 월~금 만근으로 주차 1개 발생

(예시2) 2020-01-02 목요일 입사(첫주 주차 없었음)

2020-12-31 목요일 퇴사일 경우, 주차 1개 발생, 따라서 12월 주차 총 5개 지급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통상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자를 유급처리 해야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의 해석 상 뉴딜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요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로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休務日), 일요일은 주휴일(週休日)로 유급일임.

✍ 이와 관련하여, 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예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

▹ 토요일 등 휴무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기존에는 이와 관련한 유급처리 기준이 없어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뉴딜참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0.3.30.)이 있어 이를 적용함.

✍ 추가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과 겹치는 날은 주휴일과 중복으로 유급처리하지는 않습니다.(예컨대, 5.5.어린이 날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로만 처리함)

	3. 월력 상 근로일 중 1일을 병가로 근로하지 못하였을 때 , ①(월차개념의) 연차유급휴가, ②주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근무주에 개근(皆勤)을 했을 경우에 부여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빠지지 아니하고 출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 근무 주에 연차, 월차 개념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나, 근로를 한 것으로 갈음하여 유급처리를 합니다. ☞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휴와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근로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도 아니고, 시혜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휴가

	1. 뉴딜참여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및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 먼저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항 제1호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뉴딜참여자는 응당 적용이 제외되나, 6개월 이상인 참여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위 허용 예외사유 중 네 번째 사유인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체인력의 채용을 위한 절차 상의 제한으로 해석한다면,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질적인 대체인력 채용의 가능성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뉴딜사업의 인건비는 참여자의 실 인건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뉴딜참여자의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지침 상 월 14일의 무급휴가를 허용하고 있어(1년간은 168일), 가족돌봄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을 참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직을 불허하는 것이 곧바로 참여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의 경우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계속근로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감염병 확산 등으로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가족의 경우 25일,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참여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참여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거부 불가). ✍ 한편, 참여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연 유급처리.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대체 휴무 부여 요건 (1.5배 보상휴가? 1:1대체휴무?) ✔ (사례) 각 부서에 배치된 참여자들 중 0000팀은 주휴일이 센터 휴관으로 월요일이고 5/1~5/5 청계광장 축제, 5/5~5/7 **센터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여자 중 금요일 휴무자가 1일부터 12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근로자의날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본인휴일 6일, 주휴일 7일의 근로가 연중행사로 미리 계획되었던 일정이므로 1:1 대체휴무만 제공되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1.5배 보상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뉴딜사업지침 사이의 관계에 있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상위의 규범입니다. 때문에 뉴딜사업지침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저촉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규정에 근로기준법을 다 옮겨놓지는 않았으나, 주40시간제(1일 8시간,), 소정근로일수 5일 개근 시 주휴수당의 발생 등은 당연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근로일을 월~금, 주휴일을 일요일, 휴무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은 아니나, 뉴딜사업지침은 이에 대해 근로일을 월~금, 주휴일을 일요일, 휴무일을 토요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뉴딜참여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즉,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 할증이 없이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처음 사업 개시부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도서관 사업의 경우 수~일요일을 근무일로, 월요일을 휴무일로, 화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딜사업지침과 같이 ①사전에(지침 상은 하루 전에), ②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할증 없이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연장⸱휴일근로 시 할증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요건이라 함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스케줄을 공지해야합니다. 근무일 당일이나, 근무일의 전날 퇴근 무렵에 공지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침은 러프하게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체근로일의 24시간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근로자의 동의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근무스케줄표를 열람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근로자별로 개별 동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개별 동의라 함은 서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시 이러한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연장⸱휴일근로 시 할증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주24시간 근로자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기준(공휴일 유급처리 기준)
	✍ (1) 유급처리 기준 참여자 A는 월, 화, 수, 각8시간씩, B는 수, 목, 금, 각8시간씩, 개인별로는 주2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공휴일이 어떤 개인에게는 근무일 중 속하고, 다른 개인에게는 근무일이 아닌 날짜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딜사업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모든 참여자에게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휴일이 근무일에 속한 참여자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0.3.3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 다시 말해 휴일이 근무일에 속한 참여자에 한해 해당 근무일을 유급처리 합니다. ✍ (2) 수당액의 처리 기준: 근무일에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5. 2023년 4월 3일 입사한 근로자가 5 ~ 6월에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①휴가사용권과 ②시기지정권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실체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참여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1개월의 개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향후에 개근을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대한 기대권은 실체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6. 주 18시간을 근로하는 시간제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은?
	✍ 시간제로 근로하는 시간제 뉴딜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상수당은 주40시간제 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보상수당액의 비례계산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주40시간 참여자의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상수당은 8시간분에 해당합니다. (계산식) 18시간/40시간 × 8시간 = 3.6시간 즉, 주18시간 참여자의 1일 연차유급휴가 보전수당은 3.6시간분의 임금분에 해당합니다. 이 금품액은 주휴수당,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수당도 동일합니다

	7. 1년 미만 참여자는 연차유급휴가를 한 달에 1일만 사용가능한 것인지?
	✍ 근로기준법 상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적치된 연차는 퇴사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여성근로자 보호

	1. 여성참여자가 생리 보건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인지 / 무급인지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법령 상 위 휴가 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체계 상으로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명기되는데, 위 조항은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한편, 위 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통상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일주일의 개근으로 처리해줍니다. ✍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 생리휴가의 사용이 주휴수당 발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Ⅲ		참여종료

	1. 참여배제 사유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 참여 배제를 시켜야 하는지? ✔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함. 뉴딜 참여자중 1명이, 최근 경기도로 이사를 하였음. 동료 참여자가 해당 직원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를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하며 민원제기. 뉴딜 참여자가 경기도로 이사를 할 경우 뉴딜사업 참여를 금지시켜야 하는지?
	✍ 뉴딜참여자는, 특히 시 사업 참여자의 지위는 행정법 상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 지위는 민간신분으로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처음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서울시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불법행위의 주체가 업무에 권한이 있는 자였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뉴딜일차리 참여 요건은 참여 중에도 계속 적용되어 종료 시 까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Ⅳ		기타 자주 묻는 질문

	1. 어학시험의 경우 응시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 응시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험결과 확인서(성적표)로 대체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계약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완료해야 함

	2. 건강검진 결과 재검이 필요한 경우 공가 처리 가능한지?
	✍ 건강검진 후 재검진(2차 검진)은 공가의 대상이 아님

	3. 참여자의 경력증명서, 재직확인서 발급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응답소-> 온라인민원발급-> 분야별 민원->합격, 경력, 퇴직증명->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신청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질병으로 인한 조퇴나 외출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 참여자가 증빙자료 제출 시 유급처리하며 주휴와 연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서울형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는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딜일자리 노동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노동자로,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뉴딜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서,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본청 과장·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담당부서의 장, 본청 및 사업소가 운영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관리 및 사용

제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채용 및 운용

제5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노동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뉴딜일자리 노동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30일 전까지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까지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예고(해고사유와 해고시기 포함)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복 무 관 리

제8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제반 법령 및 이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결근 및 지각) ①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이를 무단 결근으로 본다.

③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퇴 및 외출)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 또는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등

제11조(근로시간) ①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사업별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시간 및 제14조의 휴게시간을 달리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뉴딜일자리 노동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지를 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되,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로일에 대체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정상 근로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한다.

④ 제3항의 공휴일 대체의 경우 뉴딜일자리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2항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인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뉴딜일자리 노동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14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제11조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를(식사시간 포함)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 뉴딜일자리 사업의 업무사정 및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휴일) ①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로 하며,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달리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노동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16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뉴딜일자리 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제1항 전단의 연차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다음해 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⑥ 연차 유급휴가 부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7조(경조사 휴가) 사용부서는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위 종합지침 등 서울특별시의 관련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8조(생리휴가)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19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공직선거법」제34조 등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가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연간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부서의 장은 병가 신청일이 7일 미만인 경우에도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중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난임치료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뉴딜일자리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임금 등

제24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뉴딜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일급(시급 x 1일 x 근로시간)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임금 금액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② 제1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제2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2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뉴딜일자리 노동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사용부서의 장은 임산부 등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2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28조(육아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 상 잔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동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이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8장 퇴직 및 퇴직일

제30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뉴딜일자리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뉴딜일자리 사업에 근무한 기간의 합계가 참여가능 기간인 23개월에 도달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동일사업 또는 개별 뉴딜일자리 사업에 근무한 기간의 합계가 23개월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31조(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32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뉴딜일자리 노동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뉴딜일자리 노동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피해를 입힌 자

3. 사용기관(부서)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사용기관(부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사용기관(부서)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거나, 불필요한 언동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기관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사용기관(부서)이 정한 복무규정 또는 복무 관련 지시·지침 등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음주운전, 공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한 자

10. 다른 뉴딜일자리 노동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법령 또는 지침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34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심의 대상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 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 의결 전에 해당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3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노동자(뉴딜일자리 노동자 포함)들 또는 고객 등의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및 기관장(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 및 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뉴딜일자리 노동자를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제38조(피해자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교육

제39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41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뉴딜일자리 노동자 등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42조(안전보건 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사용시의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3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44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뉴딜일자리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뉴딜일자리 노동자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뉴딜일자리 노동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4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용부서의 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46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뉴딜일자리 노동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9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뉴딜일자리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② 뉴딜일자리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재해보상)  뉴딜일자리 노동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 보상을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취업규칙은 2020년 12월 1일 제정 및 시행한다.